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범철 교수(국립외교원) “중국 언론, 북핵에 강경…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 ①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4일(금요일)
□ 출연자 : 신범철 교수(국립외교원)

“중국 언론, 북핵에 강경…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

[윤준호] 내일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압박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내일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현재 평양에 많은 외국 기자들이 취재 중이죠?

[신범철]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북한이 이 기자들에게 ‘빅이벤트를 볼 준비를 하라’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갑자기 집중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명거리 행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명거리가 어떤 것인지 청취자들에게 그 행사의 의미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범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빅이벤트가 있다고 할 때 혹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는 건 아닌지 긴장을 했었는데 다소 김빠진 느낌입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대대적인 성과 사업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평양에 초현대식 건물들을 지으라고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정은이 직접 참석해서 테이프 커팅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빅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이없어하는 느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도 빅이벤트라고 하면서 여명거리 행사를 했다는 건 ‘외국이나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며 문제없다’는 걸 과시하려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핵실험 의지도 여전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신범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측은 항상 외부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고 지금도 주변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항상 예측을 뒤엎고 핵실험을 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북한이 핵실험 의지를 꺾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윤준호]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는데요. 미국 내 일부 언론은 김일성 생일인 15일에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말씀하신 대로 위성사진을 보면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차량들이라든가 물 빼기 작업도 종료된 것 같고 케이블이라든지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측에서는 나름대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핵실험 가능성이 북한의 발언이라든가 행보들로 볼 때 한 84% 된다고 하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 기술적 부분은 모두 완료됐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만 남았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들이 회담 이후 전화를 다시 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신범철] 지금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 이후 아주 좋은 대화를 했다고 트위터에 올렸고 또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핵 문제, 무역 문제를 논의했고 ‘중국이 핵 문제에 도움을 주면 미국도 무역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시 주석이 도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외무부 대변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자들로부터 ‘핵과 무역 문제를 교환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각 답은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중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중국의 관영 언론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중국측이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 통화한 거죠?

[신범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 만큼 미국의 압박을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죠?

[신범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전부터 미국이 중국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돕지 않으면 미국이 혼자 한다고 했는데 정상회담에서는 합의문도 안 나오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칼빈슨호를 다시 한반도 해역으로 돌려 놓으니까 중국측에서 조금 더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공식적으로 중국 외무부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미국이 요청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중국측이 전화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트럼프 대통령,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화가 끝난 뒤에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북핵과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면서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자신의 대선 공약까지 취소해 가면서 북핵 문제 딜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한다면 중국은 어떤 카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미국의 요구사항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거를 보면 중국이 북핵 문제에 가장 큰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것, 이미 수입한 북한의 석탄을 다시 되돌리는 것 등의 핵심적인 경제 이슈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중국 당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데요. 환구시보가 원유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든지 북한이 중국의 도움 아래에 핵을 포기하고 쇄국 정책 대신에 개방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러면 정권 안보를 우리가 맡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중국 당국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범철] 네, 그렇죠. 중국의 내심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갑자기 공식 입장을 바꾸는 것은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체면을 유지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먼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원유 공급 문제는 사실 북한한테는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과연 끊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건 중국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2003년에도 수리한다고 해서 며칠 잠그니까 북한이 6자회담이라는 데에 들어왔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중국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를 베이징에 불렀다가 다시 곧바로 평양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우다웨이를 보낼지 또는 북한의 체면을 고려해서 더 고위급을 보낼지는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중국으로서는 이런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과거처럼 중국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중국의 만류나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 도발에 나선다면 상황은 상당히 꼬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신범철] 네, 아무래도 긴장이 더 조성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걱정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를 발사하면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한다든가 전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중국은 만약에 미국에 협조하기로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시 반발하며 긴장을 높일 텐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긴장 조성이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공 들여 개발한 핵을 단지 압박이 있었다고 바로 포기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것이 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서로 상호 의견 교환 등을 통해서 협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북한이 19년 만에 부활시킨 외교위원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범철]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북한도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98년도,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선군 정치를 하면서 폐지됐는데 19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이걸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화로 들어온다고 예단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북한을 비핵화 대열로 견인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한반도 위기설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도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위험 지역이라고 하면서 외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중 접경 중국 군대 이동설, 대북 군사 행동 시 미일 사전 협의 등등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먼저 전통적으로 위협에 대해서 좀 과민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속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금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계열을 지향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원하는 게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겁니다. 특히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는 건데요. 이런 긴장 상황을 활용해서 그러한 공격 능력,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속내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