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북 6차 핵실험 징후, 동북아 정세 변수되나?”

▒ 패널 (가나다순) ▒

김동엽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열수 교수 : 성신여대
김용현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학한과
서균렬 교수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지 14일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내일부터 열릴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한반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NBC방송은 간판앵커를 한국으로 보내서 한반도 분위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배경을 살펴보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것인지,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함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대응방안 토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부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와 안보, 북한분야 전문가 세 분 모셨고요. 핵 전문가 한 분 함께하십니다.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북학한과 김용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핵 전문가시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균렬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또 오늘 토론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합참이 밝히기로는 오늘 오전 6시 42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비행거리는 약 60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김동엽 교수님, 어떤 미사일로 보십니까?

□ 김동엽
네. 합참이나 또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북극성 2호, 그쪽에서는 KN-15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계열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포라는 지역 자체가 잠수함하고 관련된 곳이고요.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옛날에 SLBM 쐈던 곳 아닙니까?

□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포라는 곳이 잠수함 기지 또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곳이 과거 작년에 SLBM, 그러니까 잠수함발사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근처에서 발사했고 우리가 북극성 2형이라는 미사일 자체가 작년에 발사했던 SLBM, 잠수함발사미사일의 육상버전, 육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SLBM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지난 2월 10일 날 이것을 육상형으로 개발을 해서 발사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다시 발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사항이 있었겠죠. 그 유사한 어떤 모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인공위성으로 봐서. 그래서 아마 북극성 2형이다, 지난번에 쐈던 육상형 SLBM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발사 결과를 보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건가요?

□ 김동엽
물론 신포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북극성 2호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 북극성 2호는 지난 2월 10일 날 벌써 바닷가도 아닌 평북 쪽에서 한 500㎞를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한 미사일입니다. 그것은 육상 쪽으로 내륙 쪽으로 해서 발사를 했다는 것은 벌써 상당히 안정적인 신뢰성 있는 미사일일 수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동해상에서 쏘지 않고 육상에서 쐈다는 것은 그만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 김동엽
그렇죠. 평북에서 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또 궤도형, 이동형 차량에 실어서 발사를 해서 한 500㎞를 날라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미사일을 다시 고정형 발사대, 통상 실험을 하는 발사대에 세워서 60㎞, 이번에는 60㎞밖에 날라 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60㎞가 성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60㎞ 날라 간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아직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를 했다면 국방부가 주장하듯이 북극성 2호가 맞을 수 있지만 실패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60㎞를 발사했다고 한다면 굳이 북극성 2호를 그렇게 발사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북극성 2호가 아니라 북극성 2호보다는 좀 개량된, 명칭이 북극성 3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량된 측면에서 좀 더 발전된, 북한이 지난번에 북극성 2호를 발사하면서 이제부터는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이게 고체연료입니다. 고체연료로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도가 감춰져 있다면 이번에 발사한 것이 단순 북극성 2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개량된 버전, 좀 더 발전된다면 ICBM의 고체형의 가장 기초적인 발사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확실히 알려면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어차피 잘 모릅니까?

□ 김동엽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국방부라든가 이런 발표를 어쨌든 믿어야 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보면 북한이 꼭 이렇게 발사하고 나면 그다음 날 자신의 언론을 통해서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 백운기 / 진행
무엇을 발사했고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 김동엽
네, 그렇습니다. 자랑을 했기 때문에요. 내일 아침에 만약 실패를 했다면, 아니면 또 김정은이 실제 가지 않았다면 발표를 하거나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발표를 한다고 하게 된다면 아마 다양한 어떤, 지금 다른 어떤 북극성 2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사 성공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마 보도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북극성 2형을 KN-15 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어떨 때 붙이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동엽
네. 북극성이라 것은 북한에서 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북극성 아니면 광명성, 자기들이 붙이는 명칭이고요. KN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에서 북한의,

□ 백운기 / 진행
코드 같은 건가요?

