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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적색경보 ‘초비상’
입력 2017.04.09 (08:08) 수정 2017.04.09 (09:20)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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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적색경보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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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4월 중순에 접어드네요.

절기는 청명이라는데 연일 하늘은 뿌옇죠.

비 온 뒤도 마찬가지고요.

올 들어 3월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기준보다 나빴던 날은 17차례.

예보를 시작한 최근 4년 내 가장 잦았어요.

3월 21일 서울의 대기질이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인도 뉴델리 다음 두 번째로 나빴다는 자료도 나왔고요.

한국의 대기 환경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이대로 가면 2060년이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도 그렇고 경제적 피해도 가장 클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지난해에 있었죠.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어요.

수도권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경우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한다 등인데요.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말뿐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 측정 자료에 18개월간 오류가 있었다고 하죠.

KBS일요진단 이번 주는 미세먼지 진단입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서 10달 만인데요.

정부 당국자하고 전공학자 이렇게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열 달 전 환경부 장관님이 나오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용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들을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개념 정리부터 간략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용승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먼지,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는 대개는 한 1마이크로미터에서 50마이크로미터까지 작고 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체 먼지를 먼지라고 부르면 그중에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직경이.

이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2.5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인즉슨 먼지는 대개 호흡을 하면,흡입을 하면 코에 걸리는데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대개 목, 여기에 걸리고.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깊이 폐까지 내려가서 흡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관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헷갈리고 이래서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용어 정리는 처음부터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잡는 작업입니다.

95년도 때 PM10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만들면서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데서는 미세라는 용어를 파인, 세, 미소 이렇게 해서 PM2.5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차이가 나는 이런 용어 때문에 그간 대기환경학회나 보건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용어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왔고요.

이번에 그래서 PM10은 부유먼지로, PM2.5는 미세먼지로 바꾸는 개정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PM10, PM2.5 할 때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죠.

매일매일 우리가 미세먼지를 보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2014년부터인가요?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도 있던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바로 그 기준을 먼지의 농도, 50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넘으면 나쁜 걸로 표시하고 그 이하는 보통 또는 괜찮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가 선진국의 경우 대개 35마이크로그램 또는 그 이하.

캐나다 같은 데는 28마이크로그램 등으로기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그램을 따지는 건 PM10을 기준으로 한 거죠, PM2.5을 기준으로 한 건지.

-현재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적으면 좋음, 보통이고 그보다 많으면 나쁨.

이렇게 본다 이거죠.

특히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나요?어떻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실측치를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PM2.5 농도는 30에서 32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나쁨 일수의 평균도 4일에서 8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인 서울의 경우에는 나쁨 일수가 14일에 달할 만큼 좀 더 나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아마 작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훨씬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느끼기에 그렇고 실제 지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은 1월부터 3월 사이에 몇 차례나 있었나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서울은 2일이었는데요.

올해는 14일이 나쁨이 있습니다.

-지금 김 국장님께서 14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한 차례였고 올해 열일곱 차례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아마 중간 과정에서 조정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과학원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월 21일이던가요?서울의 대기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인도 뉴델리 다음 두 번째로 나빴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그러면 우리가 베이징보다도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나쁜 나라는 인도, 중국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60위권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에어비쥬얼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농도를 갖다가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르고 또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측정치를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도 순간치로는 12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24시간 농도가 사실은 환경 기준의 가장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대기질을 정확하게 말하는 수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 다음 두 번째로 나빴다.

3월 21일날 서울이.

이게 에어비주얼에서 낸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잦았다는 대신에 황사는 예년보다 좀 덜 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그렇다면 왜 그런 건가요?

-좋습니다.

황사에도 초미세먼지가 일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적지만 큰 먼지가 많고.

그런데 황사가 매년 특히 3월, 4월에 한 10번 정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황사의 발생이 굉장히 적다.

한두 번밖에 발생을 안 했다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2차례, 올해 한 차례.

1월부터 3월까지.

-1,2회밖에 없다.

왜 그러냐 질문이 되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시베리아 고기압, 몽골 고기압이 강하게 발생해서 세찬 바람, 기후를 식혀서 모래먼지를 들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년의 바람 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황사가 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풍이 약해서 황사는 덜 왔다.

-그 이유는 주로 기후변화,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사는 덜 온 대신에 미세먼지는 공기가 정체돼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공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더 발생할 수 있다.

-작년, 올해 이야기였고요.

최근 몇 년간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한 2000년대 중반에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공기가 좀 좋아진 것 같다.

하늘도 좀 더 맑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새 다시 또 나빠진 걸 느끼는데 실제 그런 건가요?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기준으로 실측치로 놓고 보면 2002년도 때 서울의 농도가 76이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에 한 10년 만에 41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PM10 기준인가요?

