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요건 확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오늘) 1인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 대회에서 "기존 창업하신 분들은 생계유지를 넘어 생계안정과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현행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요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상업보호구역지정제도 도입,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등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해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구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가입점포 비율을 높이고 일정 부분 정부 보조를 통해 피해 상인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과 주차장 등을 활용해 개방형 시장을 운영, 시장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주민 간 교류의 장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