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태신 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 “정경유착 근절, 대통령ᐧ정치계의 변화도 중요” ①

□ 방송일시 : 2017년 3월 27일(월요일)
□ 출연자 : 권태신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

“정경유착 근절, 대통령ᐧ정치계의 변화도 중요”

[윤준호] 최순실게이트의 대기업 모금 창구라는 비판을 받으며 최대 위기에 몰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25일 허창수 회장과 권태신 상임부회장 등 회장단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체 이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고 앞으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권태신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권태신]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그때부터 한 반 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죠? 어땠습니까?

[권태신] 지난 금요일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전 직원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전경련이 큰일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수사도 받고 여러 분들이 비판을 하시면서 저희 직원들도 동요되고 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회원들이 연간 낸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큰 기업들이 탈퇴를 함으로써 우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예년 대비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원래 해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권태신] 네.

[윤준호] 그런데 해체보다는 혁신을 통한 존속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태신] 그것은 존속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 제가 국회의원, 언론인, 회원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을 만나본 결과 거의 모든 분들이 존속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의 제일 첫째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시장 경제 또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목소리를 국민들과 언론들과 정부에게 얘기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와 둘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강력하게 보호주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수상만 해도 벌써 일본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일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습니다. 이런 국제 경제 협력 외교에서 밑바닥에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각국 기업 연합 간 교류입니다. 미국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있고 일본은 ‘경단련’이라는 게 있고 영국은 ‘CBI’가 있고 독일은 ‘BDI’가 있고 프랑스에는 ‘MEDEF’가 있는데 이 조직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한 내용들이 결국 정상 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제 경제 협력 외교 또 시장 경제를 위한 기업의 목소리 전달 등의 이유 때문에 전경련이 존속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해체 수준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개혁을 하되 존속 역할은 잘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국제 경제 협력 외교의 통로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중국와 일본 간 센카쿠 열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악화됐을 때도 나서서 경제 협력을 끌고 간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권태신] 정확합니다. 그리고 옛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셨을 때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를 추진했는데 그 물밑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나 미국 정계 다 협력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준호]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장 비판받았던 것이 정경유착 아니겠습니까? 정경유착만 없다면 이 전경련이 존속하거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의견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혁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권태신] 정경유착은 정치계라든지 대통령의 요구를 기업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돈 내는 거를 대신 모금해서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외 협력 회계가 있고 그걸 담당하는 사외 협력 본부가 있었는데 회계 자체를 없애고 그 조직을 없앴기 때문에 정부나 대통령이나 누가 와서 전경련 보고 기업들의 모금을 해 달라고 해도 저희는 이제는 해 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절대 그런 방법은 없도록 조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약 다른 분야나 정치나 모금이 필요하면 정부나 단체에서 해당 기업들 일일이 전화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정경유착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원사들이 전경련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기 때문에 경영 이사회가 사무국의 모든 일을 관리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는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했었죠?

[권태신] 형식상으로 회장단 회의가 있었는데 회장님들이 바쁘시고 잘 안 나오시고 크게 관심을 안 보이고 사후 보고 형식이 되다 보니까 거의 사무국에서 하는 거로도 충분한 형식이 됐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도 안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 같은 부분도 추진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재무 결정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일반 회사의 지배 구조 그대로 해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윤준호] 부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모금과 그 모금이 이루어진 과정이 이승철 부회장과 사무국의 독단이라고도 들리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권태신] 그건 다 회원사하고 상호 합의를 했고 그건 검찰 수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분야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다고 회원사에서 저에게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경영이사회가 의사결정 부분의 기능을 맡게 되면 이게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태신]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권태신] 어차피 전경련이라는 조직은 다른 민간 경제 단체하고는 다르게 정부 돈, 국민 세금을 한푼도 안 받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회원사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원사들 중에서 기여도가 크고 중요성이 높은 20여 개 회사에서 추천하는, 아마도 대부분은 전문 경영인들이 이사로 구성이 돼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장단 회의 자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회장님들은 관여하지 않는 걸로 됩니다.

[윤준호] 오너들의 회장단이 결정하던 그 기능을 전문 경영인들로 구성되는 경영이사회로 넘기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을 내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외 협력 파트 하나 없앴다고 과연 정경유착이 없어질 것인가 하고 국민들을 쉽게 설득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권태신] 정치계하고 대통령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아주 약한 조직입니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재무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절대 정경유착 안 한다고 조직도 없애고 그랬지만 가능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기업에게 세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 다른 기여금이나 준조세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준조세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준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원래 이번에 해체 요구가 많이 나왔을 때 전경련에서 자체적으로 밝혔던 부분이 ‘헤리티지 재단’처럼 싱크탱크 역할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고려는 없는 건가요?

[권태신]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전경련 기능을 확 없애버리고 이름도 바꾸고 지배 구조도 바꾸는 것과 함께 한국경제연구원 싱크탱크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윤준호] 그 역할을 한경련으로 넘기는 거군요?

[권태신] 네. 한경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고 연구하는 걸 강화하도록 했는데 ‘헤리티지 재단’처럼 된다는 거는 회원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헤리티지의 이념, 시장 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찬성하는 몇 십만명이 몇 백불씩 돈을 내서 약 천억불의 예산으로 미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를 연구하고 그거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게 ‘헤리티지 재단’ 조직인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모금을 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라는 게 참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감도 또는 관습이 모금을 해서 자기 의견을 반영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호] 이번에 경영이사회 중심으로 의사결정 구조도 바꾸고 조직과 내부 규모도 40% 이상 축소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경유착도 끊어가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정도로 국민의 동의를 얻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자신하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더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실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신] 네. 어차피 한번 나빠진 인식이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한국기업연합회는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하고 시장 경제를 창달하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업의 목소리를 외부에 전달하고 또 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많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임하게 되면 점차 우리 한국기업연합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신]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