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거센 ‘트럼프케어’ 좌절, 트럼프 돌파구 찾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1호 법안 '미국 건강보험법(이른바 트럼프케어)'이 의회의 표결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좌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에 급격히 제동이 걸리고 백악관측과 미 공화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진영은 공화당 내 강경파에게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철회시킨 주역인 공화당 내 강경 보수 하원의원 단체 대표가 대표직 사퇴는 물론 탈퇴를 선언하는 등 공화당 내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또한, 지도력에 상처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오른쪽)과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케어’와 관련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AP]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 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해 왔고,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 견해를 취해 왔다.

미 공화당 강경 보수 단체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대표 사퇴

미 공화당 내 강경 보수 하원의원 단체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의 대표인 테드 포(텍사스주) 하원의원이 '트럼프케어'
철회 사태의 책임을 지고 코커스 대표직 사퇴는 물론 탈퇴를 선언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포 의원은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에서 물러난다. 보수 안건들을 이룩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미국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노'라고 말하기는 쉽다. (국가를) 이끄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코커스를 떠나 보다 효율적인 하원의원이자, 텍사스 주민들을 위한 대표가 되겠다. 지금은 (국가를) 이끌 때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케어’ 의회 표결 철회 직후 사퇴를 선언한 테드 포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대표 [사진=AP]

워싱턴포스트는 포의 사퇴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가 플랜드 패런트후드(가족계획연맹)과 오바마케어를 살렸다"고 비난한 지 수 시간 뒤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가 포의 사퇴 결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덧붙였다.

트럼프 ,"민주당이 워싱턴 D.C에서 웃고 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법(트럼프케어)이 의회 표결 직전 철회되자 당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에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트위터에서 "프리덤 코커스가 성장클럽, 헤리티지와 함께 가족계획연맹, 오바마케어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민주당이 워싱턴 D.C.'에서 웃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내 보수 강경세력이 반대함으로써 낙태 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과 오바마케어를 살아남게 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백악관 관리들의 비난은 더욱 원색적이었다. 믹 멀베이니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6일(현지시각)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 처리 실패를 "썩은 워싱턴 정치 탓"으로 돌렸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분명한 것은 워싱턴이 승리했다는 것"이라며 "실망스럽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교훈이 된 게 있다면 이곳 워싱턴 정치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썩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특히 자신이 하원의원이던 당시 속했던 공화당의 '프리덤 코커스' 세력이 '트럼프케어'를 강력히 반대한 데 대해 "나도 프리덤 코커스에 속해 있어 이를 잘 안다"며 "프리덤 코커스를 만드는 것도 도왔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고 비난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사진=위키피디아)

공화당 하원 의원 3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회원 대다수는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강경 반대를 고수한 바 있다.

프리덤 코커스를 주도하는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의원은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좋은 일을 한 셈"이라며 "법안에는 우리가 국민에 약속했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뜻을 고수했다.

공화 일부 온건파 "트럼프케어 추진 너무 성급했다…협력해야"

반면 '트럼프케어'의 취지에 찬성하는 공화당 내 온건파들 사이에서도 미국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각)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케어의 입법 추진 과정이 민주당의 2009년 오바마케어와 비교하면 세심하지도 신중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6분의 1을 다루는 문제이자 모든 미국인과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방법으로 접촉해야 하는 문제를 불과 18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이어 "오바마케어는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합의점을 찾고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힘 빠진 트럼프, 민주당과 협력?

이번 '트럼프케어'의 좌절에서 드러났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전적인 협력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같은 당 소속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자신의 최대 공약 실현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정책 추진력에 큰 상처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강경파 또는 민주당과 손잡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케어 폐지가 좌절된 것은 한 세대 동안 지속하고 있는 공화당 내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강경파와 손을 잡느냐, 아니면 민주당과 거래하느냐의 어려운 선택에 놓였다"고 전했다.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공화당 강경파에게 권력을 양보해 정책의 동반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야당인 민주당과 타협해야 앞으로 의도하는 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이다.

공화당 내 중도우파인 '화요일 그룹'(Tuesday Group) 소속인 톰 콜(오클라호마) 의원도 "강경파는 우리 당의 진짜 문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했다. 수십 명의 의원을 만나 협상했다. 하지만 우리 당에는 '예'라고 말하지 않는 그룹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는 공화당 너머를 봐야 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중요한 거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강경파보다는 민주당과 타협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