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5시 퇴근·주 35시간 노동시대 열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오늘(18일) "2018년부터 연장근로 시간을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2021년까지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가 1단계,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라며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도 모두 바꾸겠다"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2년 공공부문과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며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