□ 김동엽
네, 코드를 매겨서 뒤에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번호가 일반적으로 발견된 연도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발견된 연도가 아니고요. 발견된 순서대로 1번부터 15번까지 지금 시리얼넘버를 쭉 매겨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15번까지 저희들이 발견한 탄도미사일에 번호를 매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미연합군 차원에서 매겨놓은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국방부나 또 미군은 북극성 2형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발사한 장소가 SLBM을 발사했던 장소고 또 굳이 북극성 2형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성공했는데 또 이렇게 여기에서 쏘았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열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열수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발사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필요성을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아마 발사 장소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평안북도 방현비행장도 있고요. 황주, 평양 바로 위에죠. 거기서도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도 쐈거든요. 그다음에 원산에서 주로 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발사할 때는 또 동창리에서 쏘고 또 신포에서도 발사하고, 그래서 발사장소가 이게 내륙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닷가 쪽이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또는 어떤 성격의 미사일을 확인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일 텐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신포에서 쐈잖아요. 신포에서 쌌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SLBM을 쏠 때만 신포에서 쐈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미사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폭발이 일어나도 주변이 다치지 않도록, 바로 바닷가 옆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하나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미사일이냐 하는 건데요.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극성 2형도 한 번 쏴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무수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9번 쏴 가지고 한 번 성공했단 말이죠. 작년에 7번, 8번 쏴서 한 번 성공했고 올해 다시 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단 미사일도 다시 시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SLBM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24일 날 한 번 쏴서 성공하고 난 뒤로 한 번도 안 쏘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북극성 2형이나 무수단이나 SLBM이나 이것을 전부다 한 번씩은 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신포에서 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오히려 확인된, 내륙에서 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험에 더 초점을 뒀다고 하면 SLBM 계열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김동엽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SLBM이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북극성 2형이나 하는 것은 육상버전이니 해상버전의 차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SLBM의 신형이든 북극성 2형의 신형이든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시험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고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내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결정 날 것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이번 미사일 발사 합참이 밝히기로는 최대 고도가 189㎞까지 솟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9분 간 날아갔다, 그런데 비행거리는 60㎞로 나왔거든요. 지난 2월 달에 발사한 북극성 2형을 보면 502㎞까지 솟았고 500여㎞를 비행을 했습니다. 이 사거리만 놓고 보면 이번 미사일은 거리가 상당히 짧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실패한 걸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두 분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상으로 보면 실패로 우리가 보이는 느낌이 하나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SLBM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SLBM을 북한이 지금 해상에서도 한두 차례 했었고, 그러니까 해저에서 했었죠. 그다음에 또 육상에서도 고정형으로 한 번 했었고. 그렇게 보면 새로운 SLBM의 버전들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SLBM 실험이라는 게 잠수함에서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은 뭔가 그런 최종적인 성과들이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잠수함에서 그런 실험들을 했을 때 잠수함 폭발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육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편으로는 이게 실패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SLBM을 지금 실험하면서, 그러나 발사거리나 이런 것들은 최소치로 하고 그런 실험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거리가 짧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 이것이 실패의 실험인데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신포라는 지역이 과거에 경수로 발전소가 건설되던 곳이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김용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여러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돼서도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서 SLBM 실험이 지속됐던 곳이고, 이렇게 본다면 신포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이 지역을 봐야 SLBM의 북한의 진행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신포지역이 이번에 상당히 부각이 됐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서균렬 교수님, 사실 오늘 미사일 발사는 좀 의아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쭉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6차 핵실험을 북한이 곧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위성사진을 보면 케이블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을 보면 핵실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징후라고 봤는데 느닷없이 미사일이에요.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 서균렬
인과관계를 여기서 점쟁이처럼 찍어낼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6, 7일이면 미중정상회담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중국의 어깨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지 않고 일단 넘긴 다음에, 그래서 어제인가 어디 나가서 만약에 날짜를 잡는다면 6, 7일 이후에 그리고 태양절 이전에,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쯤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아마도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에 대한 뭔가 부담을 적어도 트럼프하고 첫 번째 대면이니까 덜어주기 위한 수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경량화 다 했다, 소형화도 됐다,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 그런데 결국 투발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륙간탄도탄은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사실 무서운 무기 아닙니까? 20분이면 미국 서부, 40분이면 동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 그것을 암시적으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실험을 위한 전초전으로서 보여준 건데 아마도 자칫 하면 이번 4월이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60㎞를 날아갔다, 그러면 ICBM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한데, 김용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이번 60㎞ 관련된 부분에서는 탄착거리가 60㎞인지 아니면 공중폭파를 60㎞로 보는 건지 아마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발사의 각도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LBM 계열의 실험이었다고 그런다면 장거리 미사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그렇게 먼 거리를 쏘아서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북한의 기술수준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서균렬 교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오늘 실험이 100%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냥은 했는데, 다만, 겨냥은 했지만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임팩트를 주는, 그러니까 미중정상회담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지만 그러나 북한의 존재감은 부각시키면서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갈 길을 간다, 이런 신호를 주는 그런 실험이었기 때문에 이번 실험이 실제 ICBM을 축약시켜서 한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담긴 실험의 성격이 이번에는 강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두 분 말씀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는 너무 중국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건드려본 것 같다, 지금 이런 분식이신 거죠?

□ 김용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니까 북한도 잽을 날린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엽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

□ 김동엽
네. 먼저 60㎞ 비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실패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보는 것은 고도가 한 189㎞, 190㎞ 정도 올랐고 비행거리가 한 60㎞ 정도 비행했다고 분석했는데 작년 4월 23일 날 북한이 SL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첫 발사를 했는데요. 그때 30㎞를 날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 30㎞ 날아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했다, 어떻게 SLBM이 30㎞밖에 안 날아갔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북한이 그다음 날 뭐라고 발표했느냐면 우리가 일부러 30㎞ 쐈어,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를 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30㎞ 날라 가면서 북한이 비행동력의 어떤 특징을 보기 위한 것, 그다음에 믿음성, 설계에 대한 고도에서의 폭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확인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모습을 보면 60㎞ 날라 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 30㎞, 50㎞ 쏴 보고 그다음 100㎞ 쏘고 500㎞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이 작년에 4월 23일 날 이렇게 발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치 실패한 것 같이 폄하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4개월, 5개월 후 9월 달에 500㎞ SLBM을 날려 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랐죠. 국방부가 할 말도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만㎞, 몇 천 킬로 날라 가는 ICBM을 쏠 하나의 풀체인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개발하는 개발단계에서는 먼저 이렇게 60㎞, 100㎞ 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분명히 만약에 이게 SLBM의 개량형 버전일 수도 있고 또 북한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ICBM의 뭔가를 보여 주겠다고 계속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ICBM의 가장 원초적인 것,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요. 신형 미사일의 개발 초기의 데이터 수집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최초 비행실험을 통상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내일 아침에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60㎞ 나왔다고 해서 아니다,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게 다들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꺼내서 2시간 만에 발사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개발 중인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는요. 개발의 어떤 기술적 로드맵을 갖고 가는 겁니다. 미중정상회담이 결정된 게 물론 얼마 전이지만 저는 이 계획은요. 몇 달 전에 김정은이 몇 월 며칠까지 마무리 지으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는 기술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갔다고 봅니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미중정상회담의 문제는 저는 큰 것이 아니라,

□ 백운기 / 진행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 김동엽
네. 그러나 택일의 문제죠. 오히려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그것은 결정된 거고 이것 이전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택일의 문제지, 너무 우리가 북한의 어떤 이런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발사실험을 행사 위주, 정치적 의도로 너무 이렇게 하게 되면요. 분석하기가 상당히 또 스텝이 꼬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정치공학보다는 기계공학적 측면에서 날짜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네. 저도,

