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도시재생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구가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를 출범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현장지원 업무를 맡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다.

도시경제 자문위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도시 분야 사업 및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자문에 응한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되 LH는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사업 발굴부터 관리,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과 청주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민간이 참여하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의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 10월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가 설립되는 등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공모가 유찰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 사업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발굴과 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