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北 최고인민회의…대미 메시지·새 보위상 인선 주목

입력 2017.04.10 (10:03) 수정 2017.04.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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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과 국가직 인사,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북한의 외치보다는 내치 문제를 결정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 몰린 4월을 맞아 대형 도발 조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대외 노선이나 인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내일은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5년 되는 날이다. 여기에, 미국이 당초 호주로 향하려던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항로를 바꿔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 등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 내 체제 결속을 위해서라도 미국을 향한 '엄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화학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을 학살한 시리아를 미군이 폭격하자, "핵무력을 강화해 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 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핵 능력 고도화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수장에 누가 임명될 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초 김원홍을 해임한 뒤 국가보위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가보위상은 북한의 엘리트들을 감시·통제하는 자리"라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가 누구인지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남진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조경철 군 보위국장, 조용원 노동장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시할 대목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대처해 나갈지를 엿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제인 예산 문제는 올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문에 힘을 쏟을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북한이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포하면서 핵무력(핵무기)가 완성되면 국방비를 줄여 경제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건설이 '완성 단계'라고 선포하고 국방 예산 동결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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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0 10:03:19
    • 수정2017-04-10 10:07:30
    정치
북한의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이자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과 국가직 인사,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북한의 외치보다는 내치 문제를 결정하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 몰린 4월을 맞아 대형 도발 조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대외 노선이나 인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내일은 김정은이 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5년 되는 날이다. 여기에, 미국이 당초 호주로 향하려던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항로를 바꿔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기로 하는 등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 등을 내세워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 내 체제 결속을 위해서라도 미국을 향한 '엄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화학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을 학살한 시리아를 미군이 폭격하자, "핵무력을 강화해 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 번 옳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핵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핵 능력 고도화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수장에 누가 임명될 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초 김원홍을 해임한 뒤 국가보위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가보위상은 북한의 엘리트들을 감시·통제하는 자리"라며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가 누구인지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남진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조경철 군 보위국장, 조용원 노동장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겨냥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시할 대목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대처해 나갈지를 엿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제인 예산 문제는 올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문에 힘을 쏟을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북한이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포하면서 핵무력(핵무기)가 완성되면 국방비를 줄여 경제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 건설이 '완성 단계'라고 선포하고 국방 예산 동결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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