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사 봉급 2.5배 인상…국군 기무사령부 해체”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군 장병의 봉급을 2.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국방을 위해선 일선 사병에게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질러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방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군 마트가 올린 수익은 연간 9천억 원인데, 군이 거둬가는 600억여 원의 순 수익금은 상당 액수가 골프장 운영비 등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된다"며 "군이 병사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애국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병장 기준 21만6천 원인 월급을 50만 원으로 2.5배 가량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 마트 수익금을 상급부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부대 사병의 복지에만 쓰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 실시해 군 복무 앞뒤로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든 장병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심 대표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한편 군 사법체계를 감독할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군 영창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