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다음달 중순 기소 전망

입력 2017.03.31 (04:51) 수정 2017.03.3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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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중순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검찰은 남은 20일 안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확정하고, 재판에 넘길 준비를 해야 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 기간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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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 전 대통령 다음달 중순 기소 전망
    • 입력 2017-03-31 04:51:19
    • 수정2017-03-31 04:53:19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중순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9일까지다. 검찰은 남은 20일 안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혐의 사실을 확정하고, 재판에 넘길 준비를 해야 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 기간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버틸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는 새로운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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