-PM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는 개선치를 가져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13년에 중국에서도 에어포칼립스라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13년부터 해서 대기질 관리하는 여건이 굉장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기 정체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작년에 대기정체된 일수가 16일이었는데 올해는 29일로 한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는 PM10의 농도가 45, 46.

이렇게 40대 중반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개선이 되다가 그 13년 이후부터는 개선이 정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이던가요.

OECD 보고서에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대기 수준이 꼴찌다.

그리고 2060년에 가면, 이대로 가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건 맞는 건가요?

-OECD 국가들이 대개 선진 국가들이고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 PM2.5 농도로 따지면 가장 나쁜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조기 사망자수가 3배 정도 증가해서 1000여 명으로 되고 그것이 OECD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위성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고 그 이후에 개선 노력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6.3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범정부 합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BAU 개념, 다른 대기정책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서의 모델링을 통해서 만든 수치기 때문에.

-BAU라는 게 무슨...

-비즈니스 애즈 유즈얼이라고 해서요.

추가적인 대책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전에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다가도 심하다가도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며칠간은 깨끗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도 소용이 없어요.

최근에도 그랬는데 비가 온 다음 날 바로 또 똑같이 마찬가지 상태가 되풀이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좋습니다.

비나 눈이 오게 되면 공중에서 먼지 입자,대기오염 입자를 수분침전이라고 해서 땅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침전을 시키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도 거의 10 이하 수준으로 먼지를 낮췄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하루 지나고 이틀째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 말씀은 그동안 존재하는 고기압의 강도, 바람의 강도, 기류의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약한 경우가 이번이 아닌가, 지난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이해, 이런 걸 돕기 위해 일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시청자분들이 미세먼지 여기에 민감한 게 2013년이었던가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뒤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 유발을 하는 건가요?

-먼지를 우리가 호흡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 또는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만약 독성 먼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대개 크게 봅니다.

그리고 대개 감기 기침이 더 심해지고 가래, 재채기도 나오고 인후염이 발생하고 목이 아프다.

때로는 두통이 생긴다.

또 안 질환, 눈병이 생기고 피부가 가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천식, 가스마 같은 것도 더 악화된다라는 이런 심각한 질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데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미세먼지 대처 요령이라 할까.

이런 거 지금 환경부에서 알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보이지는 않겠지만 가져온 것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실까 하는 것을 7가지 요령이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 3가지만 꼽자면 일단 외출을 했을 때 보건형 마스크, KF라고 쓰는 보건형 마스크를 갖다가 잘 착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출했을 때 대기오염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을 할 때 6km 이하로 뛰라든가 자전거를 달릴 때 20km 이하로 뛰라는 이런 얘기들이 외신의 일부에서나 저널에서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깥의 대기질은 바꿀 수가 없지만 실내의 대기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라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내에서 조리를 할 때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등어 같은 거 구이를 할 때 높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은 미흡한 상황에서 실내 환기라든가 이런 쪽의 것은 환경부가 부각했다고 해서 작년도에 참 아픈 기억인데요.

어쨌거나 실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환기라든가 물청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가지 요령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 KF형 보건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

그런데 마스크값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그런데 매일 하나씩 쓰고 버려야 된다면 그 돈도 상당히 클 텐데.

특히 취약계층의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는 이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텐데 정부에서는 대책 같은 거 연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형 마스크가 KF80, KF94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한 2000원 전후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용이다 보니까 어린이, 어르신들이 쓰고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형 마스크를 갖다가 보급하는 걸 예산에 담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만 자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버려진다 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관철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와 상의를 해서 적어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 보급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나갈 거고요.

또 이 보건형 마스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SNS상에 도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옆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 여기에 보면 마스크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용승 소장님.

-밖에 먼지농도가 높을 때보다 실내는 농도가 낮으니까 다행인데 혹시 밖에도 먼지가 높고 실내도 먼지 농도가 높으면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한두 시간 돌려서 실내에 있는 먼지 농도를 줄여보자 하는 개념이 바로 청정기인데 요즘에 나오는 공기청정기들은 아주 괜찮은 게 있어서 필터, 필터의 문제입니다마는 좋은 필터가 있는 청정기를 쓰면 실내에 있는 공기를 많이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5시간 내지 12시간 할애했다면 실내에서 한두 시간 돌리고 실내의 공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는 가정의 가전제품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황사 왔을 때 삼겹살 먹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맞나요?몸에 특별히 이런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같은 게 있습니까?두 분 다 전공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때때로 우엉이 좋다, 도라지가 좋다, 미역이 좋다, 귤 또는 배가 좋다.

어디에 기침, 인후염 등에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또한 근본적으로 신선한 야채 또는 신선한 채소, 과일을 물과 함께.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흡입하면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 정책, 대책을 따져볼 텐데요.

