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긴장의 한반도, 지금 정세는?”

▒ 패널 (가나다순) ▒

김태현 교수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전가림 교수 : 호서대학교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 세종연구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한반도가 긴장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만났지만 뚜렷한 북핵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끝난 이후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출동하고, 중국 접경지역에 병력이 집결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4월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4월 한반도 위기설’, 정부는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4월 위기설의 실체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고 북핵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와 배경을 살펴보고, 북핵 대응과 공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태현
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전부 오랜 만에 뵙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합니다. 사실이 뭔지 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말씀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부인했지만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겠지만요. 김정은 망명설, 저도 카톡으로 하나 받아봤습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설, 여기에 외국계 기업 철수 준비설까지 다 근거 없는 낭설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위기설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이 다 힘을 얻고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네 분께 왜 이런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건지, 근거는 뭐라고 보시는 건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김태현 교수님.

□ 김태현
네. 저는 위기를 위한 에너지가 이렇게 쭉 쌓여는 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일단 작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하고 온갖 미사일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아주 고강도 제재 도발 택했고. 이것들이 무슨 협상을 위한 어떤 에너지로서 쌓여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것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계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갑자기, 저도 사실 어제 점심 먹으러 학교 근처 식당에 갔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정색을 하시고 “교수님, 이것 괜찮은 겁니까?” 라고 걱정을 하고, 또 수업을 갔더니 학생이 “라면이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올해 조금은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핵문제가 이게 암세포와 같이 계속 커지는 건데 2007년 말입니까? 2008년 말에 6자회담이 끝난 다음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실은 배가 완전히 바다 속에 딱 갇혀 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동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동력이 생기다가 어떤 형태로든 계기가 되면 이게 움직일 거다, 움직이는데 모든 국제정치 현상이라는 것은 위기를 계기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이끌어나가면, 그러니까 위기는 변화를 위한 동력이고 변화는 진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꾸려나가자, 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었는데 다들 걱정하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입니다. 변화, 진보를 위한 계기도 될 수 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조금 안심은 됩니다. 신범철 교수님도 이런 가짜뉴스 많이 보셨죠.

□ 신범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분간 긴장은 고조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위기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약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중국의 참여인데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압박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대로 압박해야 되고, 한반도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안정, 그다음에 비핵화, 그다음에 통일인데 그런 식으로 중국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이유로 들어서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나서서, 일방조치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나서서 불안정하게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너희들이 협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서 이게 약간 가짜뉴스들과 이렇게 얼버무려져서 위기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 홍현익
큰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작은 걱정은 해도 됩니까?

□ 홍현익
담대하게, 그렇죠. 이게 우발적으로 전쟁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앞에 두 분 선생님하고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서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네 번이나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서 SLBM까지 꾸준히 개발하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써서 결국은 방관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너무나 여러 개를 쌓아놔서 북한 같은 불량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고 대화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쌓은 게 벌써 8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이 사실상 이렇게 방관했으면 북한이 그냥 핵을 가지게 놔두는 게 사실은 순리예요. 이렇게 순리로 보면. 왜냐하면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너 왜 핵을 개발했어. 너 가만 안 두겠어. 빨리 포기해. 그렇지 않으면 손보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게 된 거예요. 북한에게 미국이 마치 트럼프 행정부 같은 행정부가 과거에 8년에도 있었으면 이렇진 않았겠죠. 그런데 과거 8년 동안 사실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사실상 놔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양 “북한이 왜 핵을 가져. 절대로 용서 못해. 너 포기 안 하면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미중 간에도 심각한 갈등들이 구조적으로 쌓여 있는데다가 북한하고 정면대결을 하고 더군다나 시리아 공습하고, 그다음에 이 항공모함을 한반도로 진격시키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 근원은 다 그런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저렇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현실로 옮기면 진짜로 전쟁이라도 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성을 가지기를 저는 기대를 하는데, 또 하나는 김정은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 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위기는 결국 5월 넘어서 북미 간의 대화를 향해서 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인 충돌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전가림 교수님, 그런데 이런 말들은 어디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걸까요?

