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선대위 대변인) 19대 대선 공약 시리즈 1 - 더불어민주당 ②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7일(월요일)
□ 출연자 :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선대위 대변인)

19대 대선 공약 시리즈 1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충분히 살펴보기에는 좀 짧은 선거 기간인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청취자들이 직접 듣고 평가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2주 간 각 후보의 경제, 외교안보 공약의 내용과 이행방안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각 후보 간 균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주어진 질문 외에는 추가 질문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대 대선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이번 주 경제 분야의 첫 순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죠. 제윤경 의원 연결합니다. 제윤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네. 먼저 민주당은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면해 있는 경제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 즉,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윤경]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국은 가계 문제와 그다음에 가계 소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1,900만 명인데요. 그중 고용보험 가입 못한 분들이 6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한 600만 명 되고요.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 오늘 쫓겨날지 내일 쫓겨날지 걱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게다가 가계부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하고 총부채상환비율 등 빚을 조절할 수 있었던 모든 규제정책을 다 해체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정책이 이렇게 규제가 전폭적으로 완화되기 이전 2014년 2분기 가계부채 규모가 한 1,05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난해 말 1,344조 원으로 한 300조 원 급증했고 또 지금도 현재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는 소득은 낮고 빚은 많다 보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158만 3천 가구였는데 지난해에는 181만 5천 가구, 그러니까 14.7% 증가해서 지금 가계는 정말 돈 때문에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이렇게 상위 1%의 소득과 자산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사이 보면 부의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하게 심화됐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가계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이슈별 경제공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한국형 일자리 뉴딜을 내세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민간영역에서 50만 개, 그래서 임기 내에 총 13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윤경]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국민의 안전, 치안, 의료, 교육, 보육, 복지,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실은 OECD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단히 적은 수준입니다. 보통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OECD 경우에는 21.3%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7.6%, 그래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OECD 평균의 반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공공부문 일자리를 한다고 하니까 다 공무원 일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려를 표하시는데 여기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 4천 개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34만 개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이나 직접고용 등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을 통해서 30만 개, 그래서 총 81만 개를 공공부문에서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50만 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인데 이것을 초과해서 불법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근로시간을 사실상 제대로 엄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일자리가 한 30만 개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차휴가도 거의 대부분 못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차휴가를 다 소진했을 경우에는 한 20만개가 새로 만들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방안은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 일자리상황실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약들을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이런 일자리 전반에 대한 공약을 챙길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준호] 의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거론한 131만 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5년 간 74조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제윤경] 네. 74조 원 추산은 한 언론사가 후보공약 발표 중에 일자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재원을 다 합한 건데요. 사실상의 일자리 131만 개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을 저희는 한 21조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예산이 한 17조 정도 규모로 이미 지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5조 원씩 추가로 매년 더 지출하면서 5년 간 한 25조 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이런 공약들은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만 해도 50조 원가량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도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런 예산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문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안입니까?

[제윤경] 지금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80% 가까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OECD 가입국 중에 이 정도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빚이 180% 가까이 되는 나라는 몇 개 국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의 비율을 50% 이내로 조절을 하겠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서 소득도 늘리고 그리고 또 한계가구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일부 통합도산법을 통해서 파산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오래 연체된 채권, 일명 저희는 죽은 채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좀비 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빚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금융회사에서 상각 처리해서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채권인데 채무자들은 이 빚에 대해서 추심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빚들을 과감히 정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총량관리제를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자율 상환을 20%로 단일화 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주택안심전환대출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든가 여신관리지표 DSR을 활용해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게 소득증가를 통해서 부채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을 어떤 식으로 늘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윤경] 앞서도 우리가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은 모든 정책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소득세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담뱃세를 통해서 사실상의 증세를 해 왔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부담을 하는 가계 입장에서는 분명히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증세를 하고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의 가계소득에는 투자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조세감면 혜택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측면을 좀 조절을 해서 소득 중심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중심의 경제구조를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목표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소수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격차를 이 과정에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는 한 만 원 정도로 반드시 올리고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대기업이 끊임없이 골목시장까지 침탈을 해서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호]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소수 재벌에 치중돼 있는 정책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의 재벌개혁정책,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제윤경] 보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4대 재벌, 삼성그룹, 현대차 그룹, LG그룹, SK그룹, 이렇게 4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30대 재벌 자산대비 비중을 살펴보면요. 삼성 재벌의 비중이 이중에서 5분의 1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또 범 삼성재벌까지 하면 4분의 1에 달합니다. 그리고 4대 재벌비중이 30대 재벌 자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요. 범 4대 재벌까지 확대해서 보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30대 재벌에서 4대 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은 나머지 3분의 1이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부채비율은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중견재벌은 상당수가 지금 부채비율이 높고 부실한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문재인 후보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윤경] 일단 문재인 경제정책의 중심은 사람 중심의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증세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증세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인데요. 그중에서도 사실은 순서를 일단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부터, 그리고 고액 상속자의 상속세 인상, 그다음에 자본소득 과세 확대, 그러고 나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순서상으로는 뒤 순위에 이렇게 배치해서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호] 수출확대 지속을 위한 신수종으로서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인데요.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제윤경] 지금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선이 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민의 정부 시절의 초고속 인터넷망에 비견되는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으로 ICT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도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 새 정부에서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21세기형 뉴딜정책을 실현해 나갈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윤경]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제윤경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제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