미세먼지의 주 요인 우리 정부는 뭘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지난 작년 6월 3일날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해서 과거보다 진일보된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거는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열이라고 하면 그중에 셋은 1차 배출이 됩니다.

공장의 굴뚝이라든가 자동차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나머지 7개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과 같은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의 화학반응을 통해서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1차 배출과 2차 생성을 믹스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약 41%로 대기오염에서 미세먼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차량과 비도로 오염원, 건설기계나 선박이 한 45% 정도로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지만 중국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이 한 50% 정도, 평상시.

고농도 때는 60에서 80까지 올라가는 이런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국내 요인, 국외 요인.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외 요인이 30에서 50%.

많을 때는 60에서 80% 이런 정도라는데.

정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그러니까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고 계세요?

-그건 복합적이고 변동무쌍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 원인이 공장이다, 자동차다, 화력발전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면 그 자체 매일매일 나오는 그 배출물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건 같은데, 똑같은데.

날씨에 따라서, 기류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확인을 거쳐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이 농도가 똑같지 않고 자꾸 바꿉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높은 농도가 날아오고 어느 때는 거의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단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개 외부에서 날아오는 건 한 30 내지 60%이상 될 수 있다.

특히 백령도라든가 또는 서해안 태안 쪽에서 관측하는 것은 그 주위에 배출 업소,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쪽, 외부에서 날아오는 걸로 볼 수 있다.

한 90% 이상은 전부 외국 발원 먼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다루는 것은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대충 한 30에서 60% 왔다갔다 하는 걸로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승 소장님은 중국 등 국외 요인이 30에서 60%.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한다.

정 소장님이 한중 대기과학연구센터장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백령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백령도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한 자료가 18개월 동안 오류가 있었다.

이거 맞습니까?

-4월 3일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백령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에 있는 측정망입니다.

그런데 실측 자료를 1시간 단위로 실측을 해서 계속 과학원, 환경과학원과 그다음에 환경공단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이것들을 과학원에서 최종 확정된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대기오염공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과학원에서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8개월 동안 뒷자리 숫자.

그러니까 두 자리의 오염도인데 뒷자리의 오염도가 누락이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0를 하나를...

-19라고 하면 9가 빠지고 1로 돼버린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정책에 활용하는 대기환경월보나 연보의 자료들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대기정책을 쓰는 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환경공단의 홈페이지에서의 월 평균 자료는 한 10분의 1 이하로 표출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를 해서 수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새로 고쳐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국에 있는 510개의 측정망이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오류네요, 듣고 보면.

그런데 특히 백령도 부분.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18개월 동안.

미세먼지 주 요인에 대한 국외 요인을 과소평가하게 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측정소가 한 500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

이 정도는 대개 자료 전체의 평가, 분석,평균화 등에서 다 제거할 수 있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관측, 먼지 농도의 정확한 관측은 가장 중요하다.

예보를 하기 위해서.

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 관측을 좀 더 잘하고 QAQC.

소위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아슈런스 보정 등등을 잘해서 훌륭한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먼지 관리를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건 전문가, 장비, 관측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활용을 시키도록 관련 부서에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요인이 30에서 60%.

이런다고 할 때 중국하고의 공조가 상당히 핵심 작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10달 전에 환경부 장관님 나오셨을 때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과연 그럴까 이러는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가 한 950km 정도가 되고요.

미세먼지가 2000에서 3000km 이상까지 날아간다고 보면 중국과 한국, 일본은 대기 분야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공동 대기권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특히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 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담 후속으로 하면서 저희가 한중 대기질에 관한 양해각서를 만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공동연구단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질에 대한 측정 자료를 상호 교류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실증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해서 중국에 제철소라든가 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를 실제로 줄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대기질을 개선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미흡하고 또 좀 더 브로드한 협약 형태로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더 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 중국 정부.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피해본 원고들한테 각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요구인데.

특히 중국의 책임을 가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소송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언론의 분석인데 정부에서는 이 소송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열 환경재에 .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서 7명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보상 각 300만 원씩을 요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목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손해배상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의 아시아를 이끌어갈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양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다만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양 국가가 공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두 나라가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것이.

그걸 하기 위한 협정에 이르는 이런 것을 잘 하라는 이런 국민적인 어떤 목소리를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국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정용승 소장님,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을 좀 해 주시죠.

-미국, 중국과의 문제는 선제를 모아서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과 서부 유럽의 분쟁.

환경 문제, 산성비 문제, 대기오염 문제가 30-40년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비방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서로 알려주고 교육하고 경각심을 주고 상징적인 그런 공동 연구조사를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알리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잘해서 상대방을 알려주고 배우게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대기환경의 공조적인 국제적인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김 국장님.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인에서 수도권은 경유차를 첫선에 꼽았어요.

