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농장’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법원에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AI 방역을 위한 매몰처리 대상에 동물복지농장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한 농장 주인이 낸 매몰처리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장주가 입을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매몰처리를 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해당 농장은 지난달 말, 2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인 3킬로미터 규정에 따라 매몰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농장주는 "자식처럼 키운 닭들을 획일적인 살처분 조치로 죽일 수 없다"며 최근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매몰처리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익산시는 해당 농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농장 주인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