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북한 정권교체를 美 대북정책 목표로 내세워야”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전면에 내세워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주장했다.

WSJ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냉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화 정책, 제재 정책, 전략적 인내 등 세 갈래로 진행됐지만, 세 가지 정책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유화 정책은 1991년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 철수, 1990년대 대북 중유 공급, 2003년 개성공단 건립, 2008년 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등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너무 탐욕스럽고 가난해 서방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뇌물을 받길 원하는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구 상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가 단행됐지만, 중국의 비협조로 실패했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억 달러의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했으며, 중국의 유력 인사들은 위장 회사를 내세워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어 북한 체제의 변화나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전개됐다. 이는 가장 그럴듯한 정책이지만,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는 마당에 때늦은 감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그 대안으로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명백한 정책 목표로 내세울 것을 제안했다.

우선 친중국 정권의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망명 또는 처형을 실행한 후, 전체주의 정권이 아닌 권위주의 정권으로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현 북한 정권을 제거하면서도,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완충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끌릴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새 정권을 인정하고 한반도 분단을 기정사실로 하는 대신, 검증 가능한 핵무장 해제를 반대 급부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 WSJ의 제언이다.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 행정부는 북한 체제의 전면적인 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고 WSJ는 주장했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과 기업의 달러 취급 금지, 중국의 탈북자 학대 전면적 부각,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추가 배치, 심지어 한국의 핵 억제력 보유 등까지 추진해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WSJ는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 회담이 이러한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