그래서 작년 6월달 대책에 보면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가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처하는 이런 계획, 이런 것을 내놓기도 하고 친환경 차 장려하겠다,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 정책적 효과를 여쭤보기 전에 그런데 실제 소비자들이 느낄 때 경유차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게 더 강화됐다는 느낌,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여러 가지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BPF라고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조기 폐차를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성과로 연결되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도 같고요.

문제는 에너지를 쓰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에너지 체계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그래서 더 환경에 해로운 연료는 적게 쓰는 이런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놓은 대책이 공공 부문의 하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래서 이틀 연속 나쁨이 예보되면 공공 기관 차량에 대해서 차량 2부제를 한다.

그런데 처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을 보면 해당되는 날이 하루도 없어서 이게 정말 말뿐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강화한 조건도 발령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효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비상저감조치를 요건을 검토했을 때는 이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라든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령되는 조건으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사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저감이 발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런 언론이라든가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사실은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엄격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조금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올해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것이 한 5번 정도 발령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유지를 하면서 정부와 공공 부문은 솔선적으로 고농도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정을 한 거니까요.

이걸 한번 발령이 돼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든가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질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워낙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좀 시청자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의연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게 정부가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 해 주실 게 없어요?

-저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저희 전기료를 한 8-9만 원.

월 8-9만 원을 저감시켰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의 반은 제가 스스로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다.

왜 이런 정책을 쓰지 않나.

예컨대 호주 정부는 국민이 원하면 100달러, 10만 원만 내면 정부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화력발전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승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 국장님 답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6.3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전보다는 진일보한 정책들을 담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세먼지가 가시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그것을 저희는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이제 환경부만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너지의 상대 가격을 받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구조,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재생 에너지와 석탄 화력 또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전기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많은 경제 사회적인 파급효과도 큰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말 미세먼지를 어떻게 더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오간 이야기가 우리 미세먼지 요인 중의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뽑히는 석탄화력 발전.

특히 충청도 지역 미세먼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 국회에서 에너지 가격에다가 환경 부담비용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석탄화력 발전이 그렇게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집단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 왔지만 에너지는 값싼 에너지를 싸게 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가정에서 나오는 교통 혼잡, 안전,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과 같은 이런 모든 사회경제적인 코스트를 다 반영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은 가까이 보면 가스발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은 2배 정도 싸지만 온실가스는 2배, 대기오염물질은 약 18배 정도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구조 때문에 석탄화력은 가동률이 90%가 넘고 있고 가스는 40.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 환경 급전이라는 논의되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는 이 가동률을 좀 바꿔주자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정 소장님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미세먼지 기준이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에 비해서 많이 느슨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목표로 저희는 가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서양의 기준에 예컨대 35마이크로그램 등등으로 낮춰서 집중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큰 동기와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점점 수치를 기준치를 낮춰서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아마 초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대부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방 맞춤형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중국과 한국조차도 같은 대기공동권역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야 될 게 적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남에 발전소가 많은 것 그다음에 저기 영남 임해지역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당연히 지역 특성에 맞는 지금의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 대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옆에 지금 나와 계시니까 제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30초 해 주시죠.

-예컨대 화목보일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화목보일러에서 나오는 먼지가 대단하고 거의 논 컨트롤, 제어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특히 도시에서는 못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논두렁 태우기, 밭두렁 태우기, 건축쓰레기 태우기, 농산물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

아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단속을 안 합니다.

하라고 돼 있는데도 안 하는 우리의 실정.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 아주 강조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김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겸해서 30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목.

철저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여달라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PM2.5의 80% 이상이 에너지를 쓰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은 경유차, 석탄화력, 공장, 건설기계, 선박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쓰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이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부 예산이 여전히 정부부처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죠?

-네.

-새 정부 들어서면 좀 많이 타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9 대통령 선거 꼭 한 달...

D-30일이네요.

주말 15, 16일 후보 등록 뒤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때부터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사이트에 게시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같은 환경분야 공약도 천천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 미세먼지 적색경보 ‘초비상’
    • 입력 2017.04.09 (08:08)
    • 수정 2017.04.09 (09:20)
    일요진단 라이브
미세먼지 적색경보 ‘초비상’
-안녕하십니까.

4월 중순에 접어드네요.

절기는 청명이라는데 연일 하늘은 뿌옇죠.

비 온 뒤도 마찬가지고요.

올 들어 3월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기준보다 나빴던 날은 17차례.

예보를 시작한 최근 4년 내 가장 잦았어요.

3월 21일 서울의 대기질이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인도 뉴델리 다음 두 번째로 나빴다는 자료도 나왔고요.