□ 전가림
각종 언론에서도 생산이 되고 심지어 군수물자와 관련된 사건 같은 내용들은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네티즌에 의해서 조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절대라는 표현을 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대적인 변화에서 모두다 출발점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자의든 타의든 지금까지 방기해 왔던 북한의 핵문제, 그리고 탄도탄 문제가 시작이라는 점에서 해결하지 않아 놓고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역의 문제도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간에 미국에 쌓여 왔던 국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건국 100주년과 그리고 창당 100주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면서 중국의 꿈을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러시아를 재건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는데 과거에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재임 기간 동안 정상적인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다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개발을 해 왔던 것이고 그 진폭과 주기는 점점 짧아졌고 실효적인 위협은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라고 부정할 수 있는 요인들은 사실 크지 않다, 위기는 충분히 위기로서의 어떤 객관적 요인은 충분히 있다, 다만, 그것을 불사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한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4월 달은 원래 좀 위기설이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단 15일이 김일성 생일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집중이 돼 있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4월 한반도 위기설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사실 지난번까지 벌써 북한이 핵실험을 5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위기였지만 이번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이 미국이 기다리고 있다가 모종의 군사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중 간에도 중국과 협력해서 북핵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기조가 바뀌어서 만약에 협력을 하면 좋지만 안 하면 우리가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 여기서 독자적인 행동은 다분히 군사적인 제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김정은은 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5월 9일 날 한국에 새 정부도 출범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동아시아 정책을 다 완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무부의 고위 각료들이 다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은 이번에 핵실험을 해서 완전한 핵능력을 구비하는 게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연속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유화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국면에서 트럼프가 이것을 걸고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4월만 넘기면 저는 5월 이후에는 대화로 갈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 4월을 과연 잘 넘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지금 전략상으로 보면 거의 다 완성했는데 한 번만 핵실험 더 하면, 또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한 번만 해 보면 이제는 미국하고도 전략적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차제에 트럼프가 하면 가만 안 두겠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이성적으로 하면 저는 이 파국은 넘길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러나 둘 다 비이성적으로 가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국가 정상이 유고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굉장히 대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무장관이 와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하고는 미중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두 번이나 전화를 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통보만 해 주고, 미 국무장관이 와 가지고서 우리 외교부장관하고 회담도 하기 전에 기자회견해서 그냥 자기 얘기 다 해 버리고, 저녁도 초청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 저녁도 같이 안 먹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정부가 과연 지금 위기관리를 하고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불안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뒤에 할 얘기까지 다 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한 번 그런 부분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전가림 교수님, 이 앞 번 <공감토론>에 핵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6차 핵실험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게 아닌데 쭉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어차피 한 번 해야 그야말로 핵무장 국가로서 딱 지위를 얻는 건데 과연 그것을 막을 수라고,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 전가림
핵문제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핵개발은 분명히 일정표를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는 외부적인 요건이 지금 너무 급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한국은 적어도 내년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해야지 북한의 계획이 아마 순조롭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당겨짐의 인해 가지고 북한도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다급한 상황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게서도 그리고 러시아, 일본, 중국에게서 모두 공히 모든 일정표를 새롭게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핵은 북핵 나름의 위기상황도 있고 그리고 그것의 최고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의 대응방침이 지금 거의 진공상태에 있다는 것이 가장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 진공상태가 미국에게도 그리고 일본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에게도 이런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리아 패싱, 한국을 지나쳐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의지가 궁금한 것이지 지금 어느 누구와도 그 전면적인 책임과 어떤 수행능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한반도 위기설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이 6차 핵실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왠지 무력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심상치 않단 말이죠. 신범철 교수님,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 좀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이 안 나서면 미국이 단독으로 한다, 이제는 말로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고 거기에다가 미중정상회담 하는 도중에 시리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말 말로 하지 않고 뭔가 행동으로 할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신범철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특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말을 상당히 가려서 하죠. 그리고 외교적으로 하고 그 의미를 모호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깔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그 의사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 보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리아도 또 공습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마치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너희들이 감내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트럼프도 상당히 노련한 협상가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를 오래 했고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봐도 협상과정에서는 맥시멈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고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실리를 취한다는 그런 글도 제가 읽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홍현익 박사님하고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이나 6월에 북한과 미국이 대화한다는 그런 근거가 사실 없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대화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긴장도 없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킨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보유국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핵군축협상을 한다는 건데 북한을 그렇게 수용할 이유가 미국은 전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과거 오바마의 정책이 너무 나약하고 그래서 비핵화도 실패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요구를 할 겁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북한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군사적 옵션이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군사가 외교적 수단의 일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아까 위기는 변화의 동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기에너지가 농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의 이런 움직임,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농축이 되긴 되고 있는 거죠?

□ 김태현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오바마 대통령 원망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악화시켰다,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면 외교안보 문제에서 마치 투수가 중간계투 들어왔을 때 상황 같다는 거예요. 노아웃에 말루 상황에 들어올 수도 있고 투아웃에 주자가 없을 때 들어올 수도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너 와서 말루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6월까지는 대충 정책검토를 밀어놓거든요. 이번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심해 가지고 6월 말에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바로 그저께 NSC의 부보좌관이 밀려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외교안보팀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 가지고 이게 군사적 행동으로 가든 아니면 협상으로 가든 아직까지는 완전한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 가면서 거기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하는 상황이면서, 다만, 좀 전에 우리 신범철 박사 말씀하셨듯이 힘은 과시를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위기가 되면 결국 위기로 풀려고 그러면 대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94년 패턴이 그랬고 2003년 패턴도 그렇고 2005년 패턴도 그렇고 항상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뭔가 협상의 우위를 장식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떤 군사력 시위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 다들 우려하는 것은 마치 시리아를 때렸던 것처럼 이게 그냥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워낙 예측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때려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누가 더 이성적으로, 우리 홍현익 박사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성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충분한, 이게 항상 치킨게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먼저,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사태만 아니면 저도 조만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미중이 한반도 위기를 만들어 오면서도 코리아 패싱을 하는 것 아니냐고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역으로 북한과 딜을 하면서 또 우리가 패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바로 빨리 정국 안정이 돼 가지고 예의 주시를 해 봐야 되고 모든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어떤 말씀,

□ 전가림
네. 한반도 위기설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시리아 공격이 아마 발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오바마 정부는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59발의 토마호크를 사용하면서 중국의 힘의 과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시리아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고다, 라고 그런 어떤 인과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미국의 가치입니다.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민주라든지. 그런데 시리아는 그것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인권이라든지 이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이슈거리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북핵이라는 수단과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는 그런 경험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핵을 가지고 중국도 건들 수 있고 또 북한도 건들 수 있는 이런 양자적인 측면에서의 지렛대 역할이 동시에 생겨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북핵문제와 중국을 항상 연관 짓습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견지하는 내용은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지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실질적인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아마 위기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시리아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자꾸 한반도 상황과 시리아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군사적으로 전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항상 군사작전에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을 하면서 얻는 이익과 군사작전에 따르는 희생.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의 보복능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미국 시민권자나 이런 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코스트가 거의 없다는 거죠. 반면에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만약에 어떠한 무력공격이 일었을 때 북한이 보복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에 있는,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주한미군, 주한미군 가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명히 상황은 다르죠.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는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슬 공격하기 전에 4주 전인가요? 공습을 예고를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냥 시리아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처럼 예고 없는 공격을 하는 트럼프의 행태, 이런 부분에 좀 사람들이 놀란 측면이 있겠죠.