□ 서균렬
네,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네, 서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 서균렬
미국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핵보다는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무리 작지만 그리고 사정거리가 이렇고 하지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가 볼 때는 부담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 김열수
네. 저도 기계적인 차원에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상 보면 스커드 계열이요. 그다음에 노동미사일 계열은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스커드를 쏘고 노동을 쏘는 것은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연습을 하는 거예요. 차원은 그런데 이 두 미사일을 제외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무수단미사일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이번에 2월 12일 날 새로 선보였던 북극성 2형이라든지 이것은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수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발사했는데 여태껏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 성공을 더 보장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쏴봤는데 계속해서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거고요. SLBM도 지금 우리 김동엽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작년도에 4월 23일 날 쐈을 때 30여㎞ 나갔는데 이것을 실패다, 성공이다, 그다음 날 무슨 조선중앙통신에서 이것 성공했다고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성공이지만 그러고 나서 또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7월 9일 날 또 쐈거든요. 이때는 10㎞ 나갔습니다. 그럼 이때는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8월 24일 날 쏴서 500㎞를 나갔으니까 그것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미사일들은 계속해서 개발 단계고 아직까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험이 필요한 상황이 지금 북한이다, 이것이 성공이 됐을 때 ICBM으로 가는 것이 다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ICBM으로 가기 위한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그다음에 ICBM을 발사할 수 있지, 여기까지도 지금 가지 않았는데 ICBM을 발사하면 100% 실패한다고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열수 교수님께서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중정상회담을 겨냥한, 직접적으로 그것을 겨냥해서 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 김열수
아니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깊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 버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이것이 SLBM이라고 그러면 지난번만큼 500㎞를 날라 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일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의 형태로 나타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임팩트가 또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도적으로 60㎞밖에 안 나가는 정도로 해서 이것을 미국과 중국 사이 정상회담에 조금 영향을 주기 위해서 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인과관계를 우리가 너무 과잉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지금 기술공학, 정치공학 다 나왔는데요. 외교공학으로 가보면 지금 서 교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ICBM은 그것은 어쨌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고 북한이 만약에 ICBM 발사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북한을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60㎞기 때문에 김열수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거냐, 눈 하나 깜빡 안 할 정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북한이 계속적으로 ICBM으로 가는, 또 미사일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완성이 되고 그것이 만약에 완결이 됐을 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갖는 부담들을 어쨌든 북한은 임팩트를 미중에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 충격이 이번에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가는, 북한으로서도 핵실험이나 이런 충격을 주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분다는 것은 북한에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단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준, 그다음에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월 6, 7일 이후에 미중정상회담의 결과가 만약에 북한이 생각했을 때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는 수단을 또 높이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핵실험까지 가는 이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리를 해 보면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미사일 발사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봤을 때 꼭 미중정상회담을 겨냥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부분에 맞추어서 뭔가 좀 일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발사한 미사일이 과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미사일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당연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혹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된 1단 추진체, 이런 것을 시험했을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동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엽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ICBM을 쏜다, 무엇을 쏜다고 해서 미사일을 최초, 지금 이번 자체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형미사일을 개발하는 초기 데이터 수준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1차 실험발사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동차를 개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모든 신형미사일의 가장 기초적인 발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미사일을 만들자마자 ICBM이 만㎞로 날라 가든 8천㎞를 날라 가든 처음부터 그렇게 쏘지는 않을 거고요. 북한이 또 설령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만든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발사를 안 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KN-08이나 KN-14라는 모양의 ICBM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한 번도 공중에 떠 본 적이 없어요. 퍼레이드만 보여 줬지 이게 종이로 만들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모형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처음에 모형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형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각 부분을 조립하고 성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면 상당 부분 우리가 ICBM을 만드는데 단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써 북한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1단 추진체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이 두 개 기술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1단 추진체가 일단 뭔가 공중에 떠 보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몇 천 킬로 날라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공중에 뜨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본다면 지금 가장 임팩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중정상회담의 의도로 있든 없든지 간에 저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에 뜬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압박적인 차원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압박 차원보다는 오히려 저는 마이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정상회담과 관계없이 우리는 간다, 저는 오히려 그 차원이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서균렬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번 미사일과 ICBM 개발과의 관계성.

□ 서균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재진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 음속의 20배니까 기본적으로 한 6,000도,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온도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게 과연 산업기술을 볼 때 북한은 말이죠. 탄소합성, 이런 부분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적어도 싫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뭔지를 찌른다거나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것 핵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유훈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 쏜 게 아니고 꾸준하게 준비돼 있었는데 이때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준비해서 쏜 것은 아니고 단지 정상회담이라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쐈고 그리고 아마도 다음에는 뭔가 조금 더 고도를 높이든지 해서 재진입 기술을, 그러면 2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실전배치까지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겠죠.

□ 김용현
지난번에 엔진추력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엔진추력시험은 작년보다 또 진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하나 세워 놓고 옆에 보조엔진 4개를 달아서 안정성 있는 그런 추력을 또 방향을 잡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런 실험은 ICBM으로 가는 데 있어서 초보적인, 아까 김동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땅에서 띄우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할을 했다면 만약에 그것과 연관시킨다면 이번의 실험도 그것이 미사일 형태로서 날라 가는, 그것이 장거리까지 가지는 않고 60㎞밖에 안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험들이 뭔가 조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김열수 교수님, 지금 한미 양국군이 독수리훈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반발 성격은 없을까요?

