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대선후보 캠프 외교안보대북정책 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근식 정책대변인 :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연철 위원 :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김종대 국회의원 : 정의당
이인배 수석전문위원 :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조영기 자문교수: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19대 대선이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토론해 보는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로 쏠리면서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등 안보문제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정당의 대표 논객들을 모시고 각 당과 후보들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밝히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로 꾸몄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면서 KBS <공감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각 정당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인 만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문자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토론 진행과 관련해서 건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꼭 토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연철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조영기 선거대책위원회 자문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입니다. 김근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 이인배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소개해 드린 순서는 의석 순입니다. 토론에 들어가서는 순차적으로 바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섯 분 패널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토론 방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각 당의 기본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제별로 토론하겠습니다. 주제는 모두 5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두 번째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세 번째 한미관계, 네 번째 한중관계, 그리고 한일관계, 이렇게 주제를 5가지로 정했습니다. 주제별 토론은 각 정당별로 먼저 2분씩 발언해 주시고요. 다섯 분 발언이 모두 끝난 다음에 상대방 정당의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그렇지만 시간배분 상 질문기회는 오늘 토론 통틀어서 두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정당을 대표해서 대표적인 논객들이 나오셨으니까 품격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 주제인 외교안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각 대선 캠프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조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위원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철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안보가 참 위험해지고 최근에 우리가 4월 위기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참 불안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정부의 기본책무인 안보에 대한 책임감과 또 정부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안보가 진짜 안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진짜 안보를 하겠다는 게 문재인 후보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좀 유능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또 정부 내에서도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영기 교수님 순서입니다.

□ 조영기
네. 홍준표 후보의 안보외교의 통일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은 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추진 3대 원칙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자유평화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힘에 기초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익 우선이다, 국가이익과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가자존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당당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튼튼한 국방, 안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는 품격 있는 당당한 외교를 지향하겠습니다. 대북통일정책 분야에서는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 김근식 대변인 이어가 주시죠.

□ 김근식
네.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의 공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강안보를 토대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장차 과정으로서의 평화통일을 준비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외교안보대북정책의 특징 중에 안보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요구했던 10대 공약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철수 후보만이 10대 공약의 제1공약이 튼튼한 자강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약보다도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자강안보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강안보라는 것은 우리의 평화의 기초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통일의 기초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의 기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보만이 지금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 이인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인배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인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결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구걸하는 평화일 수는 없습니다. 눈치 보는 평화일 수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을 정교하게 고민하고 갖춘 유승민 후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장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는 게임 체인지를 통한 선진 국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기술 분야가 IT 분야입니다. IT 분야를 통해서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쫓아가던 우리의 국방안보정책이 이제는 우리가 게임 체인지를 통해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는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종대
네. 촛불시민이 광장을 열고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정권이 그 많은 국정에서의 적폐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외교안보, 특히 안보분야에서 적폐가 그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종 세트가 있습니다. 1조 원 방산비리 들어보셨습니까? 전무후무하게 방산비리를 수사하는 중간에 또 비리가 저질러집니다. 그다음에 병역기피 정권입니다. 국무총리 또 지난 이명박 대통령, 병역 면제율이 월등히 높은 금수저 안보입니다. 세 번째는 대선개입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정당답게 권력기관을 선거에서 댓글 공작이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안보가 되다 보니까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사건, 사이버 해킹 사건, 모든 군사적인 교전이나 충돌이 있을 때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실패하는 안보는 원균의 안보, 지는 안보입니다. 이것을 이순신의 안보, 이기는 안보로 전환하려면 정의로운 진보적 관점에서 안보를 재창조하고 재구성해야 된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강력한 신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각 대선 후보별 외교안보대북정책의 기본인식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다섯 분께서 처음 기조연설 시간부터 시간을 잘 지켜주시는 것 보니까 오늘 토론 잘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별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고, 국제사회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과 북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남북관계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각 정당별로 2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추가로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부터 시작을 해 주실까요? 조영기 교수님.

□ 조영기
네. 우리 북핵문제와 관련돼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북핵문제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된 안보 적폐가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우리는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또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자위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안보와 관련된, 국민의 안보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당은 실질적으로 안보적폐를 만든 장본인들이다, 원조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참회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안보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북핵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미,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겠다, 그러나 이 평화적인 노력이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미국과 협력을 해서 중국의 압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압박수단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당도 저희 후보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국민의당 받아주실까요? 김근식 대변인님.

□ 김근식
네. 최근에 우리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 적폐연대라는 비난을 들은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또, 자유한국으로부터도 적폐세력이라고 듣는 것도 처음입니다. 안보적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놀랍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 중도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으로부터 적폐라는 말씀을 지금 듣게 되는 군요.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먼저 드리고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북핵문제가 최고도로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든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위기를 완화시키는 것 없이는 사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실제로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필요하고 또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도 북핵이 필요하다는 상호 선순환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북한 핵문제가 악화돼 있기 때문에 제재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제재국면이 끝나고 대화의 입구가 열린다고 한다면, 대화의 입구가 열리도록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만, 대화의 입구가 열리는 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진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쓰면서 제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재만을 위해서 제재 만능론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제재의 끝에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협상의 준비를 하고 그 협상의 입구가 열리면 바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향후 평화통일과 평화공존을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화해 협력의 기회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한 15초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 김근식
그렇군요.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의 이인배 위원께서요.

