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우조선 미봉책은 곤란

[임병걸 해설위원]

살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선 대우조선해양의 해법을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주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영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지원 역시 미봉책일 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2조 9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은행 등 채권자들로부터 2조 9천억 원의 채무를 일부는 출자 전환하고, 일부는 만기를 연장해서 모두 5조 8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우조선이 도산한다면, 현재 만들고 있는 100여 척의 선박을 헐값에 팔아야 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실 등으로 최대 59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1300개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면서,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핵심 기술과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 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4조 2천억 원의 지원을 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으며, 대우조선은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의 수주액을 115억 달러로 예측했지만 실제 수주는 15억 달러에 그쳤고 2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엉성한 예측과 근거 없는 낙관, 추가 지원에 따라 늘어나는 국민적 부담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자구노력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의 경영진과 근로자들도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처리는 세계 최고였다가 추락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회복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수선한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며, 시간을 두고 글로벌 시장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몇 개의 조선사를 유지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