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취약계층 중심 통신비 인하…포퓰리즘적 대책 안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4일(오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 통신비를 내려 국민의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정당에서 발표하는 포퓰리즘적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이용료 인하 및 할인 혜택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306만 명, 청년 창업자 3만 명, 청년 실업자 36만 명에 매월 5천원 추가 데이터 제공 ▲청년 구직자 취업준비용 인터넷 강의비용 50% 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모바일 데이터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스폰서 데이터(포털사업자가 광고수익을 얻는 대신 이용 고객의 데이터비용을 일부를 대신 내는 제도) 활성화 ▲대형 포털사업자에 영업이익 1%(약 123억 원)를 창업·연구개발 활성화 기금에 투자 의무화 ▲청소년 신규가입자 240만 명에 매월 5천원 할인 요즘 제공 ▲장애인 249만 명에 온라인쇼핑 할인 혜택 등을 내걸었다.

단말기 가격 부담에 대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손질하는 대신 ▲저소득층 대상 단말기 5만원 할인 ▲50만 원 이하 중저가 기기 출시 확대 ▲중고기기 거래 활성화·부품 무상지원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캠프 측은 공약이 모두 실현되면 국내 발생 통신비용 1조 6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함께 배석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료를 낮추겠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전국민 데이터 무제한 공약도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