□ 이인배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행정부를 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속에서 김정은 같은 또 독특한 북한의 안하무인 격 지도자를 대응할 수 있는 특별한 미국의 대통령이 나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강력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핵전력 전략 자산에 대한 공동정책을 세워서 함께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하려면 게임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쫓아가기 식으로 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불안한 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IT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물인터넷이나 3D 프린트나 아니면 레이저나 이런 무기들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할 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드 문제입니다. 모든 당들이 사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 유승민 후보가 2015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사드 배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통해서 더욱 더, 중첩방어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를 더욱 더 굳건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서 이어가 주시죠.

□ 김종대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참 많이 해 주시고 안보에 대해서 훌륭한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4월 6일 날 미중정상회담에 대한 후속보도가 오늘 나오는 것 보면 북핵문제와 미중 간에 무역환율 문제를 서로 빅딜을 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양 강대국이 접근을 했고 그 사이에 한반도 문제가 어느새 강대국 정치의 흥정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 자체는 분명히 우리한테 위기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량국가로서 또 중견국가로서의 지금 품격 높은 외교안보가 돼야 되는데 말은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균형외교 하면서 사실 그 균형외교는 고종황제의 망하는 외교였습니다. 청나라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다가 1894년에 결국은 텐진 조약에 의해 출동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그 이후에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균형외교는, 어설픈 균형을 추구하는 외교는 줄 서기 외교, 눈치 외교로 갔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외교가 파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강대국 정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 평화전략으로 한반도 주변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결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미국의 빌리 브란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궤를 잇는 평화지도자의 길이라 봅니다. 여기에는 불굴의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 불굴의 용기라는 것은 나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에게 안전과 평화를 설득할 수 있는 신념의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한반도를 리셋한다, 우리가 주도한다, 이런 신념가를 차기 지도자로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 김연철
네. 사실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했는데 사실 북핵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다섯 번의 핵실험을, 네 번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법을 마련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방금 김종대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미중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고 외교적인 역할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북핵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제재일변도인데요. 그런 제재일변도라는 게 결국에는 북핵 능력만 강화시킨 그런 재앙적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하더라도 협상을 병행함으로 인해서, 또 그게 알고 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말씀하실 때 마치 단계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북핵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돼서는 남북관계, 북핵문제를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 후보도 제안을 했지만 이런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의 위상과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더 강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남북관계에 대한 다섯 당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김연철 위원님, 참고로요. 저도 김근식 대변인, 김근식 교수가 입에 붙었는데 오늘은 대변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김근식 대변인으로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철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네, 김종대 의원님 어느 당에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종대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국민의당 양쪽에 질문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죠?

□ 백운기 / 진행
네, 두 번 드리겠는데 사드 배치는 이다음 주제가 있거든요.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다음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김종대
그럼 질문은 다음으로,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인배
제가 좀,

□ 백운기 / 진행
이인배 위원님, 어느 당에 질문하시겠습니까?

□ 이인배
네, 김근식 대변인께 좀 할 게 있는데 방금,

□ 백운기 / 진행
네, 질문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 이인배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에 이게 되고 난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대단히 동의하는 편이고 저희 바른정당도 북한 핵문제 때문에 가로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국면에 들어서면 우리 남북관계에서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집을 저도 10대 공약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게 보면 평화로운 과정으로의 통일추진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 평화체제 수립, 이게 선순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설명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근식
네, 1분,

□ 백운기 / 진행
네, 1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근식
네, 우리 이인배 의원님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공약에 나와 있는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이 세 주요 과제의 선순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공약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운 통일의 과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북핵문제 해결도 진전돼야 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돼야 되고 평화체제 구축도 돼야 된다는 것이 같이 서로 간에 병행돼서 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다만, 그 세 가지가 병행돼서 선순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꽉 막힌 한반도의 긴장상태, 그리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려야 되는데 그 돌파구는 아까 우리 김연철 위원님께서 해 준 질문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북핵문제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당장 대통령이 되자마자 평양부터 가겠다든지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관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평화체제가 같이 가긴 하지만 첫 단추는 꿰어야 되고 그 첫 단추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구가 열려야 되는데 그 입구의 시작은 북핵문제의 일정한 진전이 숨통이 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핵문제에 일정한 숨통이 트이는 그 정도의 입구가 열리면 거기에 진입이 되면 그 뒤에 우리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상호 선순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토론 주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사드 배치는 각 당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도 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토론할 대북외교안보정책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봐서 따로 주제를 독립했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각 정당별로 입장을 2분씩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순서죠. 김근식 대변인 시작해 주시죠.

