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키나와 지사 ‘美기지 이전공사 철회땐’ 손배청구

일본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 이전공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오키나와 현이 또다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가 이전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오나가 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나가 지사는 지난 25일 현지에서 열린 이전공사 반대 집회에 참석, 후텐마 비행장 이전지인 나고시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에 대한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현지에서 이전공사가 중단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액을 계산, 오나가 지사 개인 자산으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자재 조달비 등 손해액은 하루에 수천만엔(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의 다툼에서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고,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한 오나가 지사에게 결정을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헤노코에 비행장을 지을 계획이어서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2년쯤 기지 이전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