□ 김열수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한미연합으로 잠수함 훈련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에서 훈련하고 한미연합으로 해서 특수작전 임무수행하면 북한은 또 북한대로 거기에 맞춰서 참수작전과 비슷한 훈련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3일부터 5일까지 일정으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처음으로 소위 말하는 북한 SLBM 위협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함정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지스함,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함정, 그다음에 대잠헬기들 동원해 가지고 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여기서도 대응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북한은 이렇게 우리 한미 간에 훈련이 있거나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면 그것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데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발사 배경 살펴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802 쓰시는 분입니다. “북핵 미사일 해결책은 지근거리에서 뭘 쏘는지 핵실험하는지 꿰고 있는 중국에서 직접 중국산 무기로 폭격해야 남한과의 확전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없이 날리는 미사일 종류를 따질 게 아니라 트럼프가 중국을 옥죄어서 폭격하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네요.” 제가 얼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김용현 교수님, 이 분 말씀은 지금 무슨 뜻이죠?

□ 김용현
중국 무기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또는 그런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폭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의 어떤 특정시설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니까,

□ 백운기 / 진행
중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네, 그렇군요.
정진현 청취자님,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까요? 국제적 봉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봐야 할 겁니다.”
이창섭 청취자님, “북한이 가진 거라고는 결국 무력적인 정책뿐이죠. 평화적인 한국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9555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누워서 침 뱉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또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앞부분에서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한 게 꼭 미중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미국과 중국 정상들이 만날 때 이 부분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김용현 교수님, 그렇지 않아도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 핵문제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판에 또 미국을 살짝 건든 거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식으로 대응책이 나올까요?

□ 김용현
누구의 대응책,

□ 백운기 / 진행
미국하고 중국하고 회담에서요.

□ 김용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한 번 북한과 중국을 치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간단한 거죠. 중국이 안 움직이면 너희들 비켜라, 우리가 한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 김용현
그러니까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까지도 넣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물론 군사적 옵션이 실제 현실화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우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이 세게 지금 한 번 펀치를 날렸는데 북한은 여기에 약간 피하면서 잽을 한 번 맞부딪쳐서 날리는, 이런 정도로 오늘 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 중국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을 우리가 근거로 잡는다면 시 주석은 상당히 불편한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자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전에 드러냈고 이번에 6, 7일 정상회담 이야기가 지난주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정상회담 이야기는 한 2~3주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용현
그래서 이게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 정상의 일정 때문에 날짜만 못 박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답을 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은 어쨌든 우리와 같이 적극적으로 공조를 할 거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나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맞선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의 자리입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 아주 강한 치고받는 이런 정도까지 북핵문제를 갖고 갈 것이냐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한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서로 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양국정상이 상호 간에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솔직히 대화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이후에 양국의 외교당국자랄지 이런 쪽에서 회담을 하면서 뭔가 결론들을 만들어 가는 이런 쪽으로 현재로서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한 번 세게 몰아붙이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러나 실제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중국과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부터 뭔가 찾아보자고 하는 이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균렬 교수님,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이 계속 나오는데요.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북핵이 의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미사일 발사실험, 훨씬 더 북핵의 의제의 가능성의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서균렬
글쎄, 나머지 세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상견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좋게 지내자,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핵이라는 현재의 현안, 이슈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점에서는 소위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큰 협상에서 약간 뒤쳐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허핑턴 포스트일 겁니다. 그쪽에 미국의 소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파이낸셜타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답을 보면 거의 답이 비어 있어요. 그냥 선문선답 정도죠.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과연 뭔가 정말 꾸러미를 쥐고 있으면서 숨겼던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즉흥적으로 그냥 비어 있는 거냐, 양쪽 중에 어느 쪽인지는 물론 며칠 있으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요. 미국 혼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도요, 중국 도움 없이는. 그럼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무역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지지도가 30%대입니다. 의회가 과연 이것을 밀어줄까, 이런 국내적인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북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우리가 뭔가 북한이 움직일 만큼 겁낼 만큼 뭔가 큰 방책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현재로서 조금 예측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싫든 좋든, 그런데 핵실험은 어차피 하게 돼 있던 건데 그게 이번이냐 아니면 5월이냐 그런 정도지, 이것 때문에 꼭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 겁니다. 그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열수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죠.

□ 김열수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느 선까지 얘기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 지속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거의 정신병적인 이상한 사람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이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왜 너 그것 하나 못 다루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뒤로도 수없이 얘기한 것이 전혀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이낸셜타임스하고 얘기한 것처럼 너 정말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국이 그러면 이번에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뭘 도와줄 수 있느냐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가 중국 역할론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떤 것이 독립변수가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독립변수를 북한 핵문제로 독립변수로 넣으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상문제에 있어서 양보가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엄청난 역할, 소위 말해서 뒷구멍도 다 막아주고 원유 보내주는 것도 잠글 수 있고 그다음에 위장으로 중국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기업들, 이런 것들 다 처분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그렇게 만일 북한 핵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독립변수로 한다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독립변수가 그게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통상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이것이 독립변수로 위로 올라가 버리면 북한의 핵문제는 거기에 종속변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껏 자기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얘기한 중국 역할론의 핵심론을 보면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정작 미중정상회담 간에는 통상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주제로 들어가고 이 북한 핵문제가 우리 서균렬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종속변수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심히 내일모레 미중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엽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볼까요?