□ 김근식
네. 사드 배치 문제는 지금 우리 대선 정국에서 마치 후보의 안보관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면 안보관이 문제가 없고 사드 배치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그겁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난해 7월 8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중국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을 했을 때 바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중국과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공론화 문제, 우리 내부의 국민들에 대한 공론화 작업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우리의 이익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최근에 와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작년 연말을 지나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국방장관 협의를 거쳐서 사드 배치가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작년 9월 이후에 5차 핵실험이 진행이 되면서 북핵문제가 악화가 됐고요.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더 커졌고. 이런 제반의 변화된 환경을 감안해서 금년 초부터 안철수 후보는 일단 정부 간 합의로 결정된 사드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고요. 그 선회한 이후에 그러면 사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이 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대통령이 된 후에는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과 지금 보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국을 우리가 설득을 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안보의 필요성으로 설득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드 논란의 시발점이 바로 북핵문제 악화기 때문에 북핵을 해결하는데 그러면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설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그것이 진전될 경우에, 그래서 중국 측 역할을 통해서 북핵문제가 일정하게 진전이 될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우리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미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 입장 들어볼까요? 이인배 위원님.

□ 이인배
네. 최근의 사항을 보게 되면 예전에 1979년에 유럽의 상황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련이 SS20이라는 핵탄두 미사일의 현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토에서는 그것을 중단하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 강행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퍼싱II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나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콜 총리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소련과 나토 간에 핵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후일담으로 보면 콜 총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퍼싱II 미사일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자서전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때 독일이 그렇게 미국의 퍼싱II 미사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독일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지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드는 당연히 우리의 안보 때문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중국과 협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사드입니다. 벌써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나를 가지고 20발의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50개의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중첩방어를 하게 되면 32개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기술력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한 것이 사드를 통한 중첩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줄곧 찬성을 해 왔고 이제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그렇다고 사드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사기술을 혁신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받아주시죠.

□ 김종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사드가 마치 어떤 우리 안보에, 사실은 배치해도 그다지 방어능력이 향상 안 되고 배치 안 한다고 해서 그다지 치명적으로 나빠질 무기도 아닌데 완전히 이데올로기가 돼서 찬반으로 갈라진 것을 보면 문제는 굉장히 잘못 가게 됐습니다. 작년 7월 8일 날 배치 결정할 때 그 사흘 전에 7월 5일 날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제 검토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결정을 하냐, 검토결과 나도 보고 못 받아봤다, 그런데 이틀 후에 결정하고 다음 날 발표했어요. 이것은 뭐냐, 대기업 내가 필기시험보고 있는데 밖에서 합격자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순서를 뒤집어버려요. 그다음에 3월 6일 날 어땠습니까? 사드가 오산 공군기지에 비밀리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날 상임위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배치 시기 결정된 것 없다, 그때 배치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국회 공론화니 이런 검토결과 다 빼먹고 성주에 내려가 가지고 여기가 배치지역이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은 국회를 생략하고 사드를 성주에 갖고 내려가서 주민들 보고 항복 선언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보정당 당원입니까? 민주노총 조직원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시골에 농사짓는 보수적인 동네의 주민들이 250여 일째 촛불시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정부로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어봤던 상실감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드를 퍼질러놓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방식을 보면 이번에는 찬반으로 가릅니다. 그러면 중국관계도 이것 때문에 사실 거의 위기까지 간 건데 지금 한중, 중국에 물어보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주변 4강에 지정학적으로 지금 북핵문제를 위해서 주변국을 협조하고 중국을 북핵 관리의 전략적 자산으로 쓰겠다고 얘기하는 게 박근혜 정부인데 앞으로 또 집권하면 미중관계로 북핵 풀겠다는데 그럼 중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무슨 수로 북한핵문제를 풉니까? 답답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순서입니다.

□ 김연철
네. 문재인 후보의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차기 정부로 미뤄라, 라는 겁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의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지금 김종대 의원이 방금 지적을 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내적인 비준 절차도 무시하고 또 정부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서 이 재앙적 결과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책결정과정으로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됐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에 신중함 또는 유연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드 문제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북핵문제의 출구를 마련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나름대로의 어떤 긴밀한 협의들을 통해서 사드 문제를 일종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오히려 그런 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찬성과 반대라는 것이 그런 어떤 즉각적인 선택보다는 좀 더 외교적인 해법을 중시하는 전략적 유연함 또는 전략적 신중함, 그것이 해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자유한국당의 선대위 조영기 자문교수님.

□ 조영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 김연철
네, 희망사항입니다.

□ 조영기
그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백운기 / 진행
가정법이 아니었나요?

□ 김연철
당연하죠.

□ 조영기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가 왜 필요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핵문제하고 미사일 문제다, 우리 김근식 대변인도 유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과연 한국에 위협적인가 위협적이지 않은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우 간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중국의 외교의 행태를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다, 중국의 외교의 행태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EU,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의를 갖춘다,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무한한 배려를 해 준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엄청난 채찍을 가하고 있다, 이 문제가 결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관계를 돈독하게 중국하고 하더라도 중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저변에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다, 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준표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가장 내세우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국가 또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사드 배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질문 순서인데요. 김종대 의원님이 예약하셨으니까 어느 당에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종대
여기서 질문 다 써도 되죠.

□ 백운기 / 진행
그럼요.