한국의 대기 환경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이대로 가면 2060년이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도 그렇고 경제적 피해도 가장 클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지난해에 있었죠.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어요.

수도권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경우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한다 등인데요.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말뿐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 측정 자료에 18개월간 오류가 있었다고 하죠.

KBS일요진단 이번 주는 미세먼지 진단입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서 10달 만인데요.

정부 당국자하고 전공학자 이렇게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열 달 전 환경부 장관님이 나오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용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들을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개념 정리부터 간략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용승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먼지,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는 대개는 한 1마이크로미터에서 50마이크로미터까지 작고 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체 먼지를 먼지라고 부르면 그중에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직경이.

이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2.5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인즉슨 먼지는 대개 호흡을 하면,흡입을 하면 코에 걸리는데 미세먼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는 대개 목, 여기에 걸리고.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깊이 폐까지 내려가서 흡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장 위험한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관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헷갈리고 이래서 용어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용어 정리는 처음부터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 잡는 작업입니다.

95년도 때 PM10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만들면서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데서는 미세라는 용어를 파인, 세, 미소 이렇게 해서 PM2.5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차이가 나는 이런 용어 때문에 그간 대기환경학회나 보건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용어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왔고요.

이번에 그래서 PM10은 부유먼지로, PM2.5는 미세먼지로 바꾸는 개정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PM10, PM2.5 할 때 PM은 Particulate Matter의 약어죠.

매일매일 우리가 미세먼지를 보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2014년부터인가요?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도 있던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바로 그 기준을 먼지의 농도, 50마이크로그램.

입방미터당 넘으면 나쁜 걸로 표시하고 그 이하는 보통 또는 괜찮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가 선진국의 경우 대개 35마이크로그램 또는 그 이하.

캐나다 같은 데는 28마이크로그램 등으로기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그램을 따지는 건 PM10을 기준으로 한 거죠, PM2.5을 기준으로 한 건지.

-현재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적으면 좋음, 보통이고 그보다 많으면 나쁨.

이렇게 본다 이거죠.

특히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렇게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나요?어떻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실측치를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PM2.5 농도는 30에서 32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나쁨 일수의 평균도 4일에서 8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인 서울의 경우에는 나쁨 일수가 14일에 달할 만큼 좀 더 나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아마 작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훨씬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느끼기에 그렇고 실제 지표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은 1월부터 3월 사이에 몇 차례나 있었나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 서울은 2일이었는데요.

올해는 14일이 나쁨이 있습니다.

-지금 김 국장님께서 14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한 차례였고 올해 열일곱 차례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아마 중간 과정에서 조정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과학원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월 21일이던가요?서울의 대기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인도 뉴델리 다음 두 번째로 나빴다 이런 자료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그러면 우리가 베이징보다도 더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나쁜 나라는 인도, 중국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60위권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에어비쥬얼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농도를 갖다가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다르고 또 측정치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측정치를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도 순간치로는 12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24시간 농도가 사실은 환경 기준의 가장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대기질을 정확하게 말하는 수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 다음 두 번째로 나빴다.

3월 21일날 서울이.

이게 에어비주얼에서 낸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잦았다는 대신에 황사는 예년보다 좀 덜 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그렇다면 왜 그런 건가요?

-좋습니다.

황사에도 초미세먼지가 일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적지만 큰 먼지가 많고.

그런데 황사가 매년 특히 3월, 4월에 한 10번 정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황사의 발생이 굉장히 적다.

한두 번밖에 발생을 안 했다라는 그런 관측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2차례, 올해 한 차례.

1월부터 3월까지.

-1,2회밖에 없다.

왜 그러냐 질문이 되죠.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시베리아 고기압, 몽골 고기압이 강하게 발생해서 세찬 바람, 기후를 식혀서 모래먼지를 들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년의 바람 기류가 약하기 때문에 황사가 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서풍이 약해서 황사는 덜 왔다.

-그 이유는 주로 기후변화,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사는 덜 온 대신에 미세먼지는 공기가 정체돼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공기가 정체되기 때문에 더 발생할 수 있다.

-작년, 올해 이야기였고요.

최근 몇 년간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한 2000년대 중반에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공기가 좀 좋아진 것 같다.

하늘도 좀 더 맑아진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새 다시 또 나빠진 걸 느끼는데 실제 그런 건가요?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기준으로 실측치로 놓고 보면 2002년도 때 서울의 농도가 76이었습니다.

그것이 2012년에 한 10년 만에 41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PM10 기준인가요?

-PM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는 개선치를 가져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2013년에 중국에서도 에어포칼립스라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13년부터 해서 대기질 관리하는 여건이 굉장히 나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기 정체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작년에 대기정체된 일수가 16일이었는데 올해는 29일로 한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후부터는 PM10의 농도가 45, 46.

