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대입 수시·로스쿨 폐지, 공무원 가산점제 전면 개편”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대학 수시제도와 로스쿨을 폐지하고, 공무원 가산점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편법과 반칙이 난무한 우리 사회가 이제 제대로 된 룰을 가지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입수시 비율이 70%인데 복잡한 전형 기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학능력시험을 잘 봐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간다"며, "돈 없는 집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진다"며 "수시를 없애고 입시 전형을 단일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10%를 주고 있는데 너무 과중하다"며 "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TF를 만들어 실태를 파악한 뒤 공무원 가산점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때 새로 들어선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고시 제도가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의 사다리"였다며, "사법고시를 존치시키고, 사라진 외무고시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