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철수 “병설유치원 교실 6천 개 확보 가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병설유치원 6천 개 학급 증설을 위한 장소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13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SBS 공동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초등학교 교실을 함께 써야하는데 (병설유치원을 위한) 6천 개 교실을 한꺼번에 어떻게 마련합니까?"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아동인구가 줄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병설유치원 증설을 위해 초등학교에 6천 개 학급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

팩트체크

2016년 현재 전국 8,987개 유치원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은 4,696개, 학급수로는 9,810개다. 단설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병설 유치원에서 6천 개 학급을 증설하려면 현재보다 학급 수를 60% 이상 늘려야 한다.

안 후보 측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교실을 학제개편 과정에서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의 학제개편안은 초등학교 5년, 중고등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2년으로 구성된다. 초등과정이 6년에서 5년으로 줄면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증가해 병설 유치원 학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아동인구 감소세에 따라 유휴교실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학제개편에 따라 유휴교실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근거는 부족하다. 학제를 개편하면 각각 3개 학년을 수용하던 중·고등학교는 5년으로 늘어날 과정을 위해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과정 통합, 시설 공유, 학생 인구 감소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기존시설 활용으로 교실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 후보의 학제개편은 이날 토론회에서 밝혔듯 10년간 진행될 장기계획이다.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로 계획이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학제개편에 따른 시설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고, 안 후보 측은 유휴교실이 어떻게 얼마나 공급될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첫 합동토론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토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자연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현황과 증감세, 활용 여부 등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적이 없다.

2011년 설문조사(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유휴교실의 실태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에서 전국 초등학교 유휴교실 수가 5,316개로 집계된 적이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휴교실의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유휴교실이 방과후 돌봄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올해 1월 남인순 의원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통계미비를 이유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

안 후보 측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안 후보 측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대한 현황 통계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유휴교실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병설유치원을 위한 건물을 초등학교 안에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설유치원 6천 개 학급 확대를 위한 재정방안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유휴교실을 병설유치원으로 개조한 사례에 대해 일부 검토했지만, 유휴교실의 용도변경 또는 신축을 위해 필요한 교실당 시설비와 추가로 필요한 교원, 직원 수 및 인건비 등 예산과 조달방안을 따져보지 않았다.

팩트 체크 결과

병설유치원 6천 개 학급 증설은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학급 수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6천 개 학급 증설이 가능하다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현황, 학제개편을 위해 필요한 중고등학교 시설의 확충 계획, 필요한 예산규모와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