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대국민 담화문…“5대 선거사범·불법 행위 엄정 조치”

정부는 다음 달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금품 선거, 흑색선전 등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5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동명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각종 탈법,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며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 조작, 불법단체동원과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이고, 특정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