□ 김종대
네,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에,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국민의당에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대
네. 아까 성주 얘기했는데 작년 8월 1일,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20명 넘게 내려왔어요, 성주로. 그때 그 정도로, 아예 당사를 옮겼다 싶을 정도로 내려온 당은 국민의당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주에 갈 때마다 성주 군민들, 국민의당은 요즘 어떠십니까? 얼마나 그것을 그 당시 외부 사람들 예민할 때도 가서 그래 놓고 이렇게 말을 바꾸면 사과 한 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희망고문 했어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드 배치 철회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가. 왜 해명 안 합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 답변해 주시죠.

□ 김근식
네. 지난 7월 달에 사드 배치 결정 직후에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도 물론 그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론은 아직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사드 배치 당론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후보는 이미 생각이 전환이 돼서 변경이 돼서 입장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럼 당론은 왜 안 바꾸고 있느냐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후보가 공식 확정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 당은 후보 중심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를 믿고 따라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엊그제 박지원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후보의 입장을 보완하고 후보의 입장을 따르기 위해서 당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론 변경을 그냥 섣불리 했다가 이게 또 그냥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변경할지를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성주 군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가급적 1분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디,

□ 김종대
민주당인데요. 김연철 교수님, 제가 국방을 25년째 하는데 사드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셨죠. 3월 6일 날 민주당 경선 때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제3자가 묘사해 줄 때는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전략적으로 모호하다? 저는 이런 것은 정치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평론가의 언어죠.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모호하다,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오늘 벌써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는 사드 찬성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반대는 정의당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호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제정치에서 협상이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 신중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 김종대
더 어렵습니다.

□ 김연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최근에 우리가 출구전략을 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제일 좋은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그 출구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강력하게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과 그런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크게 상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오니까 토론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조영기 교수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영기
저는 민주당,

□ 백운기 / 진행
네, 민주당에. 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바쁘십니다. 질문하시죠.

□ 조영기
북핵문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악화일로를 겪어왔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악화일로를 겪어왔는데 1년 전의 사드 배치 문제하고 지금 사드 배치 문제하고 악화된 북핵의 문제가 예전에는 약했고 지금은 강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답변해 주시죠.

□ 김연철
혹시 국민의당에 물어본 것 아닌가요?

□ 조영기
아닙니다.

□ 김연철
왜냐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작년 7월 8일 시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당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라는 것이 사실 알다시피 일종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든가 또는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이라든가 박근혜 정부가 솔직히 북핵문제 해법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악화된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장기적인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일단 막아야 되겠다, 일종에 상황 악화를 막고 나면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대변인께서.

□ 김근식
네, 저도 아무리 봐도 이 사드 관련해서 질문을 한 번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철 위원님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

□ 백운기 / 진행
또 민주당에 질문입니까?

□ 김근식
네, 김연철 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다만 한 마디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후보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볼 때 정치적 모호성이죠. 집토끼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산토끼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모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동의는 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김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사드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또 최근에 와서 말씀을 바꾸셨어요. 그럼 5차 핵실험 때까지는 괜찮고 6차 핵실험하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시는 근거가 좀 미약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 안보 위기에 그런 내용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 직전에 지난주에 우리 당 안철수 후보를 말 바꿨다고 그렇게 비난하시면서 결국 또 안철수 후보를 따라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 여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질문 시간도 30초,

□ 패널
아니, 시간을 지금 굉장히 오버하고 계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아까 제가 15초 남아서 조금 봐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철 위원님.

