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파면 후 달라진 국무회의…받아만 적다가 지금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때의 국무회의 모습은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노트북을 앞에 두고 열심히 수첩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나왔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자주 연출됐다. 토론보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듣고 끝내는 회의가 많았다.

2013년 3월 국무회의 모습

최순실 국정 농단의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십 권 노트도 이런 대통령의 지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직된 의사소통 문화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비서관 회의 때도 이어졌다고 한다.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는 고인이 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담겨 있다.

2016년 4월 국무회의 모습

'필기 모드'로만 흘렀던 국무회의가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11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메모하기 보다는 황 대행 등의 발언을 그냥 듣는 모습이었다.

11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참석자들이 두 손을 모으고 발언을 듣고 있다. 필기도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무회의 사진을 보면 눈을 감고 있는 국무위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국무위원 등 다양한 모습이 보인다.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 때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지난 4일 국무회의 모습.

국무회의는 헌법상 기관으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독주 예방과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위해 국무회의가 실질적 토론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왼쪽)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격의 없는 자세로 토론하고 있다.

위 사진은 미국의 모습이다.

2014년 지난 3월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 당시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을 찍은 사진이다. 격의 없는 자세로 서로 마주 보며 우크라이나 내전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받아만 적는' 경직된 예전의 우리나라 국무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