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현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 “북 미사일 도발, 미국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 ①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7일(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

“북 미사일 도발, 미국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

[윤준호] 북한이 지난 주말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 원통형 발사관 등을 공개한 데 이어서 어제는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한국을 방문했고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미 부통령의 한국 방한, 중앙대학교 김태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네. 북한이 어제 발사했던 미사일, 일단 그것 실패한 것으로 지금 규정됐죠.

[김태현] 네. 발사 즉시 4~5초 안에 폭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종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게 됐습니다.

[윤준호] 네, 아직 그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거고요.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8차례 발사했다가 한 차례만 성공했던 중장거리 미사일, 즉, 무수단이거나 혹은 연초부터 공언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1단계 추진 로켓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난 토요일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 날 그 대규모 열병식에서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원통형,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많이 선을 보였는데 이게 보시기에 신무기의 어떤 그런 쪽으로 보입니까? 실전배치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김태현] 그냥 외형만 봤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소한 3가지 종류의 ICBM에 해당되는 미사일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것이 사정거리가 늘어난 신형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기존에 KN-08이나 KN-14와 다른 그런 형태의 미사일이 공개돼 가지고 그것을 신형 ICBM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KN-08을 개선한 게 북극성이죠?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북극성2형 그런 쪽인데.

[김태현] 네, 그것도 나타났었고요.

[윤준호] 네, 일단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현]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무수단 미사일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ICBM이 성공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또 실전배치까지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윤준호] 최근에 핵 항모의 한반도 배치라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또 그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 시도, 이것이 어제 미 펜스 부통령도 방한했는데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미국과 중국이 북한 압박에 합의했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간을 좀 보겠다, 이걸로 보십니까? 이것을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김태현] 사실은 이게 모든 국제위기는 일종에 배짱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배짱싸움이라는 게 한 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는 일단 밀리지 않겠다는 시도는 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들 많이 우려했듯이 핵실험이나 혹은 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에 간 보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일종에 공이 북한에 가 있었는데 북한이 약간 약한 형태로의 공을 다시 되돌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그렇다면 결국은 미중의 반응이 중요한데,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활절 휴가도 즐기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지금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로는 실패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한 측면도 있고 또 펜스 부통령은 그것을 또 도발로 간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일정 공을 중국에 넘겼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쇠락한 공업지대의 민심, 무역을 통해서 그때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공약이 가장 큰 공약이었고 그럴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국에 대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무역에서 양보하겠다고 할 만큼 북한문제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 번 좀 더 대응을 해 보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일단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래서인지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전면 중단했고, 그리고 유일하게 북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던 중국 국제항공도 베이징-평양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고, 지난 토요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북한군 열병식 때 중국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태현]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했던 것과는 상당히 수준이 다른, 물론 2월 달에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미국과 미중정상회담 이후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 실패, 시도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악관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일단 아마 4월 25일까지, 우리가 다들 주목하고 있는 날짜 아닙니까? 또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할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25일이 인민군 창건일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이때 또 다시 도발에 나설지,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일 중국의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또는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강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을 트위터에 올려 가지고 또 압박에 나섰는데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거나 또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뭔지를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확실하게 움직이거나, 움직인다는 뜻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에 응하게 하는 것, 이거고, 아니면 북한을 확실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는 수, 예를 들면 대북 송유관 차단과 같은 강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자적 압박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혹은 아까 말씀하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 말이죠. 그것을 하면, 지금까지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것의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면에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듭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김태현] 방문 시점, 그리고 동선을 고려를 해 보면 아마 일단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첫째는, 물론 안보위기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거겠죠. 둘째가 제가 볼 때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칼빈슨함이 갑자기 예정이 없이 한반도 쪽으로 오면서 일종에 미국이 한국이나 기타 동맹국의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약간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현실적이다, 사실적이다, 따라서 이 국제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력 사용의 협박, 사용이 아니라 협박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의 공조, 한국 국민에 대한 어떤 설득의 메시지도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네.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미 간에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있고 코리아 패싱은 없고 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하겠다, 이 뜻이죠?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펜스 부통령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미 백악관 고문이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사드 배치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파문이 일고 있어요. 이 부분의 이야기, 이것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글쎄, 지금 한국에 오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지난번에 중국에서 우다웨이도 오고 그 전에 조셉 윤도 오고,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 이야기가 오히려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윤준호] 아니,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하고 같이 온 미 백악관 외교고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 부통령 대변인이나 우리 외교부는 금방 이것을 정정했어요.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런데, 그래 가지고 혹시 저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관련해서 발표되지 않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김태현] 사드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사드 문제를 언급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가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불필요한, 그리고 부당한 압력을 해소하기를 바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렇다 할 것을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북한 핵문제의 해소와 맞물려서 사드나 혹은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어야겠죠.

[윤준호]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5일이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그리고 30일은 한미연합훈련 최종 마무리되고요. 그래 가지고 혹시 북한이 아직까지 완전히 도발의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면 이때 또 추가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사실 저는 국제관계에서는 위기가 오히려 어떤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도의 위기, 이번 기회에 금융시장이 움직일 정도의 위기를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괜히 우리 김빠지게 아무 결과 없이 끝나버릴까 봐 오히려 걱정이에요. 어차피 고조된 위기상황에서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된다고 이런 위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미 양국은 동맹국들의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까지 국면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수고하십시오.

[윤준호]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김태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