□ 김연철
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처럼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호성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중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중 간에 양자택일을 할 수가 없죠.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면서도 한중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만 이 한반도의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 자체를 우리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근식 대변인께서 당론 변경의 이유를 한미 합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7월 8일 시점하고 10월 달 시점이나 북핵 실험한 시점에 크게 이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국민의당에서 의원총회를 할 때 사실은 당론 변경을 했을 때 결국에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 당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민주당은 다르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 패널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특집 KBS <공감토론> 대선주자별 각 정당의 대북외교안보정책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각 정당의 대표패널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자유한국당 선대위 조영기 자문교수님, 국민의당 선대위 김근식 정책대변인님, 바른정당 외통위원회 이인배 수석전문위원님,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외교전략 구상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원래 주제를 5가지로 나눴을 때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잠깐 로고가 나가는 동안에 한중관계, 한일관계는 묶어서 하고 질문 순서를 한 번씩 더 갖자,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관계는 기존 방식대로 하고요. 한중, 한일관계는 합쳐서 2분씩 발언하시고 또 질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관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죠. 현재 한미동맹의 위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의 이인배 위원께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배
네, 바른정당 이인배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그것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있으면 그 말 자체도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면 여러 몇몇 후보들은 말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것은 그 속에 마음이 꼬여 있거나 감춰야 하거나 뭘 숨겨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또 하나 한미동맹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선제공격설이 나왔습니다. 어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온 몸을 바쳐서라도 전쟁은 막겠다, 누구의 전쟁을 막겠다는 것입니까? 마치 그 말 속에 있는 것은 미국이 침략자여서 미국을 막겠다고 하는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안보정책을 한 번이라도 운영해 본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한미동맹 체제에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선제공격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북한이 어떤 행동일 때 선제공격이 가능할 것입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 미사일 공격이 임박하고 현저하고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 선제공격이 가능하고 한미 간에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 정의로운 전쟁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받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지키는데 피해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 정의로운 전쟁이론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같으면 그야말로 정의로운 전쟁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미 간에 명확한 전략적인 판단과 고민과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이 됐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 김종대
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공격을 할 것이냐, 저한테 기자들 질문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은 안보전문가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심리학자나 정신분석가가 답변할 사항이다, 시리아를 폭격하는데 NSC의 관계자가 몰랐다는 겁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미국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항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트럼프 정권은 너무나 예외적인 정권이라서 정말 예측이 안 됩니다. 과거에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강경주의자는 전략적 일관성, 명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이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어서 또 다른 변수로 부각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고조시킨다면 이것은 동맹으로서 저희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미국을 관리하는데 정말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동맹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동맹 그 자체는 하나의 어떤 안보의 가치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마는, 미국에 대한 의존적 심리입니다. 우리 군의 작전권 보면 전시, 평시가 나눠져 있고 또 군 운영으로 들어가면 군령과 군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로로 한 번 쪼개고 세로로 한 번 쪼개고, 이래가지고 군이 스스로 무언가 전쟁과 평화를 결심하면, 지도자가 결심하면 수행할 수 있는 자주적인 전쟁 기획이라든가 스스로의 안보의지가 박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정권의 동맹론은 의존 심리예요. 그러면서 자꾸 한미동맹을 신격화하고 그 자체를 목적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동맹 자체도 결코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자강안보도 얘기하시면서 또 전작권 환수는 신중히 하시겠다는 입장이에요. 원칙적 찬성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모순된다고 봅니다. 자강안보를 하겠다면 전작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심할 수 있는 평화권, 우리 국가 주권의 토대를 더 강화하는 게 그게 자강안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후보들의 말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 김연철
네. 한미동맹 문제는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재인 후보 캠프에 보면 과거에 집권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들을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핵문제라든가 통상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자신 있게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라는 자신감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다, 미중 양국 사이에 좀 걱정을 했지만 결국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양측이 어떤 공감대를 갖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나름대로의, 우리도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또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도 오고 해 봤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도 있고 또 한반도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나름대로의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약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어도 충분히 그 차이들을 극복해 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 순서입니다. 조영기 교수님.

□ 조영기
네.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우방이고 우리의 방위를 상당 부분 담당해 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왜 한미동맹이 중요한가, 그것은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은 동일한 가치, 동일한 체제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치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실은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의 패권세력이 출연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준다는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해서 한국을 흡수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아직도 망각하고 또는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사실은 동맹의 의미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동맹이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측면을 저희들은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의 당당한 강한 힘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맹 의존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자강 중심의 생각을 조금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에서 발언해 주시죠. 김근식 대변인께서요.

□ 김근식
네. 한미동맹은 유일하게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계,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안보라는 측면에서 안보가 아까 제가 우리의 생명 같은 것이고 안보가 우리의 산소와도 같은 것인데 그 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큰 축이 바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말씀, 또 그러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의 그런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등장해 있고 이 트럼프 행정부와 새 정부가 새로운 신뢰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상당한 신뢰관계와 공조와 해법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몇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만, 와튼 동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즈니스맨 출신이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시급한 북핵 해법을 위한 한미 간의 공감대, 그다음에 합의,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가 6개월 래 리뷰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대북정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방법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기간 이전에 한미 간의 신뢰를 통해서 합의해 내고 도출해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미관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미관계를 놓고 밝힌 입장을 갖고 토론 한 번 해 볼 텐데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 김연철 위원님께서 질문 기회를 한 번도 안 쓰셨는데 질문 하실 것 없으신가요?

□ 김연철
네, 자유한국당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하시죠.

□ 김연철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세운 공약 중에서 보면 전술핵무기 배치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군사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해역 근처에서 전략무기가 또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일종에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미중정상회담 합의문에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전술핵무기 공약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하고도 상충되는 공약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답변해 주시죠.

□ 조영기
네, 전술핵무기를 지금 배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의 안보가 어떻게 돼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됐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특히 전술핵 배치와 관련돼서는 핵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비대칭 전략이 상당히 열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대칭 전략의 능력을 높여 주는 것이 우리의 안보수단을 높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보의 가장 핵심은 자강과 동맹과 균세인데 자강의 문제를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자강의 수단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전술핵 배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타당한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서는 한 번 남으신 거고요. 다른 분은 두 번씩 남은 셈입니다.

□ 김종대
한 번 쓸 수 있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중, 한일관계에서 또 저희가 질문 한 번씩 더 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질문하시려고 하십니까?

□ 김종대
네. 아니, 관심 주제가 나와서, 제가 성격이 좀 성급합니다. 이렇게 다 써버리게 되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전술핵 얘기가 나와서 지금 그것을 핵 균형,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술핵이 뭡니까? 그것은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냉전시대 운영의, 그러니까 핵배낭, 핵지뢰, 핵폭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술핵이 독일이나 한국에 있다가 91년에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이테크 무기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철수한 거죠. 이것을 북한의 전략핵무기, 탄도미사일과 균형을 이룬다? 핵지뢰, 핵배낭, 핵폭탄으로요? 이런 면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이게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논리입니다.