□ 홍현익
네, 두 분 말씀이 과연 잘 전달됐을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하나 좀 보충을 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한반도 위기라는 게 주로 북한에서 왔는데 지금은 북한 위기는 거의 상수적으로 흘러가면서 트럼프가 등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예측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전 교수께서 지적하셨듯이 트럼프가 지금 주창하는 게 전 세계의 평화나 전 인류의 공리, 공영, 복지, 인권, 자유,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에 이익이 되면 한국의 이익은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상당히 예측 가능할 뿐 아니라 굉장히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북한을 제압하더라도 그 제압하려는 군사적 수단이 엄청나게 많은 인명살상을 동원할 때는 인권에 저해가 되니까 자제해야 되겠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가치 기준의 첫 번째가 미국의 국익에 이롭다, 그러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미중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G2 21세기 세계질서를 논의하는 최고 정상들의 회담인데 과거의 냉전시대 미소정상회담 같은 거죠. 그런데 인권문제, 환경문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위험하게 국가이기주의적인 상황으로 가는데 그게 미국이 앞장서고 있다, 이게 저는 정말 몹시 고통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10개, 20개 나라 힘을 합친 만큼 힘이 센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챙긴다고 하니까 한반도에서 그게 투영되면 우리에게는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제 또 자세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 가지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기설과 관련해서요. 칼빈슨 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신범철 교수님, 칼빈슨 호가 한 달 전에 우리 군사훈련에 참가했잖아요. 싱가포르에 그동안 있다가 호주로 갈 예정이었다고 그래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다시 한반도로 온다고 그러니까 왜 오느냐,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15일 날 도착한다고 그러는데 오면 뭘 합니까?

□ 신범철
네, 오면 북한을 견제하고 또 관련 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미일 간에 관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칼빈슨 호가 왜 돌아오느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특색이 여기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중정상회담에 앞서서 중국에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이 행동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조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막상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 원론만 이야기하고 시진핑 주석이 복귀를 하니까 그럼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일방조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인 조치로 해서 칼빈슨 호를 다시 한반도 해역에 배치하고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ICBM 같은 실험을 하면 군사적 조치도 정말로 감행할 수 있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차원에서 칼빈슨 호를 돌렸다. 전가림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전가림
네, 칼빈슨 호가 온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의 작전이 취소가 돼 가지고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코스카항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호가 원래 상주하기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수리 중으로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상태기 때문에 칼빈슨 호가 와야,

□ 백운기 / 진행
레이건 호는 지금 미국 가 있습니까? 일본이 아니군요.

□ 전가림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작년 말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갔기 때문에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탄도탄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가장 큰 패착이 아니겠느냐, 훈련이 끝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미의 G2의 마초들 간의 만남 속에서도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행위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다는 것은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국에게 있어서 응징의 대가,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북한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상을 적어도 심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칼빈슨 호를 돌리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요격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요격하는 겁니까?

□ 신범철
아마 지금 미사일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EEZ 지역으로 미사일이 날라 온다, 그럼 동해에 배치된 구축함에 있는 SM3라든가 미사일 요격체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요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ICBM 발사다, 그러면 동해지역에서는 그것을 요격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이 날라 가서. SM3가 한 고도 500㎞까지 이렇게 요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날라 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이슈고 그럴 경우에는 요격이 어려울 것 같고요. 호주하고 미사일 협력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을 넘어가지 않고 예전에 그쪽에서 광명성3호 그래 가지고 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것을 쏘는 것처럼 필리핀 쪽으로 쏘게 되면 호주지역에 있는 이지스함 등에서 있는 SM3로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텐데 사실 어느 위치에 따라서인가 이게 미사일로 요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홍현익
저는 90% 이상의 확률로 과거에도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그러면 요격한다고 막 그랬고요. 일본은 아예 동경시내에 요격미사일 갖다놓고 시위하고 그래서 일본의 군사화를 촉진하는 그걸로 충분히 활용했는데 이번에 저는 정말 기대하건대 한국에 사드도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 요격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요격 못하리라고 봅니다. 왜 못하느냐, 맞추지를 못하니까. 이것은 제가 장거리 미사일 쏠 때마다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섭외가 와서 방송하려고 하면 이미 태평양에 떨어진 다음이에요. 이게 태평양까지 가는데 7분이면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쏘려는 준비조차 못하는데 태평양에서조차 한국에 사드, 사드 얘기로 흘러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국의 사드가 그만큼 효용이 제한됐다는 거고 이게 이번에 그야말로 쏴 가지고 과연 맞출 수 있나를 보여줘서 미국이 맞춘다고 그러면 사드배치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쏘지를 못합니다. 왜 못 쏘느냐 하면 90% 이상 못 맞출 것이기 때문에 못 맞추면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이 있을 겁니다. 왜 미사일 방어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하고 왜 이런 쓸데없는 무기를 만들었냐,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쇼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실제로 이번에도 지금 칼빈슨 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오는 가장 큰 목적은 요격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의 90% 이상 장담하건대 요격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칼빈슨 호가 요격용은 아닌 거죠?

□ 신범철
항공모함이고 항공모함 전단에 있는 구축함에서 SM3가 있는 거고요.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 저도 과거부터 계속 들어왔는데 일단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불신이 기본에 깔려 있으신 건데 제한된 여건에서 그런 실험을 해서 SM3 같은 경우에는 90% 요격을 한다니까 그게 실전과는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발사할 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용지물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칼빈슨 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왔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배인지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칼빈슨 호가 떴다, 그러면 북한이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배인가, 궁금하거든요.

□ 신범철
역량으로 볼 때 상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한 대가 있다고 해서 항공모함 그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항모전단이라고 그래서 순양함과 구축함,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박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호위함들이 있고 항공모함 자체는 캐리어라 그래서 비행기, 전투기와 다른 항공기들을 실어 나르는 것 있잖아요. 그게 한 80대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 그중에 한 45대가 전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투를 할 수 있고 또 폭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영변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한반도 동해상에 떠 있으면 미군부대가 동해 앞바다에 있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 신범철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에 또 중국이 긴장을 더하게 하죠.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에 군인 15만 명을 배치시켰다, 허핑턴포스트가 보도했는데 김태현 교수님,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얘기인가요?

