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오늘)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지원금 상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단말기지원금 중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시행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더 빼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회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 등을 평가해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이동전화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을 늘리게 하는 등 데이터 이용 환경도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의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했다.

문 후보는 "한·중·일의 경제·문화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중·국, 일본과 협의해 세 나라 간 로밍요금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