□ 조영기
아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문제이고,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 질문하신 거죠? 네, 자유한국당 조영기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 조영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문제이고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진전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의 주제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인데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가, 또 92년에 맺어졌던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북한이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최소한 강화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에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이인배 위원님 어느 당에 하시겠습니까?

□ 이인배
민주당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드 때도 잠깐 말씀하시고 하실 때 우리 정부는 넘겨 달라, 그 다음 정부로 넘겨 달라, 그러면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했다가 미국에도 찬밥 되고 일본에게도 조롱 받고 북한에게, 중국에게도 별로 환영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민주당 답변해 주십시오.

□ 김연철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련돼서 주변국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것은 그런 보도는 있었지만 정부 간에는 충분히 한국에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통해서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균형자론이라는 게 일종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국이 동북아질서에 대한 기본전략과 상충되지 않는다, 충분히 주변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김연철
제가 한 번,

□ 백운기 / 진행
네. 민주당의 김연철 위원께서는 어느 당에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연철
네, 국민의당인데요. 아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 유엔제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2016년 2월 8일 날 폐쇄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유엔제재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직전 1월 22일 통일부가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개성공단은 유엔제재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게 유엔결의안 2094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질문 요지를 짧게,

□ 김연철
네, 그러니까 유엔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이 재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김근식
네.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1주년 되는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디 다른 행사에 나오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1주년이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재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때 워딩은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은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를 당장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평화적 사업 중의 하나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노력은 꾸준히 하겠으나 당장 재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주요 워딩이었고요. 그러다가 계속 재차 물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도 재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인정, 그리고 제가 그것을 듣고 나서 제가 직접 자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앞뒤를 생각했을 때 팩트 관계가 아닐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꼬투리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답변이 됐습니까?

□ 패널
추가적으로,

□ 김근식
정말 저쪽에서 계속 한 마디 하고 계속,

□ 패널
추가적으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 좀 이야기를 해야,

□ 백운기 / 진행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패널
그럼 나중에,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주제는 한중관계, 한일관계, 이렇게 묶어서 하겠습니다. 패널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중국과는 북핵 공조문제 또 사드 보복 문제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고요. 한일관계는 한일 위안부 협정, 그리고 소녀상 문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내용부터 다루셔도 상관없습니다.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관해서 2분씩 발언을 듣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께서 시작하실 차례죠?

□ 김종대
네. 중국과 일본은 지금 외교참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 대사가 귀국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상화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중관계? 완전히 파국입니다. 모처럼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사무담당이 지난 11월 12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에 가서 또 중국의 많은 전략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한중관계는 사드 문제를 잘못 다룬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강대국 정치를 잘못 관리한 데서 비롯된 대표적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한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규탄했어요. 이것은 미국에 가서는 멱살 잡고 한 번 따지지도 못하고 한국만 콕 집어 가지고 들들 볶아대는 형태의 치졸한 보복이다, 이것은 우리 심상정 대표가 가장 강력하게 중국의 우다웨이한테 항의했는데 5당 면담자 중에 가장 강력한 톤으로 저희가 항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경제보복은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기 정부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작 해결 못할 게 있습니다. 혐한감정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 혐한감정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런 주변관계를 방치해 온 이 외교적폐가 다음 정부라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쉽게 이것을 정상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외교로 해야 됩니다. 중국과 일본까지도 우리가 동아시아의 공동의 이익과 그다음에 번영을 위한 어떤 안보공동체로서의 적극적 평화외교,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정말 평화의 지도자가 나서서 결연하게 누구라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적극성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후보가 방향을 제시했고 또 그런 기조 위에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평화의 동반자로서 교량국가로서 한 번 같이 평화를 도모해 보는 적극적 외교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 김연철
네, 사실은 한중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드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외교적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작년 사드 문제를 우리가 발표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6월 29일 날 시진핑 주석과 황교안 총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직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총리께서는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에 한국한테 속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중관계의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본다면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경제보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중국을 최근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 전문가들한테도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되고 한중관계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좀 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가 양국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사드 출구 문제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일관계는 한일양국관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국민들의 다수의 생각을 고려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영기 교수님 이어가 주시죠.

□ 조영기
네. 금년이 아마 한중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인 것 같아요. 92년에 한중수교를 했으니까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고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관계까지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상호존중 공동번영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불거진 사드 문제 때문에 양국 한중관계가 지금 조금 어그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중관계가 어그러진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바로 저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제가 아까 중국의 외교형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무한히 감싸주는 배려정책을 써 왔는데요. 그 배려정책을 지금 최근에도 쓴 게 밝혀졌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8개월 전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했다는 것이 또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중 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중국도 상당 부분 많이 깨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제보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어떤 피해를 줘서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가,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굉장히 대국으로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한일관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역사문제 또는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의 자긍심과 관련된 문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자긍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측면에서 한일관계를 진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근식 대변인께서 국민의당 입장 밝혀주실까요?

□ 김근식
네, 잠깐 앞서 김연철 교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을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포함하겠습니다.

