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국가경쟁력…지속성장지수도 ‘바닥권’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는 물론 성장잠재력마저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먼저 양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보자. 1980년대 연평균 8.8% 성장하며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평균 성장률 2.8%보다 세 배이상 높은 성장을 하며 선진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했다. 그결과 1인당 GDP는 1980년대 G7평균의 22% 수준에서 최근 5년은 G7 평균의 60% 수준까지 높아졌다. 앞으로도 이런 추격을 계속할 수 있을까? 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2.9% 성장에 머무는 등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졌고 성장동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포럼이 세계 백여개국을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도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였던 2007년의 11위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추락해 26위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률이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 시점의 국가나 기업의 생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제도와 여건 등에 중점을 둔 계량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빈부격차, 환경,사회통합 등 성장이나 경쟁력의 질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사회통합과 환경문제까지 포함한 성장, 즉 사회통합과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최근에 성장률이 급락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양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쟁력 추락은 물론 질적으로도 분배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자료의 비교가 가능한 28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추정해 발표했다.

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2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4위로 나타났다. 덴마크와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네덜란드 등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이 잘 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1위에서 6위까지를 차지했고 일본 16위, 미국 18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지속성장 순위 24위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혁신성장은 20위, 안정성장은 23위였고 조화성장은 27위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혁신성장은 기술혁신력은 12위로 세부 지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였고 인력의 교육 수준 등을 나타내는 인적혁신력도 19위로 중위권이었지만 생산성 혁신력은 2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 환경적 고려로 구성된 조화성장은 부패지수와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사회통합 수준은 25위로 평가됐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아 분배시스템은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전반에 걸친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고 사회통합 노력과 분배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