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학제 개편 준비 최소 8년 걸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21일(오늘)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학제개편과 관련해 "준비에 최소한 8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정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하향 문제는 교육부에서 이미 심층적으로 연구한 내용"으로 "특정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권을 거치게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 이후 중립적 인사들로 임기 10년을 보장받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한 후,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했던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에 대해 "오히려 큰 혼란과 불안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곤 공동위원장은 "한국교육의 병폐는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과 사교육의 양극화, 고등교육의 서열화, 학벌주의 등에 있다"며 "학제 개편이 이 같은 병폐를 치유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행 6-3-3으로 이뤄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각각 5년·진로탐색학교 2년의 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만 6세인 취학연령도 한 살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학제 개편안'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