□ 김태현
글쎄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 해서 워낙 가짜뉴스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우리 위기설도 중국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엄청난 미국의 전략자산들, 좀 전에 신범철 박사가 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에 탑재기들이 있죠. 순양함 있고 구축함 2대에다가 핵잠수함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북한 못지않게 중국이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그래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기회가 오니까 아까 우리 신범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밖으로 싱가포르에서 저리 가야 될 것도 오고 하니까 충분히 긴장을 한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이 또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사인을 보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이러니까 너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역할을 하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오면서 체크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미국이 칼빈슨 호에 있는 전력으로 우리가 맨날 선제타격, 선제타격 하는데 두 가지가 자꾸 혼동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긴장이 고도화 돼 가지고 전쟁이 불가피하게 느껴졌을 때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우리가 입을 피해가 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때리는 게 이게 선제타격이고 영변핵실험이나 혹은 ICBM 능력이 고도화되니까 이것이 실전배치되기 전에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자, 이것은 예방타격인데 우리가 지금 예방타격하고 선제타격을 혼동을 하고 있어요. 칼빈슨 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방타격이거든요. 사실은 아직 위기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칼빈슨 호는 예방타격의 대상은 북한의 핵시설이거나 미사일 시설일 텐데 탑재기 갖고 핵시설을 타격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또 대형의 폭격기들, B1B라든가 B2, B52, 이런 것들이 와야 되지 탑재기에 있는 전폭기 가지고는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칼빈슨 호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노골적으로 예방공격을 한다든지 선제타격용은 아니라는 생각을 거기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 홍현익
말씀을,

□ 백운기 / 진행
네, 홍 박사님.

□ 홍현익
한 말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지금 잘 지적하셨듯이 예방공격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지금 돼 있고요. 선제공격도 이게 아주 공격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임박했을 때 명확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이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비록 선제공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것은 예방공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칼빈슨 호가 오는데 이게 심리적인 효과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96년에 쿠르드족을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했을 때 선제공격할 때 이 칼빈슨 호가 사용됐고요. 2001년에 반테러전쟁, 9.11 테러 직후에도 선제공격할 때 사용됐고 빈 라덴을 사살해 가지고 시신을 수장시키는 것도 칼빈슨 호예요. 정말 북한이 보기에는 가장 끔찍한, 선제공격 플러스 지도자 요인 암살까지. 그런데 실제로 칼빈슨 호가 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선제공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을 포함해서 미국인들이 한 30만 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인들 철수부터 시켜야 되는데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선제공격을 해도 과거에 1994년에는 영변핵시설만 완전히 외과수술식 공습을 하면 다 몰살시키거나 다 파괴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핵탄두를 만들어서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해 놨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했는데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진짜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칼빈슨 호가 오든, 칼빈슨 호가 한 2개나 3개가 와도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칫 하다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미국의 선제공격은 수백만 명의 살상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것을 미국 대통령의 선공으로 시작되는 이런 행동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슨 호가 왔다고 그래도 너무 국민 여러분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전가림 교수님, 중국 얘기 한 번 다시 좀 여쭤볼게요. 중국이 북한 접경지에 군인 15만 명을 배치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 전가림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기상황에서 중국이 보통 취하는 것, 그리고 중국이 지금 외교적인 관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최우선 고려하는 것은 바로 주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만 2,400㎞의 국경선을 갖고 있고 14개 나라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관계가 불안한 경우에는 항상 중국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레짐체인지 혹은 유사사태 같은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군대의 파견,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훈련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국 살펴봤고요. 일본은 지금 한 술 더 뜹니다. 위기국면에 편승하는 발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름이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내 차기 총리 주자이기도 하다는데요.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대책을 강화해야 된다, 서울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방위장관도 지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김태현 교수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적절치 못한 발언이죠. 저는 아까 좀 전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좀 전에 우리 홍현익 박사 하신 말씀이, “칼빈슨 호가 한반도 주변에 왔다고 해서 국민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칼빈슨 호가 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북한이 절대 도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뭔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일본 안에서도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까 우리 전가림 교수가 중국의 꿈도 말씀하셨고 러시아의 꿈도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꿈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정상국가화 되는 것이 꿈이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정상국가가 되겠다고 해서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그러면 마치 미국을 못 믿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주변국을 자극할 염려도 있으니까 못해 왔는데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정말 정상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지금까지도 그래도 미국이 주변국이 싫어하니까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게 한미일 3국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제하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아까 우리 다들 이야기했지만 이 양반은 조그마한 미국 유일주의 혹은 제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배려가 좀 낮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일본의 위협을 강조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화하고 정상국가화하고 있는 일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식의 분위기에서 편승돼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이시바 시게루, 이 전 간사장 얘기를 그냥 한 사람의 지나친 발언, 이런 정도로 지나칠 수 있을까요?

□ 신범철
사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이기도 하고 일본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그렇지만 일본 정가의 일반적인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계기로 해서 일본이 공격능력,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는 게 지금 최대의 현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또 김태현 교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코멘트를 하면 한반도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럼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을 비핵화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도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러한 것이 과도하게 조금 지나치게 가는 것은 통제하고 적절하게 공조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안대로 이것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게 항공모함이 왔으니까 긴장이 조성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한국이 배제돼서 북한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체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데프콘이 상승돼서 미군이 지휘관으로 있는 연합사령관, 이것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적 장치고 그런 튼튼한 보호망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좀 안심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정부도 4월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 군사작전이 있다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한미 공조 하에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범철 교수님 안심해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전가림 교수님, 안심해도 됩니까?

□ 전가림
충분히 능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능력은 구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홍현익
그 대목에서,

□ 백운기 / 진행
네, 홍 박사님.

□ 홍현익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국방부 대변인이나 외교부 대변인 하는 말씀을 자세히 줄 쳐가면서 봤는데 이게 한미 간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고 연합방위체제고 한미동맹이 틸러슨 얘기하면 임포턴트 파트너(Important partner)죠. 일본은 모스트 임포턴트 앨리(Most important ally)고요. 그러니까 동맹과 파트너 간에도 엄청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동맹과 그냥 중요한 파트너, 그야말로 파트너죠. 이것은 친구보다도 하나 더 낮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미국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만약 위정자나 아니면 외교부나 국방부 대변인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만에 하나라도 북한을 선제공격이나 군사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고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의 국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변인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연합체제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미연합군은 연합방위체제지만 태평양 사령관의 휘하에 있는 이를 테면 3함대라든지, 얼마든지 미국 대통령 지시로 그냥 북한에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못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정부의 발표가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완전히 털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그런 지적이신데 김태현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김태현
글쎄, 아까 우리 신범철 교수가 잘 이야기했지만 아까 홍 박사 말씀하셨듯이 칼빈슨 호는 태평양함대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연합사령 소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결국 우리 연합사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저는 조금 전에 홍 박사 말씀 미국이 한국의 승인 없이는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사실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황처럼 돼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과 협의 없이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계속 나오는 것이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대통령 대행체제에서 우리 정부가 설사 미국에서 무시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 일을 해 가지고 계속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조차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죠.