이렇게 40대 중반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개선이 되다가 그 13년 이후부터는 개선이 정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이던가요.

OECD 보고서에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대기 수준이 꼴찌다.

그리고 2060년에 가면, 이대로 가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건 맞는 건가요?

-OECD 국가들이 대개 선진 국가들이고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 PM2.5 농도로 따지면 가장 나쁜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60년까지 우리나라의 조기 사망자수가 3배 정도 증가해서 1000여 명으로 되고 그것이 OECD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위성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고 그 이후에 개선 노력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6.3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범정부 합동으로 추진을 하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BAU 개념, 다른 대기정책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서의 모델링을 통해서 만든 수치기 때문에.

-BAU라는 게 무슨...

-비즈니스 애즈 유즈얼이라고 해서요.

추가적인 대책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전에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다가도 심하다가도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며칠간은 깨끗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도 소용이 없어요.

최근에도 그랬는데 비가 온 다음 날 바로 또 똑같이 마찬가지 상태가 되풀이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좋습니다.

비나 눈이 오게 되면 공중에서 먼지 입자,대기오염 입자를 수분침전이라고 해서 땅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데 침전을 시키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도 거의 10 이하 수준으로 먼지를 낮췄습니다.

그러다가도 한 하루 지나고 이틀째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 말씀은 그동안 존재하는 고기압의 강도, 바람의 강도, 기류의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약한 경우가 이번이 아닌가, 지난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이해, 이런 걸 돕기 위해 일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봤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시청자분들이 미세먼지 여기에 민감한 게 2013년이었던가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뒤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 유발을 하는 건가요?

-먼지를 우리가 호흡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 또는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만약 독성 먼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대개 크게 봅니다.

그리고 대개 감기 기침이 더 심해지고 가래, 재채기도 나오고 인후염이 발생하고 목이 아프다.

때로는 두통이 생긴다.

또 안 질환, 눈병이 생기고 피부가 가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천식, 가스마 같은 것도 더 악화된다라는 이런 심각한 질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데 우리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미세먼지 대처 요령이라 할까.

이런 거 지금 환경부에서 알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보이지는 않겠지만 가져온 것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실까 하는 것을 7가지 요령이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 3가지만 꼽자면 일단 외출을 했을 때 보건형 마스크, KF라고 쓰는 보건형 마스크를 갖다가 잘 착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출했을 때 대기오염이 심한 장소를 피하고 호흡이 가빠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깅을 할 때 6km 이하로 뛰라든가 자전거를 달릴 때 20km 이하로 뛰라는 이런 얘기들이 외신의 일부에서나 저널에서는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깥의 대기질은 바꿀 수가 없지만 실내의 대기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라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내에서 조리를 할 때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1000에서 20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등어 같은 거 구이를 할 때 높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은 미흡한 상황에서 실내 환기라든가 이런 쪽의 것은 환경부가 부각했다고 해서 작년도에 참 아픈 기억인데요.

어쨌거나 실내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환기라든가 물청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가지 요령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 KF형 보건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

그런데 마스크값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그런데 매일 하나씩 쓰고 버려야 된다면 그 돈도 상당히 클 텐데.

특히 취약계층의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는 이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텐데 정부에서는 대책 같은 거 연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보건형 마스크가 KF80, KF94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한 2000원 전후로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용이다 보니까 어린이, 어르신들이 쓰고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구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형 마스크를 갖다가 보급하는 걸 예산에 담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만 자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버려진다 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관철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와 상의를 해서 적어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 보급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나갈 거고요.

또 이 보건형 마스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SNS상에 도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옆에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 대처하는 방안, 여기에 보면 마스크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공기청정기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용승 소장님.

-밖에 먼지농도가 높을 때보다 실내는 농도가 낮으니까 다행인데 혹시 밖에도 먼지가 높고 실내도 먼지 농도가 높으면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한두 시간 돌려서 실내에 있는 먼지 농도를 줄여보자 하는 개념이 바로 청정기인데 요즘에 나오는 공기청정기들은 아주 괜찮은 게 있어서 필터, 필터의 문제입니다마는 좋은 필터가 있는 청정기를 쓰면 실내에 있는 공기를 많이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5시간 내지 12시간 할애했다면 실내에서 한두 시간 돌리고 실내의 공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는 가정의 가전제품이다,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황사 왔을 때 삼겹살 먹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맞나요?몸에 특별히 이런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같은 게 있습니까?두 분 다 전공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때때로 우엉이 좋다, 도라지가 좋다, 미역이 좋다, 귤 또는 배가 좋다.

어디에 기침, 인후염 등에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또한 근본적으로 신선한 야채 또는 신선한 채소, 과일을 물과 함께.

물도 많이 마시고 많이 흡입하면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 정책, 대책을 따져볼 텐데요.

