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병 사망자 1008명, 피해인정 절반 이상 석면폐”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달까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로부터 석면 피해를 인정받은 2천436명 가운데 52%는 석면폐 질환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 2천436명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자 2천436명 가운데 40% 이상인 1천8명이 사망했다. 피해인정 대상 질환 4가지 가운데 석면폐를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이 천254명으로 전체의 52%였으며, 악성중피종이 35%, 폐암이 13%로 그 뒤를 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석면병은 중피종이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에 석면폐가 많은 것은 석면 폐광 안전관리 실패로 인한 특이한 한국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해 심의를 받은 사람은 3천480명으로 피해인정률은 70%로 나타났다.

최 소장은 "과거 석면 사용 실태와 10~40년에 이르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석면 피해자가 2040∼2050년에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 학교 석면철거현장의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석면 문제는 노동자들만의 문제에서 생활 속 환경 노출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문제로 확대됐지만 일반 시민이 받는 석면피해구제금은 산업재해보험금의 10∼20%에 불과하다"며 "직업 석면병과 환경 석면병 간 지원수준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