□ 전가림
그것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미만큼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 다른 나라들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미의 동맹관계, 그리고 공조, 그리고 동맹의 견고성이라는 데에 의문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 아마 내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4월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와 배경을 살펴보고 북핵대응 공조방안 토론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용 청취자님, “미국은 단순히 북핵이 한반도에서 터지는 것보다 ICBM에 실은 핵을 날리게 되면 미국 본토에 직격탄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북한이 만일 이런 종류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 측에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미국이 당연히 북한을 공격할 거고 이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제3자 입장을 취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8897 쓰시는 분, “얼마 안 된 기간이지만 지켜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한 말은 꼭 실천하는 사람 같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행동해 버리는 사람 같아서 걱정입니다.”
3626님, “현재 우리나라 안보 문제는 국정의 제1과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여야를 떠나 하나의 통일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6499 쓰시는 분, “핵과 미사일의 비대칭전략으로 계속 위협과 협박만 당하지 말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9439 쓰시는 분, “미국이 북한을 때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중동이나 단독 국가였지만 열 번이고 더 때렸을 것입니다. 남한이라는 확실한 인질이 북한에 잡혀 있고 여기에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어쩌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맞닥뜨릴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기에 참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미국이 벌써 때릴 수 있어도 마음 놓고 때릴 수 없는 것입니다.”
2456님, “대한민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위기입니다. 통일 후 최소 80년까지는 위기입니다. 어차피 이럴 것 저는 선제공격이 답이고 우리 국방력 우위를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92 쓰시는 분, “위기는 변화의 동력이라고 하시지만 답답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1~2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인 것 같아서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6860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다는 미국 자신의 안보가 더욱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적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요? 7060님, “오늘의 한반도 위기는 가짜안보 보수주의자들이 사드 대북 압박으로 파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3541,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트럼프는 움직입니다. 병자호란 역사를 잊으셨나요. 4대 강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전 국민이 뭉쳐도 힘이 모자라는데 나누면 걱정입니다. 다시 한 번 역사를 인식해야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4월 위기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한 번 요인별로 살펴봤고요. 북한이 결국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안심하실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정상회담이 끝난 지 나흘 만인데 뭘 또 전화로 할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범철 교수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 신범철
기본적으로 저는 중국 측에서 요구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보면 4월 7일 정상회담에 있어서 미국이 요구했던 바를 중국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빈슨 호를 다시 한반도해역으로 배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니까 중국 측에서 일종의 메시지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대신에 중국이 협조할 부분은 일정 부분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두 정상 간에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정상회담 때 특별한 합의 같은 것을 못 봤을까요.

□ 신범철
일단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정도였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직전에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이 돕지 않고 있다, 아마 중국이 돕지 않으면 미국의 일방조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조금 더 하고, 그래서 합의문 정도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흐르지 않은 거죠. 중국의 입장도 자기들이 견지해 왔던 입장이 있는데 미국에 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입장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대국으로서의 면모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을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긴장은 있겠지만 위기로 바로 치닫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님, 이것 무슨 좋은 징조로 볼 수 있고요?

□ 홍현익
네. 오늘 한마디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두 정상이 다시 한 번 전화통화를 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협상을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비핵화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공동의 목표다, 그러나 이것은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도 중요하지만 우다웨이 한반도 수석대표가 서울에 와서 우리 외교관들에게 한 얘기가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원유 송출을 규제하겠다, 이것을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외교관들한테 전했다는 게 오늘 일간지에 나왔는데요.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진짜로 웬만하면 저는 4월 내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봤는데 이제 중국이 움직였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 중에 제일 산 나라기 때문에 그 정상이 시 주석한테 직접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중국이 저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다웨이가 지금 서울을 거쳐서 베이징 거쳐서 다시 평양으로 갈지 아니면 상무위원급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전달이 된 게 석유를 중단할 수 있다, 이게 전달이 됐고 아니면 북한 노동자 추방하겠다, 그다음에 석탄 200만 톤 있는 것 다시 가져가라, 까지 돼 있잖아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금액으로 따져 봐도 미중 간의 교역을 따지면 정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 주석도 이번에 성의를 보이는데 그래서 4월 위기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특히 지나가는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강력한,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도 줄 거라고 봅니다. 4월을 넘기면 적극적으로 북미대화도 주선하고 또 경제지원도 음으로 양으로 해 줄 테니까 제발 넘기자고 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여로 저는 4월 위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낙관적으로 보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태현 교수님께서도 미중 간에 정상회담 끝나고 전화통화 한 것,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조금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태현
저는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이라서 조금씩 신호를 줘 가지고 대화로 가기 위한 협상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봤고 그 사이에서는 위기라는 것이 하나의 위기감이라는 것, 그것이 일종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어제 갑자기 튀어난 위기설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중국발이 아니겠느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칼빈슨 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 없이 나왔던 것을 보고 미국이 중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범철 교수의 짐작처럼 아마 중국 쪽에서 먼저 이야기 좀 하자고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노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군사적으로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돕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중국이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더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홍 박사 말했듯이 석유 쪽에 원유 쪽을 하면 경제적 압력인데 그러면 중국이 경제적 압력을 안 하면 미국이 군사력 그냥 때립니까? 그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다른 옵션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중국이 도우면 무역 쪽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놈의 칼빈슨 호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옵션들, 군사력이 가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제재나 이런 것들의 옵션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위기에 대해서 급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백운기 / 진행
전가림 교수님.