□ 김동엽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번에 파이낸셜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한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요. 그 점에서 보면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전에 틸러슨이 와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 우리가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마치 뭘 하겠다는 그 자체를 군사적 옵션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옵션이고요. 모든 것을 다 올려놓겠다는 건데요. 그 자체는 사실 이 말이나 그 말은 틸러슨이 한 말이나 트럼프가 지금 파이낸셜타임스하고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도 대북정책 안 끝났다는, 무엇을 할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뭐랄까요. 저는 수단이라고 봐요. 종속변수, 독립변수 얘기하지만 북핵문제를 수단화해서 북핵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미중협정에서의 메인 어젠다가 아니라 이것을 수단화해서 이번에 미중정상회담을 가는데 사전에 중국한테 사실 통상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한다는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북핵문제를 중국을 다루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측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미중정상회담이 되든 어쨌든 미국이 든 테이블 위에 자신이 중요하고 시급한 어떤 문제로서 테이블에 상정되기를 바라는 게 지금 북한인데 지금 놓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중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북핵문제가 큰 어젠다로서, 심지어는 거론도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사실 두 사람이 만나는 가장 큰 이유가 상견례라고도 말씀하시고 첫 만남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서로 칭찬하고 이 핵심은 일단 다른 나라가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한국문제, 북한문제, 이게 아니라 미중 일단 우리 둘만 먼저 살고 보자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일단 우리 잘하고 우리 좀 챙길 것 챙기자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면서 속된 말로 우리 코미디에서 ‘우쭈쭈’ 이야기하는데요. 서로가 이렇게 해 주는 분위기로 가면서 알게 모르게 등 뒤에 칼 하나 꽂고 돌아서는 이런 분위기로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갈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미중정상회담에 북한핵이 얼마나 중요한 의제로 상정이 될 것 같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망을 들어봤고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핵이 의제로 떠오르게 하는데 어떤 촉매제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망을 여쭤봤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핵보다 더 중요한 게 통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NBC방송이 지난 일요일부터 우리나라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NBC 뉴스 간판앵커 레스터 홀트죠. 한국에 와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DMZ까지는 전투기로 단 몇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NBC뉴스의 간판앵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것은 94년에 북한 핵실험 선제타격 위협이 있었을 때 이후 처음인데, 김용현 교수님, 지금 이런 분위기 영 기분이 안 좋아요.

□ 김용현
오늘 모든 언론에서 주요 주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생각하는 북한핵실험이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온도하고 미국이 느끼는 온도와 좀 차이가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미국이 느끼는 온도와 우리가 느끼는 온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찾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NBC앵커가 오산기지에서 A-10기, 공격기입니다. 선더볼트라고 하는 건데 공격기 바로 앞에서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느끼는 인식을 보여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미중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겠다고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중국은 지금 딴청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 ICBM 발사는 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핵실험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94년도에도 당시에는 북한의 영변핵시설을 타격하는 이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고 그런 차원이었지만 그때는 실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미국은 계속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미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을 NBC앵커가 그대로 보여 주는,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게도 좀 충격을 주고 북한에게도 충격을 주고 중국에게도 충격을 주고 일본에게도 충격을 주는 이런 차원에서 NBC앵커가 지금 한국 오산기지에서 직접 보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핵실험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서균렬 교수님, NBC 앵커가 그것도 간판앵커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무래도 핵실험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서균렬
전에 앵커의 결론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넘는 이 도시의 시민들이 아무런 일이 없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타성에 젖은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대로 6차 핵실험은 사실은 5차 때 끝났어야 되지만 그때 저도 이쪽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됐다, 결국은 폭발력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궁색한 변명을 했죠. 일부러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크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위력은 거기의 10배, 100배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미중정상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단지 얼마 전에, 이제 거의 2주 돼 가는데요. 38노스에서 발표했던 북쪽 갱도의 그 부분,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허풍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해서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고 4주 안에는 실험을 해야 되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니고 5개, 6개일 수도 있고요. 파키스탄, 그런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플루토늄일 것이고요. 그런데 플루토늄이 기본적으로 4주가 되면 점점 고물덩어리가 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돼서 그런 점에서는 6차는 적어도 4월을 넘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4월 둘째 주를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불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 서균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8노스가 찾은 만큼 저는 그냥 은밀하게 진행할 때도, 중국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보란 듯이 이런 장비가 어떻고 거푸집을 넣었다가 빼고, 그게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김정은이 뭔가 고단수의 외교적인 소위 그냥 허풍을 치는 건지 그것은 모릅니다마는,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에게는 약 2주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6차 핵실험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6차 핵실험의 의미는 뭡니까?

□ 서균렬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게 그쪽 심정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라면요. 그리고 내부 체제 단속, 이제 이것은 유훈사업이었고 그리고 태양절 4월 15일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9일 폭발력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높게 잡아도 만 톤, 10kt인데 이것은 히로시마가 될까 말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김정은이 입술로만 핵폭탄을 만들었지 기술로는 아직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보여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핵을 가진 5개 나라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만 톤이나 10만 톤 정도, 그러니까 그때의 위력이 10배 정도를 보이면 할 수 없이, 파키스탄만 하더라도 이틀에 걸쳐 6번을 했는데 보태면 조금 부족한 10만, 7만 톤이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만 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꼭 해야만 되는, 그리고 정말 그동안 이야기했던 작고 가볍게 만든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되는 숙제의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것을 덜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소위 입김이 말발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암암리에 ‘이제 우리 갖고 있어. 더 이상 너희가 말하는 그런 폄하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수준을 가지고 6차 핵실험이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가를 수 있나요?

□ 서균렬
기본적으로 1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100kt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차 말하지 않습니까? 증강을 했다, 증폭을 했다, 수소 폭탄,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만 톤이지만 10만 톤, 굉장히 많이 깎은 거죠. 10%로 깎아 가지고 10만 톤 수준이 되면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소위 요즘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싫든 좋든, 물론 인정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핵비확산조약 때문에 다섯 나라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지만 북한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심 불안할 수밖에, 우리는 당사자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그런데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가 그냥 방치할까요?

□ 김열수
그래서 지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지금 또 만일 6차 핵실험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얘기하고 중국이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잠시 좀 언급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NBC의 앵커가 온다는 것은 이게 전쟁의 전도사거든요. 그 사람이 오는 것은요. 1945년도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주 젊으신 분들은 기억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때 북핵 서지컬스트라이크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매달 하는 15일 날 하는 민방위 훈련을 했지 않았습니까? 민방위훈련을 할 때 그때 미국의 유수한 방송매체들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민방위훈련을 전쟁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해서 미국 방송에 내보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심각하게 본 거죠. 이번에 NBC에서 온 것도요. 지금 틸러슨 국무부장관도 그렇고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고 중국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미 속에 군사적 옵션이 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전쟁의 전령으로서 냄새를 잘 맡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좀 불안하게 봅니다. 왜 이것을 불안하게 보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이라크 전쟁이 2003년도에 있었고 지금 2017년도인데 한 14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 백운기 / 진행
전쟁이 14년 동안 없다는 것.

