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대선 전인 5월 2일 열린다

입력 2017.04.21 (10:48) 수정 2017.04.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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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서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법조계에선 공판준비기일이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해도 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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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대선 전인 5월 2일 열린다
    • 입력 2017-04-21 10:48:55
    • 수정2017-04-21 11:06:54
    사회
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나서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법조계에선 공판준비기일이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해도 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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