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손금주 최고위원(국민의당) “양강 구도는 이미 시작, 국민들이 선택할 것” ①

□ 방송일시 : 2017년 4월 5일(수요일)
□ 출연자 : 손금주 최고위원(국민의당)

“양강 구도는 이미 시작, 국민들이 선택할 것”

[윤준호] 국민의당이 어제 대전 충청 지역 순회 경선을 끝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손금주] 네, 안녕하세요. 손금주입니다.

[윤준호] 안철수 후보가 누적 투표율 75%라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압승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금주] 원래 역대 대선에서는 ‘정권 유지 대 정권 교체’, 이 프레임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께서 탄핵되시고 구속까지 되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누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 당 경선에서는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세 후보가 상호 비방 없이 정책 대결을 펼쳤는데요.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더 나은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에 안철수 후보가 최적의 후보였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19대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손금주] 제가 현장 맨 앞줄에 앉아서 들었었는데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솔하게 2012년에 본인이 부족했던 점, 중간에 그만두면서 국민께 상처를 드렸던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본인이 그만큼 강해졌고 2017년의 안철수는 충분히 국민들의 부름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를 보고 정치를 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또 국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속자들의 나라가 아니고 성실한 국민,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와 닿았습니다. 또 안보나 외교,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을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께 충분히 설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준호]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인데요. 안 후보께서 방금 수락연설에서도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손금주] 저희가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항상 충분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의 정책들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기득권 경제 구조를 타파해서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벌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실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도 중소중견 기업이 훨씬 더 많았고 수출을 확대시키는 부분도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벤처 창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북핵과 사드 배치 그리고 위안부 관련된 한일 합의 등 외교 안보 현안도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손금주] 외교 안보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안보, 외교에 기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더라도 외교부 역할에서는 물밑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외교적인 실축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외교적인 사안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또한 한미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조금 더 촘촘히 구축하고 공고한 한미 관계를 기반으로 대중, 대러, 대북 정책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윤준호] 공고한 한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당론이 그대로인가요?

[손금주] 저희 당론 자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단 그 당시에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국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봅니다. 국회 동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저희 당론이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국가 간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 간 협약 자체를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행하지 않게 되면 국가 간 신뢰의 문제 그리고 한미 관계에 영향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대중, 대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진 마당에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18대 대통령에 이어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점 때문에 부정부패 없는 정치, 청렴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꽤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손금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87년 체제의 단점들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즉 집행권뿐만 아니라 입법, 예산, 인사, 감사 권한을 모두 대통령이 갖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4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이 골병이 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부터 축소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에 대해서 국회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고 감사권의 권한을 조금 더 독립화시키고 사법부에 있어서도 대법관들이 호선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또 정치의 핵심인 국회와 관련해서도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국민이 비례대표 순번에 관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국민이 참여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인 전략일 텐데요. 현재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현실적인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금주] 저는 지금은 ‘대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준호] 지금은 ‘대세론’이 아니다?

[손금주] 네. 직접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자신의 리더십과 비전이 문재인 후보 또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정책 리더십과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선택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민께서 수구패권, 결국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패권 중심의 정치 세력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미래지향성이 있는 정치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세력으로서 저희를 뽑아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 구도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손금주] 양강 구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언론에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더 지지를 하고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라고 보시고 어게인 2012년이라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비전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그런 대립점에 있기 때문에 국민께서 미래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호]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현재 5자 구도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5자 구도가 확정돼 있는데, 현재 보수 후보 2명, 정의당 심상정 후보 3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 또 정치 공학적인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후보들이 같이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 양강 구도를 이룰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손금주] 네. 저희는 정치인들끼리 연대하지 않더라도 국민께서 최종 선택을 할 때는 사실상 양자 대결 하에서의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직 국민에 의한 연대를 통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윤준호] 국민들이 지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양강 구도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손금주]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안철수 후보의 사면 발언이 좀 논란이 있었죠?

[손금주] 네.

[윤준호]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캠프 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손금주] 일단 발언 자체가 문제될 소지는, 저희는 왜 그렇게 왜곡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면권, 국민들이 계속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비리 정치인들, 기업인들을 사법부 심판 이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쇼트트랙, 지름길의 역할을 해 온 최대 제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 와중에 모든 사면 문제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신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을 다른 거는 다 빼놓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말씀하시면서 프레임 덧씌우기를 했다고 저희는 봅니다. 마치 저희가 국정농단 세력과 연대하는 것처럼 계속 주장하면서 군불을 때우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대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연대하는 것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의 비전, 안철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윤준호] 이번에 같이 경선을 치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과의 화합도 중요한데요. 어제 다 승복하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두 분이 향후 당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그런 역할을 맡게 되십니까?

[손금주]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당의 선관위 조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손학규, 박주선 두 후보께서 7차례 경선 내내 비방을 하지 않고 정책 중심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마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분의 비전 자체가 공통점이 많습니다. 패권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것, 국민 주권 주의를 실현해서 제7공화국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 이런 손학규, 박주선 후보의 정책 지향이 안철수 후보에게도 반영돼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금주]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의당 손금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