홍준표 “경찰 영장 청구권 부여…흉악범 사형 집행”

입력 2017.03.24 (12:02) 수정 2017.03.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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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오늘)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 부여와 검경 수사권 조정,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해서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다"며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서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기각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검찰 내부 승진 금지와 외부 영입, 현재 차관급 검사장이 46명에 이르는 검찰 직제 구조조정, '우병우 라인'과 같은 '정치 검사' 색출과 문책을 약속했다.

홍 지사는 "검사장급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 대통령이 20여 명 선심 쓰고 나간 것"이라며 "아마 사후에 보장이 될까 하고 했는데, (퇴임하고) 나오자마자 (검찰이) 배신하고 즉시 칼을 댔다. 검찰 직제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검사'에 대해선 "내가 정치 검사를 좀 안다. 누가 정치 검사인지 다 안다"며 색출해 조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지사는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그건 새로운 검찰청이다.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니다.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검찰이 못해서 흔들리는데, 새로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아울러, '흉악범 사형 집행'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제가 집권하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20년 전인 1997년 12월에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 살인사건이 난무한다.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특히 20대가 78% 이상 사형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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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4 12:02:58
    • 수정2017-03-24 13:16:05
    정치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24일(오늘) 경찰의 독자적 영장 청구권 부여와 검경 수사권 조정,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해서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주도록 추진하다"며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서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경찰에 그만한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개헌 이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기각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와 함께,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의 검찰 내부 승진 금지와 외부 영입, 현재 차관급 검사장이 46명에 이르는 검찰 직제 구조조정, '우병우 라인'과 같은 '정치 검사' 색출과 문책을 약속했다.

홍 지사는 "검사장급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 대통령이 20여 명 선심 쓰고 나간 것"이라며 "아마 사후에 보장이 될까 하고 했는데, (퇴임하고) 나오자마자 (검찰이) 배신하고 즉시 칼을 댔다. 검찰 직제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검사'에 대해선 "내가 정치 검사를 좀 안다. 누가 정치 검사인지 다 안다"며 색출해 조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지사는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그건 새로운 검찰청이다.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니다.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의 검찰이 못해서 흔들리는데, 새로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지사는 아울러, '흉악범 사형 집행'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사회 방위를 위해서 제가 집권하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20년 전인 1997년 12월에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회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 살인사건이 난무한다.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특히 20대가 78% 이상 사형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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