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속세 재분배해 흙수저 청년에 1천만원 사회상속”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24일(오늘) "사회상속제도를 도입해,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공약을 발표하면서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 4천 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천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이상 상속·증여자는 배당금을 환수하고,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정착금은 2천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인 월급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원인데,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적으로 높여 애국열정페이를 없애고, 청년병사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사립대에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실현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학금 제도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 했지만, 우리는 장학금을 없애는 대신 실제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 찍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장학금 예산이 4조 정도라서, 3조 4천억만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