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대외 메시지 나올까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8번째 최고인민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를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5주년인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입법과 국가직 인사,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북한의 외치(外治)보다는 내치(內治) 문제를 결정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 몰린 4월을 맞아 대형 도발 조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대외 노선이나 인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면 김정은 체제 이후 최고인민회의가 빈도상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도 핵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앞선 회의를 통해 핵 보유 관련 법적 '명문화' 작업은 거의 완료된 만큼, 추가 입법보다는 참석자들의 발언이나 결의 표명 등을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북한은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추진한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외부의 압박에 맞서 핵 능력 고도화를 계속하겠다는 '결기'를 보이며 내부 결속 강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당 제1비서·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5년을 맞아 최고인민회의 즈음에 열릴 중앙보고대회에서도 김정은의 '핵 치적'이 집중적으로 선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위협 강도도 높이고 있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대북 경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위 높은 대미 비난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영매체를 통해 다음 달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점차 드러내고 있는 북한이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시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당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대처해 나갈지를 엿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제인 예산 문제는 올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문에 힘을 쏟을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북한이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포하면서 핵무력(핵무기)가 완성되면 국방비를 줄여 경제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건설이 '완성 단계'라고 선포하고 국방 예산 동결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