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서민 금융 지원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민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알뜰폰 활성화, 금융 취약계층 지역 금융 지원, 봄 여행주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이 공급되면서 가계통신비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등 가계통신비 절감과 물가 안정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계속 낮추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도를 2019년 9월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은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더욱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을 6월부터 모바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중금리 신용대출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오는 6월 금리 10% 내외의 사잇돌 대출도 신규로 출시한다. 지역경제 침체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과 햇살론 등 정책자금도 계속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내수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생태원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국립공원 야영장 10개소도 무료로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