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약 충분히 실현 가능…거침없는 개혁 함께 해달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개혁의 키는 저 심상정이 쥐고 있다"며 "거침없는 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오늘(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심상정의 지지가 낮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촛불을 쉽게 배신할 것"이라며 "심상정에게 주는 표만큼 우리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60년 재벌공화국을 바꾸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고, 워킹맘의 고단함과 청년의 절박함을 가장 잘 챙길 사람은 심상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어주셨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상 정권교체를 이뤄주셨다"며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심 후보는 KBS 최동혁 정치팀장 등 6명의 패널 질문에 답변하며 자신의 정책과 공약, 대선후보로서의 소신 등을 설명했다.

심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해본 적이 없다"며 "(대북 제제에) 주변국 동참을 가장 촉구해왔고, 제재도 포용도 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 동결과 전쟁방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중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다.

심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응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는 투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 심상정 대선후보 토론회 주요 질의 응답

△ 현재 평균 230만 원 정도의 국민소득 수준을 3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데, 이 약속 어떻게 지킬 생각인가?
- 지금 세계 선진국의 정상들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아베나 메르켈 등이 저성장시대에 주력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면 그게 209만 원 정도 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80%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세계 최고 불평등한 나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경제 성장 내수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숙제라고 생각한다.

△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기본소득제 실시도 공약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가?
- 아동 수당 10만 원 11세까지. 그리고 어르신들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드릴 것이다.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은 원래 기회균등차원에서 만들어진 세목인데, 이 세목으로 걷은 세수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N로 분배하겠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농민들에게도 주자고 해서 총 27조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상속증여세를 활용하고 국민들의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로 '복지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 현대차 노조 조합원 평균연봉은 9600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귀족노조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자식들 고용승계를 하는 거라든지 또는 노조가 취업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보였는데 이런 취업비리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취업특혜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1%와 고임금 노동자들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1%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이고 정경유착의 당사자다. 그래서 이런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1%는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대차를 포함한 고임금노동자들은 앞으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불평등 해소과정에서 재분배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게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설득하겠다.

△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무상 공약은 취지가 좋은데 현실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등록금 제로는 과도하지 않나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반값등록금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수용을 했다. 사실상 반값이 아니고 반에 반값도 안됐지만 4조 정도 투입해서 장학제도를 유지했다. 저는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아예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공립대는 대학등록금을 받지 않고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의 핵심이다. 이미 장학금으로 4조 정도가 준비돼 있고, 저의 계산으로는 3조 4천정도만 투입하면 제 공약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적지 않은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 후보들마다 4차 공약을 냈는데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지적을 했다. '안철수 후보의 혁명에는 기업만 있지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생에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실업의 위기에 처할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개혁도 필요하다. 첫째 노동시간단축 서둘러야 한다. 둘째 실업급여 고용보험을 확대, 셋째 일반시민들이 직업을 바꾸는 데 대비할 수 있는 재교육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로봇이 번 돈, 또 우리 정부가 투자해서 발생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연동형 비대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유는?
-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그것은 당연히 반대한다. 그것은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로 귀결되는 개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국회, 의회로 나누는 그런 이원집정부제가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 권력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가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승자독식제를 바꿔야 된다.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7%를 얻었다. 300석 중에 21석을 확보를 해야 7%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6석 밖에 못얻었다. 7%를 가지고도 독일식이었다면 우리 정의당 교섭단체 됐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한미 FTA 개정을 시사했다. FTA 개정에 대한 입장은?
- 한미 FTA 개정은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한미 FTA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핵심은 무역수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써야 할 우리 정부의 정책주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하는데 이게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 지방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이게 한미 FTA 저촉이 된다. 또 심지어는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도 한미 FTA에 저촉이 된다. 이런 우리 정책주권마저 제약당하는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미 FTA를 반대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주권을 훼손하는 이런 조항들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