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새마을금고 강도 “생활고 때문에”…1억 천만 원 모두 회수
새마을금고 강도 “생활고 때문에”…1억 천만 원 모두 회수
18일 오전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
[특파원 리포트] 이슬람 금기 허문 엑소 ‘파워’…두바이 관광청도 깜짝 놀라
이슬람 금기 허문 엑소 ‘파워’…두바이 관광청도 깜짝 놀라
"엑소, 엑소"두바이 국제공항에 일제히 환성이 터져 나왔다. 엑소가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입력 2017.04.21 (14:01) | 수정 2017.04.21 (14:09) 인터넷 뉴스
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 때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일동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 모 씨가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앞서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지시했다. 양 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받지 못했다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 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 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 입력 2017.04.21 (14:01)
    • 수정 2017.04.21 (14:09)
    인터넷 뉴스
대법 “라응찬, 변호사비 3억 안갚아도 된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 때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재일동포 주주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 모 씨가 "빌려준 변호사 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앞서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대라고 지시했다. 양 씨는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3억 원을 빌려줬지만, 아직받지 못했다며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 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 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