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안보 위기에 주도적 대응

[감일상 해설위원]

대통령 선거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핵에 대해 독자 행동을 시사하는가 하면 핵항모를 비롯한 대규모 전력이 한반도 주변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에 대한 폭격을 한 데 이어 두 나라 정상 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선택지가 논의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이동했던 미 핵항모 칼빈슨호가 다시 한반도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주력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의 '독자적 행동'에 대한 의지 표명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 대응에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국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함은 물론,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간 충분한 정보와 공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확인되지 않은 북한 선제 타격설이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군사적 타격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장관도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며 조건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안보 불안 해소는 외부 상황보다 내부의 결집이 더 중요합니다. 코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권한대행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동하고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와 진영 또한 선거 전략에 앞서 국가 안보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