□ 김근식
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은 공단 재개는 제재국면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주도하는 시기에 우리가 주도하는 협상을 통해서 재개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유엔결의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를 못한다는 논리는 아닌 거라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싶고요. 그때 나왔던 그 이야기는 유엔에 새로 나왔던 2321 제재에 따르면 북한 영토 내에 은행의 지점을 폐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안에 지금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중관계와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중관계는 가장 좋은 관계였습니다. 금년이 지금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잘 돼 왔던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해법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드는 한국 당국과 중국 당국 사이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에요. 그러나 당국 간의 갈등이 마치 지금은 한국 국민과 중국 국민 사이에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국 간의 외교안보적 갈등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상처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보복이라든지 또 우리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중감정, 이런 것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북핵문제와 사드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과거를 직시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청산 문제와 역사청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안부 협상이라는 것이고요. 그 위안부 협상은 과거의 문제이고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피해자와 당사자가 살아 계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재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역사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북핵 해법을 위해서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 이인배 위원님.

□ 이인배
네, 바른정당 이인배입니다. 앞서 잠깐 해명을 드리면 동북아 균형자론 이야기했다가, 그냥 언론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동북공정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경험이 있었고요. 일본은 그때 야치차관이라는 외교부차관이 한국 정부 못 믿어서 정부교류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중국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바마 정부에서 중국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은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더 설득해서 중국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했던 거죠. 지금의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차이나 폴리시까지 도 들먹이면서까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중국과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중국을 보다 더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부담으로 만들 때 비로소 중국이 움직일 수 있고 중국을 움직이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중국이 북한 문제를 두둔할수록 더욱 더 압박이 되는 사항들을 더 만들어 낼 때 우리는 북한문제 해결에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후보의 생각입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의 일본 국가가 했던 그 강제성을 인정하는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한일 위안부 문제가 갖고 있는 반인류성, 야만성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명확하게 그것을 사죄하고 그 뜻으로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했던 10억 엔이라는 돈이 어떠한 명분인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냥 이것이 위로금인지 정말 사죄를 통해서 주는 것인지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해서 재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각 당의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참고로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은 질문을 다 쓰셨고요. 민주당의 김연철 위원님은 한 번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두 번씩 질문이 남으셨습니다. 질문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 남으신 자유한국당의 조영기 교수님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쪽에 하시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요.

□ 조영기
우리 민주당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중관계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중하고 한미관계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중관계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 백운기 / 진행
네, 질문의 요지가,

□ 김연철
대충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에서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미중관계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원칙에 공감을 하고 또 미중 간에 포괄적 대화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6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선언을 했던 경험들을 보면 결국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을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간에 또 미중 간에 또 특히 한중 간에는 보면 한반도 질서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게 기본적인 외교전략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조영기
계속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시죠. 어느 당에 질문하시겠습니까? 민주당만 또 하시겠습니까? 네.

□ 조영기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화를 했는데 과연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어떤 건지, 과연 이게 해결될 건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될 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김연철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접근법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보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거고 남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군사적 해결과 또 외교적 해결, 그 두 가지겠죠. 그런데 군사적 해결에 대해서는 이미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도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재를 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또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을 피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당에서 질문.

□ 김근식
네, 자유한국당의 우리 조영기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이게 재협상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같이 후보경선에 나섰던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위안부 협상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은 좌파논리다,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2014년 12월에 윤병세 장관과 일본 외무장관이 위안부 합의 발표를 했을 때 다른 당들은 다 비판했습니다만, 새누리당만큼은 어떤 정부도 못했던 것을 해냈다, 이렇게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홍준표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의 본래 입장이 어떻게 분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기본적으로 위안부 협상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협상의 문제에서는 아마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잘 된 협상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홍준표 후보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자긍심과 관련된 문제를 돈과 연결시켜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진솔한 사과, 일본과 협상을 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서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접근방법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조금 높여 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답변도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질문 한 번씩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죠.

□ 김연철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사드 반대당론을 채택했을 때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드는 단순 무기체계가 아니고 그것이 결국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가 이런 게 세트다, 라는 거고 또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선택하는 건데 햇볕정책을, 과연 그것이 상충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국민의당 안의 의견이지 않았나.

□ 김근식
네, 국민의당에서 초기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김연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논리가 당론 결정의 공식적인 배경으로 취지로 설명된 적은 없습니다. 일부 개별적인 의원 중에서 그런 논리들을 피력한 바는 있습니다. 물론 의원총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바깥에서 따로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론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가 바로 그런 식의 논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보적 성향의 논리죠. 그런 논리에 의해서 채택됐다는 말씀은 조금 징검다리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사드 배치 반대 당론에 비해서 지금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일단 후보가 입장을 바꿨고 지금은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고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에 맞춰서 국민의당도 선대위 체제가 지금 본격 가동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들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는 바른정당 이인배 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배
네, 바른정당입니다. 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좀 바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전에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한참 마찰이 있을 때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께서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있는 대사는 중국 당국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줬었죠. 그런 일이 어떻게, 그것은 민주당 자체에서 사실은 전략적인 미스거든요. 그런 것이 컨트롤 안 되는 정당이 집권해서 되는가, 라는 걱정이 됩니다. 말씀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 김연철
네,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사실은 한국 외교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건 중국만 간 게 아니고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한 겁니다. 전적으로 보면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장도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미국에 가서 논의도 했고요. 또 중국에 가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중국 대사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중국 정부와 협력을 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을 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좀 막고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나름대로의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좀 막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외교는 정부가 하는 거지만 의원외교도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국민의당,

□ 김근식
마지막 질문,

□ 백운기 / 진행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 김근식
뒤에 가면 질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이제 다 끝났습니다.

