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④ 정부에 따라 달랐던 인상률…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언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마다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최저임금 만 원... 문재인·유승민·심상정 2020년까지, 홍준표·안철수 2022년까지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측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측은 임기내에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사실상 2022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이를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할 경우 약 2백 9만 원이 되고, 연봉으로 따지면 약 2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저임금 만 원 시대 열려면... 몇 % 올려야 하나?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 해마다 15.7% 오르면 2020년 10,019원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해마다 15.7%씩 오르면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0,019원이 돼 3년만인 2020년에 최저임금 만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 해마다 9.2% 오르면 2022년 10,043원

최저임금이 5년 뒤 만 원이 되려면 해마다 9.2%씩 오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2020년에 8,423원이 되고, 2022년에는 10,043원이 돼, 2022년에 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2천년 이후를 보면, 상대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 적게 올랐으며, 박근혜 정부는 그 중간 정도를 보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평균 9.0%, 노무현 정부 때는 평균 10.6%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평균 5.2%, 박근혜 정부(4년 기준) 때는 평균 7.4% 인상됐습니다.

■ 인상률 정부에 따라 큰 차이... 노무현 정부 때 평균 10.6% 인상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천년대 초반과 중반에 해마다 10% 안팎씩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9월에 되었던 2000년 9월(김대중 정부)에 16.6%가 올라 2천 년대 들어 가장 많이 인상됐었고, 2004년 9월(노무현 정부) 13.1%, 2001년 9월(김대중 정부) 12.6% 오른 바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한해 2.8% 그치기도... 박근혜 정부는 평균 7.4% 인상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0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2.8%로 2천년 이후 가장 낮았고, 2011년 5.1%, 2012년 6.0% 등 5% 안팎의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늘어나 2016년 8.1%, 2017년 7.3% 등 7% 안팎씩 인상됐습니다.

■ 클릭! 최저임금 시뮬레이션 계산기
URL : http://dj.kbs.co.kr/resources/2017-04-12/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인상률을 입력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임금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제작했습니다. 클릭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인상률을 입력하면, 최저임금이 얼마만큼 인상되는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결정... '정부 임명 공익위원 영향력 커'

최저임금은 9명의 사용자위원과 9명의 공익위원, 9명의 근로자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클 때가 많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저임금 합의안으로 결정이 되고는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통령의 철학이나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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