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북, 보란 듯 핵실험 준비…미중 회담서 다뤄 달라는 것” ①

□ 방송일시 : 2017년 4월 3일(월요일)
□ 출연자 : 남성욱 교수(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북, 보란 듯 핵실험 준비…미중 회담서 다뤄 달라는 것”

[윤준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4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양국의 이해가 대립되는 현안들 가운데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6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요.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징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남성욱] 일단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2일 24일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지금 3월 30일까지 총 6차례에 관해서 핵실험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트럭과 물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입구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통신 케이블 장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에는 풍계리 주변에 북한군 병력 100여 명 인원이 도열됨으로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우리 정부도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남성욱] 일단 합참은 저희가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38노스’는 매일 찍어대는데 저희는 매일은 못 찍고 2, 3일에 한 번씩 아리랑 위성 등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38노스’의 증거들과 유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음 주가 김일성 탄생 105주년입니다. 4월 15일, 태양절이죠. 여러 가지 내부용으로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기에 충분한 시점이라는 해석도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방금 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일성 주석 105주년 생일이 15일에 있고 그에 앞서서 6일, 7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11일은 최고인민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이 인민군 창군기념일이라고 합니다. 4월에만도 이렇게 굵직한 일정들이 있고 또 꺾어지는 5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가장 포인트는 4월 6일, 7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핵실험을 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을 지켜본 다음에 얻는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행하는 것이 좋은가. 일단 북한도 상당한 저울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은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실험을 은밀히 숨기고 있는데 이번에는 연출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보란 듯이 하는 거죠.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다뤄달라는 얘기죠. 다뤄달라는 것은 제재보다는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을 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연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도 핵실험 카드를 들고 아직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준호]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하루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터뜨리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1, 2일 간격으로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남성욱] 동시다발은 과거 74년과 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했던 모델입니다. 하루에 6건 정도 터뜨림으로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국제 사회에 인정받는 방식인데요. 북한은 사실 기존 5차례 핵실험에서 이렇게 핵탄두를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으로 ICBM를 통해서 후발로 날려 보내는 방식의 소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력 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핵무기의 기술적 측면에서 소형화 쪽에서도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지금 소형화라든가 ICBM 쪽에서 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것 같다는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이 핵실험 주기를 눈에 띄게 단축시켰죠?

[남성욱] 네. 2006년에 1차 핵실험, 2009년에서 2013년 할 때는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함으로써 3, 4년 주기에서 벗어나 6개월에서 9개월 주기까지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주기 때문에 이번 6차 핵실험을 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기적인 측면에서의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그 가운데 핵 군축 협상을 하고 싶은 거죠. 일단 지금까지는 핵 포기 협상이었는데 핵무기를 한 10개 정도 개발한 상태에서 한 5개 정도는 포기하고 5개 정도는 국제 사회로부터 막강한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서 핵 보유국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과거 74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하고 미국과 인도 간 1년 동안 긴장 관계 끝에 미국-인도 핵기술평화협정을 맺은 모델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로 대우해 달라고 가끔 협상에서 이야기하죠. 북한은 인도 모델로 경제적 보상과 핵 보유국의 지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 보상을 받겠다는 거네요.

[남성욱] 네. 일단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데 체제 안정과 경제적 보상, 이렇듯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데, 일단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가 관철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윤준호] 교수님, 핵 보유국 지위라는 건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남성욱] 전 세계 지금 핵 보유국은 9개국입니다. 그러나 5개국만이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등 1972년에 이 5개국이 모여서 ‘핵은 위험한 물건이니까 핵실험을 하더라도 더 이상 공인하지 말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비공인 핵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것을 공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수시로 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면허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윤준호] 앞서도 교수님과 제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 핵 보유국 지위의 특권 때문에 북한이 이번 6차 핵실험을 핵폭탄 3발에서 5발 정도를 동시에 터뜨리는 다중 핵폭발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남성욱] 이건 위력 과시용이죠. 소형화를 한다면 이런 방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핵폭탄 3발에서 5발을 한 번에 몇 번 터뜨리면 그 위력이 과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의 10배, 100배의 효과를 낸다고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충격을 주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상 수십 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 핵문제에 국제 사회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술적 폭발 방식인데 과연 이 방식을 통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북한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준호] 얼마 전에 북한이 수소 폭탄을 개발했다고 스스로 발표를 해 놓고 그 이후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보통 원자폭탄을 실험하고 나서 1, 2년 있으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던 것이 과거 미국, 러시아 등 5개국의 관행이고 전례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3차 핵실험을 한 이후 수소 폭탄 실험이라는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1월달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수소탄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국제 사회는 기술적으로 아직 수소탄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용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윤준호] ICBM의 능력을 입증할 시험 발사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죠?

[남성욱] 가장 최종 목적지입니다. 비행기에 싣고 가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워싱턴에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ICBM 장거리미사일 발사 능력을 수시로 입증할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 궤도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해야 되는데 한 6000도의 고열을 견딜 소재의 기술 설계 능력을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6차례 실험 중에 한 번 정도의 성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핵과 미사일이 실과 바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대로 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물론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은 계속 내보이면서 상황을 끌어가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전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남성욱] 그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핵실험 카드를 던져버리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느냐. 결국 트럼프 행정부 전기 2년 동안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건 빙하기에 들어가는데, ‘북한이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국 협상을 하고자 하는 측면도 매우 강한 의도인데 만약에 핵실험을 하면 한 2년간 북미 관계는 얼음이죠. 더 이상 논의할 카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과거와는 달리 징후들을 역설적으로 노출하는 전략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손짓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다시 한 번 고뇌의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는 관점도 여전히 유력합니다.

[윤준호] 일단은 그래도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보고 우리와 미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현재 미국 국무부와 우리 정부가 어떤 방안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남성욱] 일단 어제 워싱턴에서 주말에 북한 제재 법안을 함으로써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다시 추가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 임박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찍어서 제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요구를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것이냐에 관해서 사전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에 평양 북경 채널을 통해서 상당히 핵실험을 억제하는 그런 외교적 압박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준호]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이낸셜타임즈 관련 보도에 보면 중국이 안 하면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성욱] 일단 보호무역주의 무역 문제하고 북핵 안보 문제가 양대 의제로 될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작년 9월 이후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 등이 발동되고 있지만 고려항공이 단둥으로 취항도 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평양으로 몰려드는 등 국제 사회의 제재와는 어긋나는 방향도 북중 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압박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무시할 것인지 여전히 고민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트럼프의 행동주의 외교로 볼 때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때문에 일단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한 상황에서 6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준호] 중국의 역할, 미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과 우리의 합동적인 조치의 강구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이 안보 불안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남성욱] 저희가 지금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리더십 부재죠. 이럴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리더십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 안보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이 이 안보 불안에 관해서는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빨리 5월 9일날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 간 외교 채널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북한이 한미 동맹이 있는 한 도발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욱]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남성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