□ 김열수
네, 큰 전쟁이요.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무기체계의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적지지도,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미국 내에서의 지지도가 너무 낮아서 결국은 이러한 관심을 러시아와의 커넥션 문제나 이런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NBC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냄새를 맡고 왔지 그냥 여기 놀러 와서 A-10기 앞에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말 속에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도 군사적 옵션도 고려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만일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북한을 더 옥죄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더 옥죄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국의 원유, 지금 북한으로 가는 그것 못 가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력송출 못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더 강한 제재를 강구하겠다, 이것은 외교적인 옵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군사적 옵션도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기분도 이상해지고 오싹해지고 그러는데요. 김용현 교수님.

□ 김용현
네. 지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은 하나의 측면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고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94년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94년도에 왜 서지컬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영변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 백운기 / 진행
직접 타격이죠.

□ 김용현
네, 폭격이 왜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반격해 올 경우에, 그러니까 서울이 볼모가 되는 이 상황에 대한 부담이 하나 있었고 또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때문에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김영삼 정부가 적극 저지를 했다고 하죠?

□ 김용현
그렇죠. 적극 저지한 측면도 있고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지컬스트라이크를 완벽하게 하겠다기보다는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엊그저께 어떤 보도자료를 봤더니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때 칠 걸 그랬다, 그러나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 김열수
후회한다고 그랬죠.

□ 김용현
물론 지금의 핵문제가 이 정도까지 안 풀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94년도에 그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동의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의 미국 단독의 군사적 행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중국에게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그것을 양해해, 이런 정도도 약간 포함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94년도와 2017년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핵 능력도 완전히 고도화됐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강경발언이나 또는 NBC앵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차원에서 또 북한에 대한 압박 또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과정들의 연장선상으로 우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마치 곧 전쟁으로 간다, 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엽 교수님은 북한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엽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세 분하고 의견이 좀 더, 서 교수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 교수님이 단정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38노스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단 북한이 지금까지 5번의 핵실험을 한 것을 잘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한테 그것을 통보를 하고 했죠. 그다음 세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노출하고 실험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8노스 사이트를 저도 좋아하고 좋은 정보를 받습니다마는, 38노스가 지난 3차 때부터 지금까지 핵실험을 한다고 한 것을 아마 다 통산을 하면 10번도 넘을 겁니다. 그리고 3차 핵실험도 마찬가지고요. 3차 핵실험하는 날짜로부터 거의 1년 넘어 전부터 핵실험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여기에서 38노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동엽
네. 미국 쪽에 있는, 존스 홉킨스에 있는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연구 사이트입니다.

□ 김용현
제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존스 홉킨스 사이트에서 1년 간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김용현
네, 2012년도에 38노스를 발행하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한미연구소, 거기에 1년 간 있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국제대학원 사이스(SAIS)가 대체로 보면 미국에서 국제대학원이 하버드대학이나 이런 데는 학문 중심이고 사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경우는 미 의회나 미 국무부나 국방부와 상당한 교류가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나 국방부에서 일할 사람들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가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김용현
38노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자신들이 바로 생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정보당국이나 또는 국무부나 이런 데의 자료들이 38노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외부에 간접적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인공위성이나 이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이 다 포함된 거다,

□ 백운기 / 진행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북한 연구 사이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김용현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인공위성 사진이랄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김동엽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최근에 핵실험이 계속 비공개고 드러내지 않고 하는 실험들을 북한이 최대한 선호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대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당장에 핵실험보다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엽 교수님 말씀 이어가실 건데,

□ 김동엽
그런데 지금까지 징후를 안 보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38노스의 사이트에 물론 신뢰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가 대단히 무슨 많은 장비를 갖다 놓고 많은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원맨 오피스예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김동엽
그리고 거기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모니터 갖다놓고 그냥, 사실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만 그렇게 38노스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난 3차, 4차, 5차, 38노스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출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6차를 지금 노출을 하는 게 아니라 3차 때도 계속 이야기했고요. 4차 같은 경우는 2016년, 우리가 작년 1월 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3년 동안 내내 4차 핵실험한다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어요. 그리고 5차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38노스가 진짜 핵실험하는 그 순간에는요. 징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38노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못 믿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38노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38노스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실험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북한이 말하는 멘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북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핵실험은 수소폭탄실험이라는 것 다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실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하든 간에 북한은 지난 2016년 1월 6일 날 수소폭탄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은요. 법으로 자기가 헌법에 해 놓고, 남들이 어떻게 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8개월 후에 9월 9일 날 제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5차 핵실험 자세히 보시면요. 4차 핵실험 끝나고 나면 북한이 선물도 주고 사진도 찍도 며칠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5차 핵실험은요. 보도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핵실험이 북한한테는요. 인민들한테 알리고 뭘 하는 사실은 마지막 실험이에요. 기술적으로. 파키스탄, 인도가 6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꼭 5번 했고 한 번은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북한이 기술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보면 분명히 더 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4차 핵실험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 실험이었고 또 5차 핵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핵실험은 기술적 핵실험이라는 측면보다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더 가미된 핵실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3월 달, 4월 달의 핵실험보다는, 핵실험이라는 것은 핵폭발을,

□ 백운기 / 진행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죠.