미세먼지의 주 요인 우리 정부는 뭘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지난 작년 6월 3일날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해서 과거보다 진일보된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거는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 열이라고 하면 그중에 셋은 1차 배출이 됩니다.

공장의 굴뚝이라든가 자동차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건데요.

나머지 7개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과 같은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의 화학반응을 통해서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1차 배출과 2차 생성을 믹스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약 41%로 대기오염에서 미세먼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차량과 비도로 오염원, 건설기계나 선박이 한 45% 정도로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시지만 중국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이 한 50% 정도, 평상시.

고농도 때는 60에서 80까지 올라가는 이런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작년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국내 요인, 국외 요인.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외 요인이 30에서 50%.

많을 때는 60에서 80% 이런 정도라는데.

정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그러니까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고 계세요?

-그건 복합적이고 변동무쌍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 원인이 공장이다, 자동차다, 화력발전소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면 그 자체 매일매일 나오는 그 배출물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건 같은데, 똑같은데.

날씨에 따라서, 기류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것도 확인을 거쳐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이 농도가 똑같지 않고 자꾸 바꿉니다.

어느 때는 굉장히 높은 농도가 날아오고 어느 때는 거의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단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개 외부에서 날아오는 건 한 30 내지 60%이상 될 수 있다.

특히 백령도라든가 또는 서해안 태안 쪽에서 관측하는 것은 그 주위에 배출 업소,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쪽, 외부에서 날아오는 걸로 볼 수 있다.

한 90% 이상은 전부 외국 발원 먼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다루는 것은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대충 한 30에서 60% 왔다갔다 하는 걸로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승 소장님은 중국 등 국외 요인이 30에서 60%.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한다.

정 소장님이 한중 대기과학연구센터장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백령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백령도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한 자료가 18개월 동안 오류가 있었다.

이거 맞습니까?

-4월 3일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백령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에 있는 측정망입니다.

그런데 실측 자료를 1시간 단위로 실측을 해서 계속 과학원, 환경과학원과 그다음에 환경공단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이것들을 과학원에서 최종 확정된 자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대기오염공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과학원에서 환경공단으로 보내는 과정에서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18개월 동안 뒷자리 숫자.

그러니까 두 자리의 오염도인데 뒷자리의 오염도가 누락이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0를 하나를...

-19라고 하면 9가 빠지고 1로 돼버린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정책에 활용하는 대기환경월보나 연보의 자료들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대기정책을 쓰는 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환경공단의 홈페이지에서의 월 평균 자료는 한 10분의 1 이하로 표출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치를 해서 수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새로 고쳐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국에 있는 510개의 측정망이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오류네요, 듣고 보면.

그런데 특히 백령도 부분.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18개월 동안.

미세먼지 주 요인에 대한 국외 요인을 과소평가하게 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정 소장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측정소가 한 500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

이 정도는 대개 자료 전체의 평가, 분석,평균화 등에서 다 제거할 수 있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관측, 먼지 농도의 정확한 관측은 가장 중요하다.

예보를 하기 위해서.

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 관측을 좀 더 잘하고 QAQC.

소위 퀄리티 컨트롤, 퀄리티 아슈런스 보정 등등을 잘해서 훌륭한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먼지 관리를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건 전문가, 장비, 관측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활용을 시키도록 관련 부서에는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요인이 30에서 60%.

이런다고 할 때 중국하고의 공조가 상당히 핵심 작업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10달 전에 환경부 장관님 나오셨을 때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과연 그럴까 이러는 것 같아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가 한 950km 정도가 되고요.

미세먼지가 2000에서 3000km 이상까지 날아간다고 보면 중국과 한국, 일본은 대기 분야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공동 대기권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특히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 질이 나쁘기 때문에 중국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담 후속으로 하면서 저희가 한중 대기질에 관한 양해각서를 만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공동연구단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질에 대한 측정 자료를 상호 교류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실증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해서 중국에 제철소라든가 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를 실제로 줄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대기질을 개선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미흡하고 또 좀 더 브로드한 협약 형태로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더 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 중국 정부.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피해본 원고들한테 각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요구인데.

특히 중국의 책임을 가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소송이 될 것 같다 이런 게 언론의 분석인데 정부에서는 이 소송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열 환경재에 .

환경재단 대표를 비롯해서 7명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보상 각 300만 원씩을 요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목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손해배상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의 아시아를 이끌어갈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양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다만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양 국가가 공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두 나라가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것이.

그걸 하기 위한 협정에 이르는 이런 것을 잘 하라는 이런 국민적인 어떤 목소리를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국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정용승 소장님,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을 좀 해 주시죠.

-미국, 중국과의 문제는 선제를 모아서 미국, 캐나다, 또는 영국과 서부 유럽의 분쟁.

