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뉴스

수능 당일 진동 느끼면…시험 일시 중지→대피 ‘원칙’
수능 볼 때 진동 느낀다면…‘시험 일시 중지→대피’ 원칙
포항 지역 여진 발생 상황별 조치 계획 ① 예비소집(22일 14:00) 전, 여진 발생시...
현충사 일왕 상징 나무 ‘금송’…사당 밖으로 이전 결정
현충사 일왕 상징 나무 ‘금송’ …결국 ‘사당 밖으로’ 쫓겨나
충남 아산 현충사 내에 있는 일본 특산종 나무 '금송'이 사당 영역에서 기념관과...

TV엔 없다

프로그램

최신뉴스 정지 최신뉴스 재생 최신뉴스 이전기사 최신뉴스 다음기사
기상·재해
기상·재해 뉴스 멈춤 기상·재해 뉴스 시작
뉴스 검색
  • 기사인쇄
  • 기사본문 글자 크게
  • 기사본문 글자 작게
“특검법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7.04.21 (18:08) | 수정 2017.04.21 (19:17) 인터넷 뉴스
“특검법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를 대리해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하도록 해 여당 의견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특검법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 입력 2017.04.21 (18:08)
    • 수정 2017.04.21 (19:17)
    인터넷 뉴스
“특검법은 위헌”…최순실, 헌법소원 제기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를 대리해 오늘(21일) 헌법재판소에 특별검사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만 하도록 해 여당 의견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8일 기각됐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사건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