□ 김동엽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건데 핵폭탄을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핵무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딜리버리한 운송수단이 합쳐져야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핵폭탄은 지금 다 해 놨는데 또 다시 핵실험을 계속 하는 것보다 결국은 이 핵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운송할 수 있는 운송에 관련된 것을,

□ 백운기 / 진행
탑재할 수 있는,

□ 김동엽
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꼭 6차 핵실험 당장 임박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동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서균렬 교수님 의견 한 번 다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 서균렬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38노스가 과연 사실을 보도했다면 그때부터 저는 시계가 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5차 실험, 자꾸 그 폭발력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좀 썰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만 톤이라는 것은요. 10kt는 우라늄 500g 정도가 터진 거예요. 플루토늄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우미양가 중에서 가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파키스탄이 6번 했다고 해서 6차례, 그게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10만 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아직까지요.

□ 서균렬
그래서 4차에서 끝내려고 했고 5차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질질 끌려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으로 볼 때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볼 때도 더 이상 버틸 때가 없어서 한 번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까짓 또 실패하면 그야말로 국제망신감이니까 모르겠다, 이번에 좀 낭비하는 셈치고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하자, 그래서 다중핵실험이 될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중핵실험이라면 어떤 겁니까?

□ 서균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왜 핵실험을 그렇게 하는 거죠?

□ 서균렬
아마도 현재는 설계가 많이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정말로 조선시대 같은, 물론 그쪽은 아직 조선인민공화국이니까 조선시대지만요. 문제는 지금 21세기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동그란 모양, 수박 모양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해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작게 만들려면 분명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X선을 이용한 …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꼭 한 번 해 봐야지 이게 미사일에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파키스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98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런데 거의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으로서는 물론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손자까지 왔지만 생일을 기해서 한 번 끝내자는 그런 점에서도 저는 미중이나 무엇을 떠나서도 이번에, 그러니까 미뤄졌던 5차의 실패였기 때문에 이번에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게 된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는 가운데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690 쓰시는 분입니다. “이번 발사거리가 60㎞라는 것에 의미를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남한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스커드로는 핵 탑재가 불가능하죠.” 김동엽 교수님, 그런데 지금 60㎞라는 게 60㎞를 최대한 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 김동엽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그런데 60㎞라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거리긴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 김동엽
그런데 방금 질문하시 분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판문점에서 서울을 쏘면 60㎞예요. 사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라고 제가 상상을 해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스커드는 핵 탑재가 불가능하니까 60㎞ 정도로 발사해서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걱정이신 거죠.

□ 김동엽
네, 그런데 그게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요. 통상적으로 멀리 가는 게 탄두가 무겁고 가까이 가는 것은 작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커드가 1톤, 1,000kg 탄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ICBM로 가면 갈수록 500㎞, 무수단 같은 경우는 660㎞, 그다음에 노동 같은 경우는 700~750㎞, 그래서 아마 이분이 조금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짧은 거리는 훨씬 더 강력한 무기체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각발사하고 굳이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발사한다는 말 자체는 군사적으로 맞지 않죠.

□ 백운기 / 진행
네. 7060 쓰시는 분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듯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사드로 인한 대중관계 악화로 중재도 안 되고 전쟁을 막을 대책이 절실합니다.”
0229님, “중국이 북한에서 일어난 사항을 모를까요? 북한의 실험발사 같은 것을 암암리 허락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5336님, “민족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냉전시대도 아닌데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침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남의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김용현 교수님, 그런데 아까 서균렬 교수님께서 레스터 홀트 마지막 클로징 멘트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아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공격을 안 할 거라고 하는 생각, 왜 그렇게 할까요?

□ 김용현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남쪽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 북한 자체가 궤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이 그런 공격을 할 것이냐는 그런 하나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국제정치 환경인데 한반도문제가 지금 굉장히 국제화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부각되면서 한반도 문제를 앞으로 풀어 가는데 있어서 중국,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버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북한도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단독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국방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침공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청취자님,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받아서 산업시설 등이 파괴되고 그들이 투자한 자산을 잃는 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중국은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 혼란 중에 한국과 미국이 흡수통일을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네요.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 그리고 6차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는데 핵실험 전망 다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논의할 때마다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김열수 교수님, 몇 번이나 모시고 대응방안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하원이 9년 만에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찬성이 394표, 반대가 1표, 상원에 발의가 됐는데 그것은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외교가 관측인데요. 도움이 될까요?

