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

입력 2017.03.30 (07:02) 수정 2017.03.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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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늘(30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을 담은 다량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2010년 6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이들 문건을 보면 고위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에 사립학원 이사장, 산부인과 등 민간 부문까지 총리실 사찰 대상에 올라 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울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업체의 청탁을 받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S사의 경쟁업체 그리고 담당 지자체인 울산시청의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인 업체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지만 울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478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박 전 차관의 요청으로 울산시청 공무원 감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이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몸통' 의혹을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난해 대법원은 총리실의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5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사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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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
    • 입력 2017-03-30 07:02:35
    • 수정2017-03-31 14:43:55
    그때 그뉴스
2012년 오늘(30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을 담은 다량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2010년 6월,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이들 문건을 보면 고위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에 사립학원 이사장, 산부인과 등 민간 부문까지 총리실 사찰 대상에 올라 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울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업체의 청탁을 받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S사의 경쟁업체 그리고 담당 지자체인 울산시청의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민간 부문인 업체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지만 울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478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박 전 차관의 요청으로 울산시청 공무원 감시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이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몸통' 의혹을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지난해 대법원은 총리실의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담당 공무원들이 5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사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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