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6차 핵실험 임박 조짐…파키스탄 방식?

<앵커 멘트>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

특히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여러 발의 폭탄을 연쇄적으로 터뜨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같은 핵위협에 대해 미 의회는 재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며 맞대응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앤 한반도>에서는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의 틈을 노리는 김정은 정권의 이중 전략을 분석합니다.

맹유나 리포텁니다.

<리포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최근 공개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입니다.

70에서 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운동장의 눈이 치워진 흔적이 보입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한 달 전 같은 장소에 수십 명이 모였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같은 곳 갱도 입구에선 긴 줄 모양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갱도 내 핵폭발 실험 데이터를 측정하는 케이블 장치로 추정되는데 보통 핵실험 직전에 설치한다고 38노스는 설명했습니다.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도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 핵 재처리 활동 때면 목격되던 특수열차가 1년 5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이덕행(통일부 대변인/지난달 24일) :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녹취> 北 특별중대보도(지난해 1월) :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지난 해 1월, 4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폭발력은 6킬로톤에 그쳤습니다.

실제 수소 폭탄에 못 미치는 폭발력입니다.

그 후 8개월 만에 강행한 5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10킬로톤 정도.

그런데 최근 북한이 최대 282킬로톤의 폭발력을 견디도록 핵실험장을 보강했다고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다음 핵실험은 5차 때 폭발력의 10배인 100킬로톤 규모로, 수소 폭탄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이런 정도 위력이면 충분히 소형화, 경량화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핵탄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중거리가 됐건 장거리가 됐건 대륙간탄도탄에 실어서 우리 남한뿐 아니라 괌 뿐 아니라 하와이가 아니고 미국 본토, 서부도 아니고 중부도 아니고 동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느낄만한 것이죠.”

여러 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웃 인도와 핵개발 경쟁을 벌이던 파키스탄은 1998년 차가이 구릉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당시 이틀에 걸쳐 6발을 연쇄적으로 터뜨렸습니다.

실험 조건이 조금씩 다른 폭탄들을 잇달아 터뜨리면서 핵무기에 최적화된 폭발 조건을 찾은 겁니다.

이 가운데 한 기는 35킬로톤, TNT 폭약 3만 5천개와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이후 파키스탄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는데, 북한이 이런 방식을 따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1998년 인도가 다섯 차례 연쇄 핵실험을 하자 파키스탄이 맞대응하듯 여섯 차례 연쇄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여섯 차례 핵실험으로 파키스탄은 핵개발에 필요한 다량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북한도 이 같은 모델을 따라 핵무기 보유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균렬(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북한은 아마 이번 실험이 마지막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다섯 개를 하면 확률이 5배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플루토늄 같은 경우 실패 확률이 제법 높습니다. 미국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명히 여러 개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 ”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 측면 외에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해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불과 넉 달 뒤인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녹취> 조선중앙TV(2009년 5월) :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또 한 차례 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

미국 새 행정부의 기를 꺾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 정착을 위한 시간벌기 차원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녹취> 트럼프(美 대통령/지난달 19일) ) : “북한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6차 핵 실험을 한다면 이 역시 고강도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 새 행정부를 겨냥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속 내부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3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노동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설정한 뒤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김정은 정권.

지난해에는 핵실험 3년 주기설을 깨고 한 해 동안 2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핵 운반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도 20여 차례나 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핵 위협 메시지도 반복해 던지고 있습니다.

<녹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지난달 30일) : “지금 우리 군대는 섬멸의 포문을 열어놓고 핵 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정통성 약한 독재자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내세울 치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핵 질주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터뷰>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교수/前 통일연구원장) : “하루빨리 핵 체제, 핵 무력 고도화를 완성해서 핵 강대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인정받겠다, 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 수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대북강경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한 발 물러서서 부드러운 관계를 시도 것이냐, 아니면 강대강으로 갈 것이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북한의 추가 핵 도발 위협 속에 미국에선 북한 위협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CIA 국장은 북한이 위성을 이용해 핵 EMP, 즉 전자기 펄스 탄 공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인 90%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울시(前 CIA 국장/지난달 29일) : “핵 전자기 펄스탄이 전자 기기가 있는 곳 위에서 터지면 모든 전자 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굳이 목표를 명중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북한 정권 교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로라 바커(美 하원의원/지난달 29일) : “북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정통 정부의 힘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북한은 정통 정부가 아닙니다.”

이 같은 강경 분위기를 반영해 이번 주 미 하원 외교위가 대북제재 안건 3건을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대북제재 현대화 법안은 제재의 틈새 차단이 목푭니다.

북한에 원유를 팔지 못하게 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기업을 제재하며, 북한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이유로 추가했습니다.

북한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미 정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자초한 김정은 정권.

석탄 수출 등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에서 외화벌이를 하려는 자구책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금강산’.

북한 당국이 최근 이곳에 ‘관광 여객선 투자 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10년간 천만에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동남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카지노업도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조건,

외국 기업 또는 합영 기업을 유치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속내가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990년 초, 북한이 최초로 대외에 개방한 나진 - 선봉 자유무역지구.

<녹취> 이교재(당시 北 나진·선봉 관광국 부국장/1997년) : “우리는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나진-선봉 지구의 카지노는, 도박을 즐기는 중국인들이 찾으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중국 당국의 단속에 된서리를 맞았고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핵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때문에 더더욱,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지게 되면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 국무부도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유엔 안보리가 의결한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북한으로 외자가 유입되는 것은 어쨌든 대북제재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자강력을 중심으로 노력 동원을 통해서 경제회생을 도모하려고 하곤 있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스스로 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사회와 거래하고 국제사회 협력 없이는 북한 경제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4월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과 김일성의 105회 출생일인 15일, 북한군 창설기념일인 25일 등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백과 조기 대선으로 정치적 변동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같은 위기를 새로운 리더십과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前 통일연구원장) :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많은 불확실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이 불확실성하고도 싸워야 하죠. 그 위에 북핵이라고 하는 또 중대한 문제가 우리 머리맡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4월에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잘 대처해야 되지만, 그걸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도발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