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중국 경제개발구역 400여 개…실상은?

요즘 중국 베이징 시민들의 주요 화제 가운데 하나는 베이징 남쪽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개발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일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 성의 슝현, 용청, 안신 3개 현 지역을 묶어 홍콩의 2배인 2천 제곱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슝안' 경제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슝안 경제특구를 베이징 시의 기능을 일부 분산 시키고 친환경 녹색 도시로 건설해 중국 남부 선전 시와 상하이 푸둥에 이은 경제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하루 만에 땅값이 2배 이상 치솟자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 업자들을 구속했지만, 아직도 이곳은 투자 열기로 후끈하다.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은 베이징 남쪽의 대규모 경제특구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슝안 경제특구는 선전이나 상하이 푸둥 처럼 연안에 접해있지 않아 무역 중심의 개발이 아닌데다 친환경 녹색 도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많은 지역이 특구로 지정돼 있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칭화대 경제연구소 류타오슝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제개발구역을 '국가급 경제특구' 국가급 신구' '자유무역구''경제개발구' '고기술산업개발구' 로 나눠 지금까지 모두 401개를 허가해 줬다.

'국가급 경제특구'는 중국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대규모로 경제특구를 지정해 독자 정책에 따라 개발하는 특별행정구로 선전, 주하이 경제특구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규모 특구로 지금까지 7곳이 지정됐다.

'국가급 신구'는 정부가 일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정 기간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상하이 푸동 신구, 톈진 보하이 신구, 충칭 량쟝 신구 등 주요 대도시 주변이다. 주요 도시들은 국가급 신구 지정 이후 크게 발전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19곳이 지정됐고, 일정한 기간 후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번 슝안 특구도 국가급 신구이다.

'자유무역구'는 관세 혜택 등이 주어지는 곳으로 상하이 샤먼 등 11곳이 지정됐다.

중국에는 이런 국가급의 경제특구 외에도 각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경제개발구가 지정돼 있다. '경제개발구'는 무려 219곳, '고기술산업개발구'도 145곳이 지정돼 있다. 중소 도시에 하나씩 지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는 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장기적인 혜택이 주어져 크게 발전한 곳도 있는가 하면 흐지부지돼 허허벌판으로 남은 곳도 많다.실제 각 성 정부의 개발 계획을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한 우리 기업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슝안 경제특구 개발은 시진핑 주석의 관심 사안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비록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6.5% 내외다. 끊임없는 경제 성장이 체제 유지의 관건인 중국으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개발구역지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