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학자들 50년만에 ‘군사연구 금지’ 성명

일본 과학자들의 대표기관인 일본학술회의가 군사연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성명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학술회의는 1950년과 1967년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연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최근 군국주의를 가속하는 일본 정부가 군사연구 지원을 강화하자 50년 만에 또다시 관련 성명을 내기로 한 것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24일 회장과 부회장 등 집행부로 구성된 간사회를 열어 방위성 연구 공모제도에 대해 "정부에 의한 개입이 두드러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확정했다.

새 성명은 군사연구는 학술의 건전한 발전과 '긴장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 뒤 과거 전쟁 협력에 대한 반성에서 군사연구를 하지 않기로 한 두 차례 성명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위성 제도를 포함해 군사연구로 간주될 수 있는 연구를 할 때는 적절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1950년과 1967년 발표된 일본학술회의 성명은 강제성은 없지만 일본 내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해 왔다.

일본 정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 첨단무기나 군 장비 관련 연구 지원비로 올해 110억 엔(약 1천11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작년 예산의 6억 엔(약 60억원)의 1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일본학술회의는 방위성 연구 지원제도를 둘러싸고 관련 논의를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