□ 김열수
네. 지금 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를 보면 상하원에서 일단 같이 나오면 그것을 조정을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하는 법안이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일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대북제재현대법이라고 하는 거요. 옛날에 미국이 작년 2월 달에 내놓은 대북제재 독자제재법보다 훨씬 강한 제재법이죠.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수출금지까지 포함해서 인력송출 금지까지 포함하는 내용, 그다음에 식료품까지 수출 중단하는 문제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 하원, 그러고 나면 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 있는 대테러 재지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옥죄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하원에서 발의가 됐고 또 하원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 상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고 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서명을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법적 효력의 발생과 무관하게 이런 것 자체가 미국사회 전체에서 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곳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정권 스스로가 지금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이것을 무조건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미중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변함없이 얘기한 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행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다, 비핵화하고 정전 평화체제 문제하고 같이 논의하자, 병행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쌍중단(雙中斷)이라고 중국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 핵실험 중단하고 한미연합 연습 중단해라, 틀림없이 시진핑 주석은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 가지고 미국과 중국 정상 간에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게 될 텐데 이 설전과 무관하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미국의 국민들, 미국의 조야, 미국의 의회, 여기에서 북한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아주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을 해서 자제하고 자숙하고 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핵 대응방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김용현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북핵 대응을 20여 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알파고도 못 푸는 문제가 북핵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방정식이 복잡합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안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또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중국은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의 대화 정도까지는 미국도 용인해야 된달지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는 기본적인 출구가 마련이 돼서 이후의 미중외교 당국 간에 그런 합의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미중의 합의와 한국의 역할이 결합되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박으로만 해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보고 또 대화 일변도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두 가지를 다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또 그렇게 가야 문제의 접근법들이 출구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중정상회담에서 또 이후의 미중의 합의, 이 최소한의 합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파고도 못 푼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균렬 교수님,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기술로 조작하고 해킹하고 이래가지고 북한 핵무기를 다 못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 서균렬
그게 사실은 요즘 정보기술을 넘어서 기발한 착상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없는 유일한 지구상의 딱 한 군데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란까지도 해킹이 가능한데 북한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하고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침투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죠. 제가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잘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잘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북핵문제는 판문점 넘어 임진강 건너서 루비콘강까지 건너가 버렸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핵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비대칭 아닙니까? 핵을 한쪽이 갖고 있는데 다른 쪽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인도가 가지니까 파키스탄, 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무릎 꿇든지 아니면 싸우다가 죽든지, 그만큼 절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레스터 홀트 진행자의 말이 와 닿는 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나,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질문을, 제가 자꾸 대륙간탄도탄, ICBM 말씀드리는 게 이제 2년 정도밖에 터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미국 LA가 불바다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서울 하늘 버섯구름 안 피우게 하려고 미국이 도와줄까요? 그것을 미국은 1970년대에 묻고 60년대죠.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술핵무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왜 1년 국방비의 10분의 1이면 만들 수도 있는데, 물론 한미조약 기타 비확산조약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 눈치 보다가 우리의 그 허황된 믿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누구에겐가 팔아넘기고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박성을 우리 국민께서 또는 우리 국군도 그렇지만요. 정부도 그렇고 덜 느끼는 게 굉장히 한탄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응방안은 우리도 핵무장입니까?

□ 서균렬
네, 방법이 없죠. 적어도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강력한 것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 이쯤에서 그만두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할 수는 없어요. 보여 줘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부분이 국민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북한도 좀 이것 만들어 봤자 남한이 더 강력한 것 만들 수 있다는데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그 미국 큰형님이 언제까지 이 작은 동생 봐줄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이 주제는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다뤄볼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김동엽 교수님,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동엽
네. 저도 갑자기 핵보유 이야기 나오시니까 저도 무거워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대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은 다음에 토론합시다.

□ 김동엽
네. 저는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없지 않습니다. 많은 핵문제에 대한 노력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그 노력이 저는 다 허황되고 아무 의미 없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노력이 필요했었고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잠시 지금 중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 온 것들이 6자회담 틀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했지만 4자회담, 그러니까 소위 평화협정에 대한 또 평화체제에 대한 4자회담도 중간에 한 번 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남북 간에 노력도 있었고 또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라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따로 움직였다는 거죠. 94년도에 제네바에서 미국이라는 틀이 움직였었고 그다음 98년, 99년 그때 4자라는 틀이 움직였고 또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6자라는 틀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간에 남북 간에 부침도 있었던 거죠. 저는 6자 틀이라고 보면 결국 비핵화거든요. 4자 틀이라고 보면 6자회담에 또 2.13 합의도 들어 있고 9.19 공동성명도 들어있지만 평화체제를 위한 별도의 포럼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4자 포럼 의미를 할 수 있다고 보면 평화체제에 관련된 포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자관계가 바로 남북관계일 수도 있고요. 미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3단계로 나누어진 6자, 4자, 양자라는 이 틀이 한 번 같이 회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그 노력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틀 속에 여기, 저도 군인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관계라든가 군사 간의 협상 문제, 군사회담 관계 문제가 저는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6자도 핵에 관련된 문제고 4자평화도 안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2자회담도 거기에 준하는 뭔가가 와야 되지 경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남북의 틀도 결국은 군비통제, 군사신뢰문제, 이런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같이, 이 세 가지가 입체적으로 가는 뭔가 그림을 한 번 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 핵무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이 시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북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인류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미중정상회담 사전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서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 이런 경고를 보냈고요. 그리고 ‘북한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모두에게 긴급 관심 사안이다. 모든 옵션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아주 급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대선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응방안과는 좀 더 다른 어떤 응급적인 대응방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30초씩만 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먼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열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는 사드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고요. 일본은 역사문제, 영토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 가지고 또 갈등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정통적 리더십이 없는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북한은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6차 핵실험을 하니 안 하니, ICBM을 쏘니 안 쏘니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이것 청취하시는 분들 모두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마음이 편안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그러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 NSC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부, 국방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NSC가 사실상 국제공조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대미외교, 대중외교, 대일외교, 이런 외교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대국민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함 밤에 잠자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네, 김동엽 교수님.

□ 김동엽
네. 방금 사회자께서 미중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미중 목소리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물론 트럼프 정부, 시진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조시 되고 이것에 너무 함몰돼서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사드 문제도 있고요.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문제, 개성공단, 안보문제 사안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좀 투명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갖고 공론이 결집이 돼야만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한테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북핵문제에 뛰어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론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들을까요?

□ 김용현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입니다. 외교가 얼마만큼 실질적인 힘을 갖고 움직이느냐, 이 부분은 좀 차치하고 어쨌든 외교가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 한중간에 충분한 소통, 협력, 이 구도가 마련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은 좀 따로 노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한중 협력을 함께 병행해서 끌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적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서균렬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서균렬
네. 사실 창에는 창이 맞는데요. 창이 안 된다면 방패라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스위스라는 나라를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그쪽은 전쟁이 없죠. 중립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유사시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길게는 4주를 버틸 수 있는 방공호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야말로 헐벗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스스로를 돕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도 의회를 믿을 수도 우리 국회죠. 그 전에 우리는 사단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하철 있죠. 백화점 또는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조금만 개조하면 우리 국민들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비핵화하겠다, 기타 6자회담, 2자회담 하다가는 우리는 정말,

□ 백운기 / 진행
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