□ 전가림
네, 이번 중미정상회담이 합의문이라든지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회담 자체가 비대칭적인 결과로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이 상당히 중국을 압박한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핵을 가지고 목적과 수단으로 동시에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균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북핵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아마 중국 쪽에서 나오는 위기설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에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설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상국가로 가고 이 지역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역의 패권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입장은 아마 일본이 더 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이러한 위기가 중국에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중미관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그리고 또 이 중미관계에서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은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핵과 경제를 동시에 100일 계획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율을 조작해 가지고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게 되면 환율조작국이 되고 무역을 시정하자니 3개월밖에 안 되는 100일로는 해결이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고 거래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이런 양면적인 측면에서 대표를 보내서 일종에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규제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차 도발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석유로도 압박을 하겠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중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석탄에 대한 반송조치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아마 100일이라는 시간 내에 일단 중국의 의지, 그리고 태도를 분명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첫 번째 작전, 의도되지 않았던 작전, 그리고 갑작스러운 작전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보일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중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 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거론됐으면 했지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우리 북핵문제, 우리 한반도 문제가 미중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몇 번째 정도 됐을까요?

□ 신범철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간에 무역이라든가 통상, 이 큰 경제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한 답은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진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핵문제였는데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결론이 도출된 게 없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이번에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트럼프 다시 한 번 분석해 본다면 트럼프가 저는 지금 접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올 가을에 트럼프 2기가 출범합니다.

□ 패널
시진핑.

□ 신범철
시진핑. 죄송합니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출범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중국 국내정치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칠상팔하(七上八下)’라 그래서 자기 측근인 왕치산을 룰을 바꿔서 다시 상무위원에 임명을 하느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국제정세의 안정이 필요할 때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이참에 털고 가자, 저는 한쪽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다른 한편 협상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핵보유국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는 어차피 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털고 가는데 아까 홍현익 박사님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그 대화, 미국도 분명히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다 유리한 미국 기준으로는 비핵화 대화인 거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압박과 협상책도 분명히 제기할 거다, 그런 단계로 점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도 중국 전문가이신데 이번에 합의문이나 공동성명, 이런 것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둘만 따로 만나 가지고 배석자 없이 북핵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했다고 그래요.

□ 전가림
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논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무장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북핵문제가 논의가 됐다는 얘기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100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 번 복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하반기에 들어가는 6월쯤 되면 일대일로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한 100개국의 정상이라든지 대기업 총수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잔치를 벌여놓고 우거지상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100일로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텐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19대 당 대회로 제2기 시진핑 정부가 출범할 때쯤 되면 이 100일이 끝나고 새로운 중미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시진핑의 적절한 답을 트럼프한테 주지 못하면 또 제2기의 시진핑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또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 100일 작전은 굉장히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도 중국을 건드릴 수 있고 중국을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수가 노련하지 못하고 굉장히 직설적이다, 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계산됐고 그리고 오히려 이 무형의 공동성명이 안 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중국은 더 큰 압박을 받는 거죠. 지금 사실 보십시오.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를 하게 되면 숙제를 주는 쪽은 트럼프고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시진핑입니다. 북한문제도 그렇고 무역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트럼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압박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첫 만남에서 이 비대칭은 미국의 판정승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현익
조금 다른,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평가를 하는 것 보고서도 보고 했는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은 시진핑의 승리다, 라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정상회담 전에 완전히 트럼프가 시진핑을 KO승을 할 걸로 완전히 몰아붙였잖아요. 그것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항복, 그다음에 45%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그다음에 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역조 완전히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도 미국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거고요.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 정도나 시진핑이 조금 따지면 따지지, 그랬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이 정상회담을 망친 게 시리아를 공습을 했는데 처음에 평가도 해 주셨지만 저는 트럼프가 시리아를 공습한 결정적인 요인은 자기 국내 정치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러시아와의 커넥션 스캔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러시아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 주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 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좀 약간 실망스러운 것은 오바마 때도 그렇고 클린턴 때도 그렇고 외국에 공습만 하면 지도자의 지지도가 올라가요. 참 희한한 과거의 사례도 저는 봤는데요. 하다못해 제 기억으로는 클린턴 당시에는 토마호크로 아시아에서 전폭기가 날아가 가지고 공습을 하고 왔는데 클린턴은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 다음 날 클린턴의 인기가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 의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거든요. 러시아와의 커넥션 스캔들에다가 의료보험 계약에다가 이민자 문제, 완전히 수세인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을 모욕을 준 셈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멋있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못 낸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그것을 참는 대신에 끝까지 버텨서 공동성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엄청난 구매사절단을 데리고 가서 엄청난 투자를 할 것처럼 시늉을 하고 실제로는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안 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올 가을에 있는 2기 출범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게 됐다, 저는 오히려 그런 보고서를 봤어요.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분석이 조금 엇갈린다는 점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트럼프가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을 해서 나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너무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국제정치적으로 앞으로도 저는 실수가 계속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김태현 교수님 평가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 김태현
그 말을 트럼프가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엇갈리는 평가를 하셨는데 트럼프가 이겼다, 시진핑이 이겼다, 이게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선 홍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 미국한테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공습을 하는데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냐, 그것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관계가 딱 긴장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외국과의 위기나 군사적 갈등이 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지지가 오르는 것은 전 세계 다 공통입니다. 사실은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세기의 대결은 아니고 세기의 회담을 하고 만났는데 아마 공동성명도 안 나오고 이랬다고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것은 우리 신 박사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사전에 단어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없었고 미국에는 그런 팀도 안 돼 있고 이번 일은 외교라인이 한 게 아니고 쿠슈너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던져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무역문제는 정말 엄청 크게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던져놨는데 이것을 한 번 떠보기 위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떠보기 위해서 바둑 첫 수 두 수를 뒀는데 이것을 보고 누가 이겼다, 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저도 워싱턴포스트인지 뉴욕타임스인지 모르겠는데 마침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유세과정에서 워낙 돌발적인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뭔가 좀 달라질 거다, 그런데 취임사를 보고 또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이제 두 달, 석 달째 가니까 이제 백악관에 스티브 배넌 빠져나가고 말이죠. 맥마스터가 좀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세계 지도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가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까 그런 것을 던진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면 좀 더 안정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미팅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마무리 할 때는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미국은 세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망을 한 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칼빈슨 호에 대해서도 미국 전문가들 다양한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장거리 미사일 쏠 때 요격용이다, 결코 선제공격용 아니다, 라고 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해서 평화적으로 동북아 정세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성의를 보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평양에 외신기자들을 김정은이 잔뜩 초청을 해 놓고 하는 것, 물론 2012년에 보면 외신기자들 잔뜩 모아놓고 장거리 미사일 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보기 좋게 실패했는데 본래 북한은 그럼 숨기는데 실패했다고 공개한 게 화제가 됐을 정도인데 외신기자들 모아놨다고 해서 도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보면 긴장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5월 9일 날 한국의 대선이 무사히 치러지고 새 정부와 남북관계부터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5월 9일 우리 대선 전까지 북한은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 홍현익
이제 많이 생겼다고,

□ 백운기 / 진행
네. 전가림 교수님 전망은요.

