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對 러시아 기업 제재 유효”…당분간 유지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8일(현지시간)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기업에 부과한 제재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러시아 석유 및 가스회사인 로스네프트가 영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EU의 대(對)러시아 제재는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로스네프트는 지난 2014년 7월 EU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반발해 러시아에 대한 금융 거래와 민감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자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사태와 관련해 로스네프트를 포함해 러시아 기업에 대해 취한 제재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뒤 6개월마다 연장하고 있으며 최근 연장 결정으로 오는 7월까지 제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