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남경필 KBS 토론 격돌…“공약 헌법 위배” vs “보수단일화로 지지율 급락”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 지사는 25일(오늘) KBS 주관으로 열린 수도권 정책토론회에서 정책과 공약, 정치 현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유승민-남경필, 모병제·사교육 금지·저출산 해법 등 공약 놓고 난타전

유 의원은 남 지사가 발표한 공약과 관련해 "모병제도 그렇고 전부 다 헌법을 위배하는 공약 세가지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한 모병제를 주장하고, 법을 만들어서 사교육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은 옛날의 전두환 정권이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을 안지켜서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왜 자꾸 헌법에 위배하는 주장을 하느냐"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남 지사는 "개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며 맞받았다. 특히 "국가적인 어려움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며 "김영란법은 만들면서 사교육금지법은 왜 못만드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또, "남의 생각과 남의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낙인찍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유 의원의 칼퇴근법 등 저출산 공약에 대해 "아주 작은 정책들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디테일이 아니라 맥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디테일한 정책도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며 "밤 11시이후에 퇴근해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언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조세부담률 조정 등 경제정책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

두 후보는 경제 정책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 의원은 "현재 '저부담·저복지' 때문에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발생한다"며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만 드리더라도 돈이 들어간다. 중복지를 위해 중부담하고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부담을 하는데 원칙이 있다"며 "누진 구조를 강화해서 부자가 더 내도록 하고 법인세는 재벌 대기업이 더 내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부가가치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조세부담률을 22%로 올리는 것은 단순히 몇 대기업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엄청난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이 "옛날 한나라당식 논리"라고 비판하자, 남 지사는 "법인세를 인상할 게 아니라 공제제도를 바로잡으면 7조~10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며 "'중부담·중복지'가 구호로는 좋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보수단일화·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도 이견

앞선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격론을 벌였던 '보수단일화'를 놓고도 두 후보는 또다시 충돌을 거듭했다.

남 지사는 "(유 의원이) 보수 단일화를 처음에 얘기하시면서 바른정당이 갈 길을 잃었다고 생각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가) 각각 흩어져서 하면 과연 대선이 승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제가 후보가 되면 원칙과 명분 없는 후보단일화는 절대 안하겠다. 걱정 안해도 된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놓고 유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고 형이 확정되는 절차는 무조건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국민의 의견을 묻고 정하겠다"고 밝힌 반면, 남 지사는 "그 이야기는 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는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일제히 "리모컨 당하는 아바타 같다",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며 집중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