□ 전가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는 바로 도발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도발의 여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후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중국의 가치도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또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균형의 어떤 분배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지속적인 어떤 도발을 감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생사존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아마 그것의 합리성이라든지 정당성을 부여를 할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변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국들이 이 문제를 과연 과거와 같이 대화로만 풀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위기의 시작이다,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인 한국의 국내 정세가 굉장히 안정돼야 된다, 지금 상황 같으면 그 위기는 항상 상존하고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지금 대선주자들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제는 국내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모두다 북핵문제, 북한의 도발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범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네, 나눠서 보면 고강도 전략도발은 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저강도 전략도발은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그 정권체제의 특성상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져다 놨다고 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할 것 같은데 핵실험이나 ICBM 실험발사는 그 파장이 너무 커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현익 박사님께서 우다웨이가 와서 우리 외교관한테 이야기한 것은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환구시보 오늘 자 보니까 거기에 나왔습니다. 6차 핵실험 하면 원유 제공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그게 간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흘리는 거고 이미 북한의 그러한 강력한 요구는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굳이 이 시점에 해서 그러한 것을 무릅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넘어가는 것은 정권의 체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도발을 할까, 자기들이 하던 중거리 정도로 해서 자기 수역에 떨어뜨리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든가 또는 군사퍼레이드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신형미사일을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렇게 과시를 하면서 넘어가는 그 정도로 갈 건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측인데,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설을 하고 나면요. 북한이 다른 짓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을 항상 10%의 가능성은 놔두겠다, 이 말까지 덧붙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태현 교수님 전망 듣고 싶습니다.

□ 김태현
이미 다들 말씀하셨는데 열병식을 할 거라는 이야기, 도발도 할 거라는 이야기, 저도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북한 전문 인민대회인가 거기서 외교위원회를 결성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게 뭔가 우리 홍 박사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ICBM을 했는데 성공했다가는 정말 너무 위험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할지도 몰라요. 북한이 핵탄두를 싣고 본토를,

□ 백운기 / 진행
본토를 때린다.

□ 김태현
때릴 수 있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좀 더 북한을 도발을 해 가지고 이게 쌓이고 있는 에너지를 좀 더, 지금 달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 때문에. 달아 있는 것이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가지고 중국이 적당한 선에서 미국도 껴안고 하면서 무마하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미국한테 발을 못 빼도록 몰아붙일 수 있는 데까지 북한을 좀 더 도발을 하면 오히려 국면이 쉽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히려. 역설적인 말씀이십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제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후반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 안보가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가림 교수님, 어떻게 보면 자칫 하다가는 안보이슈가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하나를 더하자면 우다웨이라는 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지금 월요일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 주말까지 진짜 정계와 재계를 아마 휘젓고 다닐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사드 무용론, 그리고 사드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지난 잘못된 정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논리를 아마 설파를 하고 다닐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내에 있어서의 목소리를 계속 나누기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더하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수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의 어떤 보도를 보게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그렇게 정당하지도 못한 데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적어도 한시적,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계심은 일단 낮출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일단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주요 후보들의 입장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바뀌고 있고 또 안철수 후보도 오히려 당을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고요.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가져올 지형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신범철
저는 지금 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약간 보수화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반대를 했다가도 이것을 약간 조정해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양극화가 아니라 가운데로 수렴해서 차별화 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이슈가 그 변별력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는 거죠.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자기의 색깔을 고유적으로 낼 건데, 아무튼 각 후보들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교수님께서 우다웨이 방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외교에 대한 결례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신범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우다웨이 나이가 있어서, 사실은 차관보급인데 차관급이라고 인정을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차관급이 가서 그런 고위직을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5년 뒤에 유사한 그런 관행이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께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참모 수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보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일단 우다웨이만 우리 대선후보들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조셉 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꼭 중국에서 사절이 왔다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조셉 윤이 왔을 때도 우리 대선후보들이 두루두루 다 만났다, 물론 어떤 후보 진영에는 후보가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참모를 보내기도 했지만 다 만나려고 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안보문제에서 제일 시급한데 대선 후보고 우리 정부가 안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 새로운 논쟁을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사드라는 것은 5분 내에 날라 와서 다 부산까지 떨어지는데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사드의 효용은 실수로 북한이 한두 발 날렸을 때는 막는데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4발만 쏴도 저는 한 발 이상은 적어도 놓친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미국이나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대단히 유용한 무기인 데 반해서 한국한테는 별로 크게 유용한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의 보복을 한국이 받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정부도 대선후보도 해결을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정부가 틸러슨이 왔을 때라든지 이번 주말에 미국 부통령이 오는데 왔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중국한테 이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배치하는데 한국이 보복을 당하니까 당장에 시급하게 국익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로 인한 한국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확인 받기 전에는 일단 사드 배치 과정은 중단한다, 이것을 저는 반드시 우리 정부나 대선후보들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처구니가 없이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데 아무도 이것을 구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단지 틸러슨에게 그냥 얘기했다, 부탁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전화해 가지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진핑 주석한테 얘기했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것하고 사드 보복하고 그게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미국이 배치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 김태현
또 갈렸습니다. 좀 전에 신범철 박사님 우다웨이가 와 가지고 대선후보들하고 만나고 하는 것은 결례다, 그랬더니 홍 박사 말씀이 조셉 윤도 그랬지 않느냐,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조셉 윤은 다양한 후보자들의 입장이 어떤지 좀 알아보려고 온 거고 우다웨이는 중국의 입장을 설득하려고 든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중국이 건방진 게 맞죠. 저도 이것 하는 데에 분노를 하는데 저는 중국이 지금까지 사드 문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러시아 푸틴한테서 소위 하이브리드 워를 배워 가지고 한국에 처음 써먹는 게 아닌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는, 혹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것을 앞세워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초를 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6명이 찾아가서 중국 가 가지고 싹싹 빌다시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드 문제로 국내가 그렇게 분열되지 않았으면 중국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 보기에 그럴 만한 게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된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양극화 돼 있고 그 양극화가 특히 외교안보 문제 위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선에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첫째는 안보를 떠나 가지고 이미 우리 정치가 중도로 몰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신중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안보문제에도 파급을 미쳐 가지고 탄핵에서 안보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 사드 문제, 이런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극단으로 나눠져 있던 후보들이 또 한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갖고 국내가 쪼개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만큼은 정치적으로 뭉쳐 가지고 대응을 하고 이번 대선이 국가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7703 쓰시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비핵화 돼야 되는데 북한이 자발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일정 무력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는 약간의 위기감도 감수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미국의 무력압박으로 북핵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9490님, “중국의 기본전략은 이이제이입니다.” 이이제이, 전가림 교수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 전가림
네. 상대방을 갈라놓는 겁니다. 상대방의 힘을 분산시켜 가지고 그 분산된 힘을 제압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이런 뜻이죠.

