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기범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수도권 인구 감소,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 이전 영향”②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1일(금요일)
□ 출연자 : 남기범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수도권 인구 감소, 중앙부처와 공기업 지방 이전 영향”

[윤준호] 이른바 ‘탈서울’,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나온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보다는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의 남기범 교수 연결해서 왜 이 같은 현상이 나왔는지, 그 배경과 이 인구는 어디로 갔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기범]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탈서울, 탈수도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 인구가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인구 감소, 이게 계속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트렌드로 돼 온 현상인가요?

[남기범] 서울의 인구는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고요. 수도권 실제 인구는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연 증가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수도권으로의 순전입보다는 순전출이 더 많아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진 것은 2013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윤준호] 네.

[남기범] 서울 인구의 순유출이 많아지고 있고 경기는 여전히 순유입이 많은데 서울의 순유출이 경기도의 순유입보다 많아져서 수도권 전체가 유출이 많아졌다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 세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서울에서 워낙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경기, 인천은 오히려 유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 곳을 합쳐서 유출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남기범]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왜 이렇게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밀려난 건가요?

[남기범] 최근 우리 사회 경제적인 현상과도 관련이 가장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 제고가 부족하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도권에 기반을 둔 가구들이 수도권의 인근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집값 전세난 때문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통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 인근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가 150만 명이네요. 동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통근, 통학 여건이 굉장히 나빠진 거죠?

[남기범] 출퇴근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에서의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4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출퇴근을 합하게 되면 80분, 즉 1시간 20분이 넘게 되는 거고요. 수도권에서의 출퇴근은 갈수록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의 도시나 교통 구조가 방사상으로 돼 있어서 그나마 경기, 인천 해서 서울로 오가는 건 조금 나은데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하는 인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만큼 삶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전세난이나 집값 때문에 떠밀려서 바깥으로 간 경우가 있지만 행정부처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사실 지난 정부부터 혁신 도시 개발하고 중앙부처나 공기업들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을 계속 활발히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인구가 수도권 바깥으로 유출되는 게 많아진 것과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남기범] 상당히 있습니다. 세종시 개발로 세종시로 이주하는 인구, 전국 10곳의 혁신 도시를 10여 년부터 개발을 했고 이제 거의 정착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지방 혁신 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인구의 이동을 보면 세종시로 이주하거나 혁신 도시로 이주하는 수도권의 인구보다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 강원으로 이주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충남의 산업 지역 그리고 강원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현상은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이 확대되고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준호] 수도권이 확대되고 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그리고 춘천하고 강원 사이에서의 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많이 늘었다고 들었거든요.

[남기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수도권의 범위라는 건 서울, 인천, 경기가 아니라 수도권 전철이 가는 곳까지가 수도권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천안까지네요.

[남기범]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충남으로 이전한 사람이 많고 강원으로 이전한 사람이 많았다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가네요.

[남기범] 네. 충북이 아니라 충남의 천안과 당진 그 두 곳으로 거의 모든 인구가 이주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 주거나 직장 때문에 탈수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귀농이나 귀어 쪽으로 해서 서울을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인데, 귀농이나 귀어 쪽으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어느 정도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까?

[남기범] 많지는 않지만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이나 귀촌의 인구도 상당히 많은 수는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기를 ‘나 서울 떠날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실제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유명인이 많이 얘기도 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곳이죠.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이 주는 쾌적함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 특히 서귀포 지역으로의 이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귀농, 귀촌의 인구는 아직 큰 현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너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돼서 역균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게 사회 경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혁신 도시로 나가는 것,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남기범] 네, 물론입니다. 지난 한 12년간의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혁신 도시, 세종시로 수도권 인구가 나가는 현상이 분명히 감지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 서울에서 이주한 분은 30%, 나머지는 세종시 인근 도시에서의 이주한 인구가 60, 70%가 됩니다.

[윤준호] 충청 지역에서 들어온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남기범] 네. 특히 대전에서 가는 인구도 많고요. 지방 혁신 도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주한 인구보다는 인근 도시에서 더 나은 생활환경, 교육 환경을 위해서 신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많습니다. 이건 물론 단기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또 지역 내부에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혁신 도시 쪽으로 직장이나 주거를 찾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도시에서 직장을 찾아서 혁신 도시 쪽으로 옮기는 게 더 많다는 건 꼭 행정구역 내에서의 비균형적 발전을 유발할 수도 있겠네요?

[남기범]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혁신 도시와 세종시가 안정화되면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어쨌든 전반적으로 등 떠밀려서 전세난이나 주거 때문에 밀려났든, 아니면 혁신 도시라든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이주했든 간에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 트렌드로써 분명해 보입니다. ‘탈수도권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같은 현상,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일정한 선에서 멈출까요?

[남기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절대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순유출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의 인구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전히 10대와 20대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인구 유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탈서울을 주도하는 가구는 30대에 아이가 서너 살인 가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이기는 한데요. 지금 수도권에 직장이나 다양한 기반을 두고 있는 30대의 가구가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의 문제로 수도권이나 외곽에 이전했다가 차후에 다시 수도권이나 서울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지금은 경제적 여건으로 서울에서 밀려나서 수도권으로 갔지만, 예를 들어 김포나 경기도 인근으로요. 그렇지만 일산이나 경기도 인근에서 다시 수도권, 서울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또는 춘천이나 충남 쪽으로 갔던 그런 젊은층 부부들도 다시 언제든 수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남기범] 네.

[윤준호] 그렇다면 결국 인프라나 수도권 집중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남기범] 맞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의 인프라와 사람과 인력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힘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범]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의 남기범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