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인사포럼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해야”

5월 9일 조기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오늘) 국회 미래인사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원로그룹의 지적이 이어졌다.

포럼 대표의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며 "한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작은 정부 지향과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정부 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고, 인적자원 평가·배치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 발제를 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곳곳에 개입하는 '큰 정부' 유산과 정치우위 가속화를 한국 사회의 걸림돌로 꼽으며 "이런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 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저성장 기조와 대물림 고착, 정쟁과 갈등의 일상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과거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5급 공개경쟁 채용제도 폐지 ▲ 한 부처에서 평생 일하는 보직제도 폐지 ▲ 종적·횡적 평가와 승진 체제를 병행하는 '매트릭스형' 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