□ 전가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콩 게시판 아이디 클레어에씨 쓰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에 우려가 없다는 근거와 이유로 한미공조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북한의 위협이 남한에만 있을 때 논리이지 미국에 위협이 되는 지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9507 쓰시는 분, “우리나라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논의를 우리는 배제되고 주변의 강대국들끼리 결정하는 상황을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2698 쓰시는 분,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한반도에서의 위협적인 행동은 결국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5545님, “북한의 최종 목적은 핵보유입니다. 대화와 협상은 시간 벌기 수단입니다. 지난 10년 간 북한이 한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 변화 없이 5년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누구도 북한 제지 못할 겁니다.”
6105님,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북핵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3067 쓰시는 분, “지난 8년 간 북한이 너댓 차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데도 구경만 해 온 우리 정부가 한심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죠. 미국 정부가 넋 놓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세월 보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에 동맹입니다.”
끝으로 6860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다는 미국 자신의 안보가 더욱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군사적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의 적은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위험을 없애는 확실한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내용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취자 분들 말씀은 대체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핵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 상당히 속상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까도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배제돼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갖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대로 따라가는 것, 어쩌면 그런 것들이 위기설의 한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그런 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범철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 신범철
네. 이게 마무리 발언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말씀하시다 보면 거의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분씩 드리겠습니다.

□ 신범철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전문가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신범철
한반도 위기가 아니라 우리 전문가들의 위기상황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주도한다, 우리가 배제된다, 저는 두 개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력을 생각할 때 사실 이러한 핵심이슈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력이 한국과 상의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을 강대국끼리 이렇게 적당히 해서 풀어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면 주도에 가깝고 가능하면 배제를 덜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생각할 때 저는 중국이 참 개념적으로 문제들을 잘 내놓는다고 생각해요. 한반도 안정, 비핵화, 통일,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한반도안정, 비핵화, 통일이냐, 아니면 비핵화, 안정, 통일이냐, 이 양자의 우선수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나름대로의 리스크, 위험을 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실 지금의 한반도 위기고조는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수돼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죠. 진보진영, 이럴 때는 비핵화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을 믿고 과연 핵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그것을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솔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갈 길을 만드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덧붙이면 최근 중국 때문에 그런데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로부터 혜택을 받죠. 안보적인 측면은 미국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 나라들의 진위를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우리가 필요한 이익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한 접근을 하되, 단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 이후에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진위를 알고,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관계를 계속 얘기하면서 국민이 단합하고 사드 배치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말씀 다 고개 끄덕거리고 들어주셨으니까 다른 분들 1분씩 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죠? 전가림 교수님.

□ 전가림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사존망의 위기에 직면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6.25 전쟁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국란의 여러 시기에서도 잘했던 것은 모두 회복력을 갖고 있고 그 회복력은 하나의 의지로서 수렴됐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생사존망을 남한테 믿고 그리고 그것이 아깝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우리가 비록 중견국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항상 대외 추종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과거에 9.19 공동성명을 우리가 6자회담을 선동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의 기반을 쌓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북강경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대화의 선은 항상 유지하면서 유연한 탄력성과 지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북강경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나서는 우리의 외교는 완전히 없어지고 동북아에서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변해 버렸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전시에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대화의 라인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끊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가 전면 중단했고, 따라서 지금 향후에도 대북제재는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슬기롭게 융통성을 가지고 남북대화의 채널은 반드시 재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개성공단도 재개하면서 미국에게도 북한하고 대화를 해라, 우리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결코 무력으로 한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하면서 중국과도 자연히 이런 정책을 하면 중국과도 사이가 좋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드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부분적인 효용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가 아니라 전술핵무기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를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북핵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 놓고 북핵 협상을 열심히 하면서 성과가 없으면 재배치를 하되, 배치하고 나서도 계속 협상을 해서 북한이 포기하면 재철수를 함으로써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동북아에 긴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국가안보의 대북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태현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 김태현
제가 위기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고 변화는 진보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변화의 동력이 되고 진보가 되려고 그러면 아까 모두에 얘기했는데 치킨게임입니다. 치킨게임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를 감수를 하고 그 위기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가쓰라-태프트 협상이나 얄타회담과 같은 그런 악몽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군사대국이고 경제대국입니다.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말씀을 너무 일찍 끝내주셔 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반도 위기설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신범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 불신 풍조가 너무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적절한 소통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외국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됐는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전략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께 알리고 보다 진심된 마음을 국민께 알리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오늘 네 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이 토론이 근거 없는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잠재우고 국민들에게 정말 튼튼한 안보가 왜 중요한지 새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4월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의 실체를 한 번 진단하면서 북핵 대응방안을 놓고 토론해 봤습니다.
열띤 토론 함께해 주신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김태현 교수님,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님,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님,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