□ 김근식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일 간편한 입장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죠. 우리 정의당 같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당처럼 입장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화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입장이 없는 겁니다. 입장이 없는 것이 저는 문재인 후보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나왔던 전략적 모호성, 차기 정부에 넘겨 달라, 그다음에 이것은 내게 복안이 있다, 그 복안의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또 6차 실험하면 강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돕고 있는,

□ 백운기 / 진행
짧게 해 주십시오.

□ 김근식
자문교수의 어떤 분들은 또 방송에 나와서 사드 배치 반대되는 입장을 강력하게 또 표명을 하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질문으로 바로 해 주십시오.

□ 김근식
네, 그런 맥락에서 과연 문재인 후보 측 또 문재인 후보의 진짜 사드 배치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 김연철
네.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외교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교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신중함을 갖고 또 유연성을 갖고 풀어나가겠다, 라는 것이고요. 사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은 지금까지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보면 국내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또 북핵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나름대로의 출구를 마련하겠다고 다양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것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에 관련돼서는 이미 문재인 후보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해법과 관련돼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변화된 상황을 또 고려를 해서 마련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각 당의 대북외교안보정책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토론을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 김종대
네. 저는 이 토론이 진정한 외교안보 토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함과 또 말 바꾸기가 꽉 차 있는, 이러면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참으로 끔찍한 시간이었다, 어떤 토론자께서는 미국이 더 중요하냐 중국이 더 중요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직사각형 면적 구하는데 가로가 중요합니까, 세로가 중요합니까? 거기에다가 이 외교참사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의 핵심이 된 이유가 나르시즘에서 시작됐습니다. 미중 양쪽에서 러브콜 받고 있다, 이것은 축복이다, 외교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마치 본인이 백설공주가 돼 가지고 미국 왕자님, 중국 왕자님은 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집권 내내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외면 받는 동네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이런 수치국가, 혐오국가가 지금 인식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격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것을 살리는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토론을 저는 기대했는데 여전히 정파적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자세히 봐 주십시오.

□ 백운기 / 진행
네. 바른정당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 이인배
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제 은사님께 가장 많이 들은 말씀, 금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망치로 시계를 고칠 수 없다.”입니다. 그렇게 섣부르게 뭉뚱그려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외교안보 현실 속에서 국가지도자는 정교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결정해서 나서야 될 것입니다. 시류에 휩쓸리고 눈치 보고 인기 얻기 위해서 말 바꾸는 지지자들로는 지금은 희망이 없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옳은 일 바르게 결정하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바른 나라,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후보 유승민 될 수 있습니다. 광화문 네 거리에 한 시가 걸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유승민 후보, 자세히 봐 주십시오. 바른정당 이인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입니다.

□ 김근식
네. 외교안보라는 것은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영역이라는 것은 한눈팔아서도 안 되는 영역이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영역입니다. 그만큼 또 외교안보영역은 복잡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영역이죠. 그 상대방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진핑, 아베, 트럼프, 김정은, 우리를 둘러싼 이 다자간의 플레이어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상대로 고차방정식 풀어야 되기 때문에 외교안보는 놓쳐서도 안 되지만 복잡한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자기의 원칙만 주장만을 쉽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권능력에 다가가고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은 복잡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가능한 대화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그래도 외교안보영역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당은 바로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자유한국당 조영기 교수님.

□ 조영기
국가의 핵심전략 중에 하나는 국가안보전략이고 또 국가안보전략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이런 요인들 중에서 북핵문제를 악화시킨 안보적폐세력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맡겼을 때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드 배치에서 바라보듯이 말 바꾸기를 하는 이런 정당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을 바꾸는 이런 정당에게 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우리 홍준표 후보처럼 뚜렷한 안보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더불어민주당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 김연철
네. 외교안보문제는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력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그동안 무능한 정부가 안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유능한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외교무대에서 당당하고 한국의 국익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능한 안보는 또 민생과 관련돼 있습니다. 결국 안보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 경제성장에도 그런 환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북핵문제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방경제, 이런 부분인데요.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성장률을 하기 위해서는 한러관계, 한중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서야 되고 그렇게 평화와 경제성장에 어울리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논객들을 모시고 정당과 후보별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이 국민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특정 정당 그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토론과 관련해서 한두 분만 소개를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632 쓰시는 분은요. “지금 사드 문제는 거의 배치를 한다는 의견 일치가 된 것 같은데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물어보는 게 대북관계의 진정성을 확실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박건우 청취자님은, “사물인터넷이 될수록 보안이 중요한데 북한 해커에게 뻥뻥 뚫리는 보안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려를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언제 한 번 저희가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품격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당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논객,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연철 위원님, 자유한국당 조영기 교수님, 국민의당 김근식 대변인님, 바른정당 이인배 수석전문위원님,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님, 다섯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