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0~5세 아동 월 10만원 아동 수당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오늘) 0세부터 5세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육아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정책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다"며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80%로 올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빠에게도 출산 6개월까지는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정부 지원 표준보육료에 물가상승률 반영 ▲3년마다 산정하는 표준보육료에 준하는 보육료 지원 ▲표준보육료 비용 산정시 어린이집 운영자·보육교사·학부모·공익대표 참여 보장 ▲대체교사제 확대를 통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현재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 6학년까지 연장 ▲돌봄교사 12만 명 채용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