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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당시 상황은? ISSUE
입력 2017.04.21 (21:05) | 수정 2017.04.21 (21: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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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당시 상황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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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을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여서 남북 관계는 화해 분위기가 한창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인권 문제를 고뇌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11월 유엔총회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결의안 L-37(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1년 전 표결에선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로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2007년 11월은 한달여 전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노무현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점입니다.

당시 정부는 "인류보편적 문제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지 표명에도 고뇌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결의안 기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논의했던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는 송민순 외교장관과 통일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며 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한 송민순 장관과 기권해야 한다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이견으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에 결론을 내렸다는 문재인 후보와 20일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당시 상황은?
    • 입력 2017.04.21 (21:05)
    • 수정 2017.04.21 (21:12)
    뉴스 9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당시 상황은?
<앵커 멘트>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을 당시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여서 남북 관계는 화해 분위기가 한창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인권 문제를 고뇌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11월 유엔총회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결의안 L-37(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1년 전 표결에선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로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2007년 11월은 한달여 전 열린 남북정상회담으로 노무현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점입니다.

당시 정부는 "인류보편적 문제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지 표명에도 고뇌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결의안 기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논의했던 2007년 11월 16일 안보정책 조정회의에는 송민순 외교장관과 통일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대부분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며 인권결의안 찬성을 주장한 송민순 장관과 기권해야 한다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이견으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에 결론을 내렸다는 문재인 후보와 20일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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