환경 문제, 산성비 문제, 대기오염 문제가 30-40년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비방하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서로 알려주고 교육하고 경각심을 주고 상징적인 그런 공동 연구조사를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알리고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잘해서 상대방을 알려주고 배우게 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대기환경의 공조적인 국제적인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김 국장님.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인에서 수도권은 경유차를 첫선에 꼽았어요.

그래서 작년 6월달 대책에 보면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가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대처하는 이런 계획, 이런 것을 내놓기도 하고 친환경 차 장려하겠다, 대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 정책적 효과를 여쭤보기 전에 그런데 실제 소비자들이 느낄 때 경유차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게 더 강화됐다는 느낌,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여러 가지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차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BPF라고 저감 장치를 부착하고 조기 폐차를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성과로 연결되기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도 같고요.

문제는 에너지를 쓰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에너지 체계 전반을 친환경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그래서 더 환경에 해로운 연료는 적게 쓰는 이런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놓은 대책이 공공 부문의 하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래서 이틀 연속 나쁨이 예보되면 공공 기관 차량에 대해서 차량 2부제를 한다.

그런데 처음에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을 보면 해당되는 날이 하루도 없어서 이게 정말 말뿐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좀 강화한 조건도 발령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효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비상저감조치를 요건을 검토했을 때는 이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라든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령되는 조건으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사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저감이 발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런 언론이라든가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사실은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엄격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조금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올해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것이 한 5번 정도 발령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유지를 하면서 정부와 공공 부문은 솔선적으로 고농도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정을 한 거니까요.

이걸 한번 발령이 돼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있으면 그때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라든가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질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워낙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좀 시청자나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의연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높아진 기대 수준에 맞게 정부가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 해 주실 게 없어요?

-저의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저희 전기료를 한 8-9만 원.

월 8-9만 원을 저감시켰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전기의 반은 제가 스스로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다.

왜 이런 정책을 쓰지 않나.

예컨대 호주 정부는 국민이 원하면 100달러, 10만 원만 내면 정부가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화력발전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런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승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 국장님 답변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6.3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전보다는 진일보한 정책들을 담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세먼지가 가시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그것을 저희는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이제 환경부만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에너지의 상대 가격을 받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구조,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재생 에너지와 석탄 화력 또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전기 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많은 경제 사회적인 파급효과도 큰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문가 집단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말 미세먼지를 어떻게 더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오간 이야기가 우리 미세먼지 요인 중의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뽑히는 석탄화력 발전.

특히 충청도 지역 미세먼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셨지만 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 국회에서 에너지 가격에다가 환경 부담비용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석탄화력 발전이 그렇게 싼 에너지원이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집단에서 꾸준히 얘기를 해 왔지만 에너지는 값싼 에너지를 싸게 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가정에서 나오는 교통 혼잡, 안전,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과 같은 이런 모든 사회경제적인 코스트를 다 반영하는 형태로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발전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은 가까이 보면 가스발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은 2배 정도 싸지만 온실가스는 2배, 대기오염물질은 약 18배 정도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구조 때문에 석탄화력은 가동률이 90%가 넘고 있고 가스는 40.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 환경 급전이라는 논의되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는 이 가동률을 좀 바꿔주자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정 소장님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미세먼지 기준이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에 비해서 많이 느슨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목표로 저희는 가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서양의 기준에 예컨대 35마이크로그램 등등으로 낮춰서 집중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큰 동기와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점점 수치를 기준치를 낮춰서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아마 초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대부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방 맞춤형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중국과 한국조차도 같은 대기공동권역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야 될 게 적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남에 발전소가 많은 것 그다음에 저기 영남 임해지역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당연히 지역 특성에 맞는 지금의 수도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 대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옆에 지금 나와 계시니까 제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30초 해 주시죠.

-예컨대 화목보일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화목보일러에서 나오는 먼지가 대단하고 거의 논 컨트롤, 제어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특히 도시에서는 못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논두렁 태우기, 밭두렁 태우기, 건축쓰레기 태우기, 농산물 태우기, 쓰레기 태우기.

아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단속을 안 합니다.

하라고 돼 있는데도 안 하는 우리의 실정.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에 아주 강조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김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겸해서 30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목.

철저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여달라는 요구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PM2.5의 80% 이상이 에너지를 쓰는 데서 나옵니다.

결국은 경유차, 석탄화력, 공장, 건설기계, 선박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쓰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친환경적이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부 예산이 여전히 정부부처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죠?

-네.

-새 정부 들어서면 좀 많이 타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9 대통령 선거 꼭 한 달...

D-30일이네요.

주말 15, 16일 후보 등록 뒤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때부터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사이트에 게시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같은 환경분야 공약도 천천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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